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감염 폭발 의료체제 붕괴위기
‘굵고 짧은’ 선제적 3단계 격상도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어제 역대 최고치인 1030명을 기록했다. 3차 대유행의 고삐가 풀리면서 규모와 범위에서 지난 2월의 1차, 8월의 2차 유행을 이미 뛰어넘었다. 정부는 현행 수도권 2.5단계 격상 효과가 다음주에 나타날 것으로 예상하지만, 역대 최다 확진자를 기록한 상황에서 국민의 불안과 정부 불신이 가중하고 있다. 일간 확진자가 유럽 각국은 1만~2만명, 일본 3000명이 발생한다고 하지만, K방역의 성공을 자랑하는 한국과 비교할 상황은 아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9개월 만에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직접 주재하며 “이동을 최대한 자제해달라”고 요청한 배경은 이 심각성을 반영한 것이다.

수도권은 3주 전 방역 2단계 격상, 2주 전 2단계+α(알파), 그리고 닷새 전에 2.5단계 격상했지만 선제적이지 않은 조치였음이 확인되었다. 이 지경이 된 이유는 ‘잠복 감염’이 대규모 집단감염으로 발전했기 때문이다. 서울의 신규 확진자 399명 가운데 절대다수가 일상생활을 통한 감염으로 파악됐다. 신규 확진자 28%가 감염 경로가 불명확하다는 점은 일상적 감염이 어디서든 폭발적 감염으로 바뀔 수 있다는 엄중한 경고다.

많은 전문가가 선제적 대응을 요구했으나 정부가 경제 문제로 늦장 대응을 했다는 사실에서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 정부가 국내외 찬사를 받았던 K방역의 성과에 취해 안이하게 대응했다는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할 것이다. 지난 11월 이후 정부의 방역 대책은 늘 뒷북이었다. 방역 전문가들은 정부가 경제와 방역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으려다가 실기했다고 진단한다. 2차 유행이 완전히 잡히기도 전에 최저인 1단계로 내렸고, 지난 10월 ‘소비쿠폰’을 지급해 심리적 경각심을 이완시켰다.

거리두기 3단계는 ‘마지막 카드’임에 분명하다. 결혼식장·영화관·PC방 등 전국적으로 50만개 이상의 다중이용시설이 문을 닫고 모든 초중고 수업도 온라인으로 전환된다. 막대한 사회·경제적 피해가 발생하게 되고 해당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등의 반발도 크다. 하지만 정부는 ‘굵고 짧은’ 방역 3단계 격상을 선제적으로 도입해야 한다.

또 거리두기 격상이 만병통치약이 아니다. 현재 가장 큰 문제는 병상 부족과 의료시스템의 붕괴 위기다. 이 위기를 극복하려면 시민의 자발적 동참과 협조 없이는 안 된다. 방역당국의 3단계 격상에 앞서 시민들이 교회행사, 송년모임, 신년 일출행사 등등 모두 중지해야 한다. K방역 성과를 이끌었던 방역당국이나 시민 모두 초심으로 돌아가 이번 국난을 극복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