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레지던트 3∼4년차 코로나19 대응 인력으로 활용 계획 없다고 밝혀

정부는 내년 초 전문의 자격시험을 앞둔 레지던트 3∼4년차를 코로나19 대응 인력으로 활용할 계획이 없으며, 그런 입장을 의료계에 제시한 적도 없다고 밝혔다.

앞서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는 정부가 전문의 자격시험을 면제해주는 조건으로 레지던트를 코로나19 진료 현장에 투입하겠다는 방안을 제시했다며 반발했는데, 이에 대해 정부가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한 것이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전략기획반장은 15일 코로나19 상황에 관한 정례 백브리핑에서 관련 질의가 나오자 “전공의를 긴급 투입할 생각이 없고, 그런 의사를 밝힌 적도 없다”고 반박했다.

손 반장은 “의료 인력 확보에 있어서 강제 동원까지 거론할 단계는 아니다”라며 “만약의 경우 의료인을 동원한다고 하더라도 전공의보다는 현장에서 필요한 전문의 등을 우선순위에 두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손 반장은 ‘전공의 투입 방안’이 거론된 경위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그는 “의료계와의 간담회 과정에서 전공의의 겸직 금지 의무를 풀어 코로나19 대응 현장에서 봉사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위해 12∼1월에 있는 전공의 시험을 연기하거나 면제하자는 의견이 나와 이를 검토하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부가 먼저 전공의 투입 방안을 제안하고, 이를 위해 강제력을 동원하겠다고 밝힌 것이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손 반장은 다만 “겸직(금지 예외 인정) 부분은 필요성이 크다고 생각한다”면서도 “이 역시 의료계와 함께 검토해야 하는 부분이라 결론이 나지 않은 상태”라고 부연했다.

복지부는 이날 배포한 추가 설명자료에서도 “레지던트 3, 4년차에 대한 전문의 자격시험 면제는 대한의학회와 전공의 수련병원, 레지던트 3, 4년차 등의 논의와 의견수렴을 거쳐야 할 사항으로 확정된 내용이 아니다”라고 명시했다.

복지부는 현재 코로나19 환자 진료에 지원되는 의료 인력은 대한의사협회, 대한간호사협회 등을 통해 모집해 파견하고 있다며 민간 의사인력 확보는 어디까지나 자발적인 참여에 기반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전공의는 대학병원에서 인턴, 레지던트 등의 지위로 수련받는 의사다. 레지던트 과정이 끝나면 전문의 자격을 취득하기 위한 시험에 응시한다.앞서 대한전공의협의회는 정부의 코로나19 방역 전공의 차출에 대한 성명서를 전날 발표하고 ‘토사구팽’이라고 비난했다.

전공의협의회는 “올해 6월 1일 기준의료인력지원 3819명 중 1790명은 의사로 1563명의 간호사·간호조무사보다 많았다”면서 “이처럼 코로나19와의 싸움에 앞장선 의사에게 돌아온 것은 수모와 멸시였다”고 토로했다. 정부는 4대악정책과 여론몰이로 그동안 쌓아왔던 의사집단과의 신뢰를 깨뜨렸다고 비판했다.

문재인 대통령의 “의료진이라고 표현됐지만, 대부분이 간호사들이었다”란 발언까지 전공의협의회는 다시금 소환하며 분노를 터뜨렸다.

전공의들은 근로기준법의 사각지대에서, 이미 마른 수건 짜듯 일하며 자신들의 위치를 지키고 있다면서 정부가 아무 때나 부른다고 달려갈 수 있는 노예가 아니라고 항변했다.

또 전공의들의 코로나19 방역 투입을 원한다면 정부는 의사와의 신뢰와 공조, 연대를 깨뜨렸던 이전 발언과 행동에 대해 사과하고, 의대생 국시면제 및 코로나19 방역에 투입을 고려하라고 촉구했다.

윤창수 기자 ge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