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총장측 정한중, 신성식 징계위원 기피신청 기각…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 증인심문 취소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검사징계위원회 2차 심의가 열리는 15일 오전 정부과천청사에서 한동수 대검찰청 감찰부장이 법무부 청사로 들어가고 있다. 연합뉴스.
윤 총장 측은 정 직무대리가 법무부 산하 기관인 정부법무공단의 이사라는 점에서 공정성을 해할 우려가 있다며 지난 1차 심의 때에 이어 이날도 기피신청 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바 있다. 신성식 대검 반부패 강력부장에 대한 징계위원 기피신청도 기각됐다.
윤 총장 측은 지난 1차 징계위에서는 신 부장에 대한 기피신청을 유일하게 하지 않았으나, 이날 신 부장에 대해서도 “징계 혐의 중 채널A 사건의 관계자로 공정을 해할 우려가 있다”며 기피신청 의사를 밝혔다.
KBS의 ‘채널A 사건 오보’ 사건의 고소인인 한동훈 검사장은 수사를 맡은 서울남부지검에 피고소인 성명불상자를 신성식 부장으로 특정하는 의견서를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정 직무대리는 자신을 둘러싼 공정성 논란과 관련해 “시종일관 공정함을 잃지 않도록 노력하겠다”면서 자신에 대한 기피 신청은 “나는 빠진 상태에서 다른 위원들이 의결할 것”이라고 이날 징계위가 시작되기 전에 밝혔다.
윤 총장 측은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한동수 대검 감찰부장, 정진웅 차장검사, 손준성 대검 수사정보담당관, 류혁 법무부 감찰관, 박영진 울산지검 부장검사, 이정화 대전지검 검사 등 7명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이 가운데 이성윤 지검장과 정진웅 차장검사를 제외한 5명이 모두 출석했다.
윤 총장에 대한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 2차 회의에 증인으로 출석한 한동수 대검찰청 감찰부장은 일부 기자들이 “징계위 출석 전날 전화해 징계위 판단에 영향을 미치려했다”며 “적당한 시기 공동 불법행위에 따른 위자료 소송 등으로 대응하겠다”고 경고했다.
한 부장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법무부의 검사징계위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인심문 대기 중입니다. 진실을 증언할 따름”이라며 이와 같이 밝혔다.
그는 “공소시효 만료 4일 전 대검 감찰부에 재항고 사건을 배당한 대검 차장검사에게 물어볼 일을 징계위 출석 전날 밤늦은 시간까지 전화와 문자를 계속하여 증인의 평온을 해치고 징계위원회 판단에 영향을 미치려는 기자, 사실에 맞지 않는 악의적인 모함과 비난에 기초한 보도, 이 건을 포함하여 과거의 심각한 왜곡 보도에 대하여 적당한 시기 공동 불법행위에 따른 위자료 소송 등으로 대응하려 한다”고 설명했다.
한 부장은 앞서 지난 9일 “진실되고 겸손하게 살아가려는 저의 삶을 왜곡하는 언론의 거짓프레임들, 감찰을 무력화하는 내부의 공격들. 극도의 교만과 살의까지 느껴집니다”라고 밝혔으며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이 글을 공유하며 그를 응원한 바 있다.
전날 일부 언론은 한 부장이 지난 1일 대검을 방문한 천주교정의구현사제단 소속 정제천 신부를 만난 뒤 정 신부 측근과 관련된 재항고 사건을 기각 처분했다고 보도했다.
한 부장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지시에 따라 윤 총장에 대한 감찰 전반에 관여했다. 윤 총장의 직무정지 사유 중 하나인 ‘재판부 사찰 의혹 문건’과 관련해 지난달 25일 대검 수사정보담당관실을 압수수색했다. 윤 총장에 대한 직무정지 조치 발표 하루 뒤였다.
한 부장은 재판부 분석 문건을 불상의 경로로 입수해 법무부에 전달했다가 다시 수사 참고자료로 되돌려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감찰담당관실에 파견근무하며 이른바 ‘재판부 사찰 의혹 문건’의 법리검토를 담당한 이정화 검사는 대검 반부패강력부장 시절 해당 문건을 보고받은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이 한 부장에게 이를 제보했고, 한 부장이 이 문건을 박은정 감찰담당관에게 전달했다고 주장했다.
윤창수 기자 geo@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