秋, 권력기관 개혁 합동 브리핑

“검찰 사무의 최고감독자 법무부 장관”
“민주적 원리에 따라 검찰개혁”
“검찰을 위한 검찰 아닌 국민의 검찰”
尹 ‘살아 있는 권력수사, 국민의 검찰’에 반박
“수사권 남용, 인권침해 발생 않도록 할 것”
조국·원전 수사 등 與 비판 연장선상 해석
윤석열 “임기제 총장 내쫓으려 절차와
실체 없는 사유 내세워 불법 부당 조치”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정직 2개월의 징계 처분이 발표된 16일 “검찰을 민주적 원리에 따라 개혁하겠다고 약속했다”면서 “검찰 사무의 최고 감독자인 법무부 장관으로서 오랫동안 해결하지 못한 검찰개혁의 소명을 완수하고, 검찰이 국민에게 신뢰받는 공정한 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게 최선을 다하겠다”고 검찰개혁 완수 의지를 드러냈다.

추 장관은 “‘검찰을 위한 검찰’이 아닌, 국민만을 바라보고 국민이 원하는 정의를 구현하는 ‘국민의 검찰’로 나아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민의 검찰’을 강조한 추 장관의 발언은 이날 새벽 검사징계위원회에서 정직 2개월 처분을 받은 윤 총장을 겨냥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다.秋 “촛불혁명으로 새 정부 출범,
검찰, 민주적 원리대로 변화 약속”
추 장관은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권력기관 개혁’ 합동브리핑에서 “새로운 형사사법시스템 속에서 검찰이 나아갈 방향은 분명하다”며 이렇게 말했다. 브리핑에는 박지원 국가정보원장,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도 참석했다.

추 장관은 “촛불혁명으로 새로운 정부가 출범하면서 검찰을 견제와 균형의 민주적 원리에 따라 개혁해 ‘국민의 그리고 국민을 위한 검찰’로 변화시키겠다고 약속드렸다”면서 “이를 지키기 위해 법무부는 수사권 개혁 법령과 하위 법령 개정에 매진해 검찰개혁의 구체적 성과를 입법화했다”고 성과를 부각시켰다.

윤 총장은 지난달 초 신임 부장검사들을 상대로 한 강연에서 “살아있는 권력 등 사회적 강자의 범죄를 엄벌해 국민의 검찰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는데 여권에선 검찰개혁에 대한 저항이라는 비판이 나왔다.

추 장관의 ‘국민의 검찰’ 강조는 여권의 윤 총장에 대한 비판의 연장선상에서 나왔다는 분석이다.

추 장관이 ‘검찰 사무의 최고 감독자 법무부 장관’ 발언은 윤 총장이 국회에서 “검찰총장은 법무부 장관의 부하가 아니다”라고 말한 데 대한 반박으로 지휘 체계의 쐐기를 박은 표현으로 해석됐다.秋, 검찰개혁 성과 거듭 강조
“검찰 직접 수사 아닌 인권보호 수사로”
與 주장 조국 가족·원전 수사 염두한 듯

추 장관은 법무부가 그동안 이뤄낸 검찰개혁의 성과들도 언급했다.

추 장관은 “검찰이 직접 수사가 아닌 기소와 재판, 인권보호에서 중심 역할을 하도록 검찰조직을 형사·공판 중심으로 개편하고, 인권보호 수사규칙 제정 등을 통해 인권 친화적 수사방식을 제도화했다”고 덧붙였다.

미래 검찰의 모습에 대해선 “국가형벌권의 적정한 실현을 위해 범죄자를 소추하는 공소 기관으로 확고히 자리매김하고, 수사권이 남용되거나 인권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수사절차의 적법성을 통제하는 인권보호관으로서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수사권 남용과 인권 침해 발언은 그동안 여권에서 주장했던 윤 총장의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가족 수사와 월성 원전 수사 등을 겨냥한 것으로 정치권 안팎에서는 받아들이고 있다.

추 장관은 “검·경 간 상호 협력함으로써 국민이 범죄로부터 안전해지고, 형사사법시스템이 효율적이고 올바르게 작동되게 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날 브리핑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공수처법)과 국정원법 개정안의 국무회의 통과를 계기로 마련됐으며 법무부와 국가정보원, 행정안전부가 참여했다.

박지원 “5·18, 세월호 의혹
끝까지 진상 규명” 약속

박지원 국정원장은 “역대 정부에서 추진했지만 미완으로 남았던 국정원 개혁이 비로소 완성됐다”면서 “국정원의 정치 개입은 절대 없을 것이다. 5·18, 세월호, 댓글 사건, 민간인 사찰 같은 국정원 관련 의혹이 두 번 다시 거론되지 않도록 진상 규명에도 끝까지 협력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대공수사권 경찰 이관에 대해 박 원장은 “대공수사권도 정보 수집과 수사 분리의 대원칙을 실현해 인권 침해 소지를 없앴다”며 “국가안보 수사에 공백이 없도록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더욱 강화하고 전담 조직 신설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진영 행안부 장관은 자치경찰제 도입과 국가수사본부 신설을 핵심으로 한 개정 경찰법에 대해 “분권과 민주적 통제, 견제와 균형이라는 민주주의 원리를 반영하고자 했던 오랜 개혁 의지의 결실”이라면서 수사 업무를 전담하는 국수본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보장할 방안을 마련하고 사건관계인의 절차적 권리 보장과 권한남용·인권침해 방지책도 정착시켜 나가겠다고 발표했다.검사징계위, 윤석열에 정직 2개월 처분
尹 “헌법·법률 절차에 따라 바로 잡을 것”
검사징계위는 이날 새벽 윤 총장의 정치적 중립 훼손, 채널A 사건 감찰·수사 방해, 판사 사찰 의혹 등 혐의를 인정해 정직 2개월 처분을 의결했다. 정직 처분은 검사징계법상 법무부 장관이 제청하고 대통령이 재가해야 효력이 생긴다.

이에 대해 윤 총장은 법무부 검사징계위의 정직 결정에 대해 불법·부당한 조치라며 법적 대응 방침을 밝혔다.

윤 총장은 이날 취재진에 보낸 입장문에서 징계위의 정직 결정을 겨냥해 “임기제 검찰총장을 내쫓기 위해 위법한 절차와 실체 없는 사유를 내세운 불법 부당한 조치”라고 비판했다.

이어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 독립성과 법치주의가 심각하게 훼손됐다”면서 “헌법과 법률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 잘못을 바로잡을 것”이라고 말했다.“檢 정치적 중립성, 독립성, 법치주의 훼손”
윤 총장은 징계위 결과를 예상했다는 듯 정직 결정 4시간 만에 법적 대응 방침을 포함한 입장문을 발표했다.

윤 총장이 법적 대응 방침을 분명히 하면서 앞으로 징계위 처분을 두고 집행정지 신청, 처분 취소 소송 등 소송전이 불가피해졌다.

이 과정에서 윤 총장 측이 거듭 부각했던 절차적 공정성, 방어권 보장 여부 등이 핵심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정직 처분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집행정지 신청이 법원에서 인용되면 지난 1일 윤 총장의 직무배제 조치가 일시 정지된 것처럼 윤 총장이 다시 총장직 업무를 수행할 수도 있다.

윤 총장 측의 검사징계법 위헌 헌법소원, 추미애 법무부 장관 측의 법원의 총장직 복귀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 등도 진행 중이어서 당분간 양측의 불복 소송전에 따른 혼전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강주리 기자 juri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