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학 “북한에 굴종한 김여정 하명법”
“표현 자유 억압, 국제사회도 용인 않는 악법”
국회서 14일 대북전단살포금지법 통과
박씨, 오늘 검찰서 첫 대북전단 살포 조사
통일부 대북전단살포금지법 설명자료
“접경지 주민 생명·안전·재산 침해”
“김여정 하명법 프레임 씌워 왜곡·비난”
박상학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가 15일 ‘대북전단 살포 금지법’에 대해 “김여정 하명법”이라며 헌법소원을 제기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통일부는 “사실을 왜곡한 명백한 잘못”이라며 반박하고 나섰다.

박상학 “악법 공포 후 헌법소원 제기”
“檢서 후원금 조사하겠다고 해”
박 대표의 법률대리인 이헌 변호사는 이날 취재진들에게 문자를 보내 “전날 집권여당의 입법독재로 통과된 대북전단 살포 금지법은 북한에 굴종하는 반대한민국적 김여정 하명법”이라면서 “박 대표는 이 악법에 의해 기본권을 직접 침해당한 당사자로서 이 악법의 공포 후 헌법소원을 제기할 예정”이라고 비판했다.

이 변호사는 “해당 법은 헌법상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반헌법적이며, 국제사회와 국제법규에도 용인되지 않은 악법 중 악법”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박 대표는 이날 서울중앙지검에서 대북전단사건에 대해 첫 조사를 받는다. 이 변호사는 “검찰 측은 후원금에 관해 조사하겠다고 했다”고 전했다.

송영길, 김정은 암살영화 담긴 대북풍선에
“北이 장사정포 쏘지 않겠나”

전날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인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본회의에서 대북전단금지법(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 찬성 토론에 나서 과거 한 대북 단체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암살하는 내용의 영화 DVD 10만 장을 매단 풍선을 북한에 보내려 했던 것을 언급, “이걸 뿌렸다고 하면 도발을 안 할 것이라고 할 수 있나. 북한이 장사정포를 쏘지 않겠는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역으로 생각하기를 바란다”며 “부분적 이익을 위해 이렇게까지 국가 전체를 위험에 빠뜨리는 행위를 용납할 수가 있는 건가”라고 되물었다.

野 “대북실상 알리는 노력을 탈북자의
객기로 치부한 외통위원장 인식 개탄”

“南이 도발 빌미 제공 北주장 그대로 답습”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외통위원장이 북한의 대남도발에 면죄부를 주는 꼴”이라고 비판했다.

김예령 국민의힘 대변인은 구두 논평에서 “북한 주민에게 북한의 실상을 알리려는 노력과 표현의 자유를 ‘한 탈북자의 객기’ 정도로 치부하는 외통위원장의 인식이 개탄스럽다”면서 “김정은 위원장을 비난하는 전단을 보내면 장사정포를 쏠 수밖에 없다는 식의 발언은 귀를 의심케 한다. 도발 때마다 우리가 먼저 빌미를 제공했다는 북한의 주장을 그대로 답습한 것”이라고 지적했다.대북전단살포금지법, 국회 통과
최대 3년 징역, 3000만원 이하 벌금
김여정 지시로 6월 남북연락사무소 폭파
김여정 “남조선 응분 조치 못하면
개성공단 완전 철거·군사합의 파기해야”

국회는 전날인 14일 본회의를 열고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일명 대북전단 살포 금지법)을 가결시켰다. 이 개정안은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전단 살포 행위 등 남북합의서 위반행위를 하는 경우 최대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앞서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여동생인 김여정 조선노동당 정치국 후보위원은 지난 6월 대북전단 살포가 이뤄진데 대해 탈북자와 한국 정부를 맹비난하며 한국의 혈세 180억원이 전액 투입된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일방적으로 폭파시켰다. 김 후보위원은 남북정상이 맺은 남북 군사합의서 파기를 막말을 퍼부으며 경고하기도 했다.

당시 대북전단 살포 등을 이유로 대남적화 사업에 총대를 멨던 김여정 위원은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삐라 살포 등 모든 적대행위를 금지하기로 한 판문점 선언과 군사합의서 조항을 모른다고 할 수 없을 것”이라며 “남조선 당국이 응분의 조처를 세우지 못한다면 금강산 관광 폐지에 이어 개성공업지구의 완전 철거가 될지, 북남(남북) 공동연락사무소 폐쇄가 될지, 있으나마나 한 북남 군사합의 파기가 될지 단단히 각오는 해둬야 할 것”이라고 협박했다.통일부 “대북전단 살포 남북 긴장 고조”
그러자 통일부는 ‘김여정 하명법’이 아니라며 해명에 나섰다. 대북전단 살포 금지법은 과도한 북한 눈치 보기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일각의 비판에 대한 반박했다.

통일부는 전날 국회를 통과한 대북전단 살포 금지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안내하는 설명자료에서 “표현의 자유도 헌법상 권리지만 접경지역 국민의 생명·안전이라는 생명권에 우선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통일부는 2008년 18대 국회에서부터 대북전단 살포 규제를 위한 입법이 지속해서 추진돼왔다며 “소위 ‘김여정 하명법’이라고 사실과 다른 프레임을 씌워 왜곡하고 비난하는 것은 명백히 잘못된 행태”라고 밝혔다.

통일부는 2014년 남측 민간단체의 전단 살포에 북측이 고사총 사격으로 대응했던 사례와 올해 6월 북한의 남북공동연락사무소 청사 폭파를 언급하며 “대북전단 살포는 북한의 도발을 초래해 접경지역 주민의 생명·안전·재산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고, 남북 간 긴장을 고조시켜 국가안보를 저해한다”고 설명했다.“제3국 통한 물품 전달, 적용대상 아냐”
특히 이번 개정안은 최소한의 규제라는 점을 거듭 강조했다.

통일부는 “‘전단 등 살포행위’와 이로 인한 ‘국민의 생명·신체에 심각한 위험 초래’라는 두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만 처벌이 가능하다”면서 “표현의 자유의 일부 특정한 방식을 최소한으로 제한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향후 북한이 대남전단을 살포할 경우 대응 수단에 대해서는 “대통령이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23조)에 따라 해당 합의서의 효력을 정지하면 전단 등 살포가 규제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통일부는 이날 일부 매체가 대북전단 살포 금지법 제정으로 북·중 국경을 통해 한국 드라마 등이 담긴 USB를 북한에 반입하거나 제3국에서 북한인에게 물품을 전달해도 처벌을 받는다고 보도한 데 대해서도 사실무근이라고 반박했다.

자료에서 “우리 영토·영해 등에서 살포한 전단 등이 제3국 영공·영해를 거쳐 북한으로 들어갈 경우에도 규제의 대상이 된다는 것”이라며 “제3국을 통해 물품을 단순 전달하는 행위는 본 개정안의 적용 대상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강주리 기자 juri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