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리두기 3단계로 상향” 커지는 목소리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13일 0시 기준 1030명으로 사상 최대를 기록하면서 선제적으로 사회적 거리두기를 최고 수준인 3단계로 올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정부는 3단계 격상 가능성에 신중한 모습을 보이면서도 수도권 등 지방자치단체와 민간 전문가들을 상대로 의견 수렴을 하는 등 내부 검토에 들어갔다. 상당수 전문가는 환자 수가 앞으로 일일 최대 2000명을 넘어설 수 있다고 예상하면서 3단계 상향 추진과 함께 국민들의 이동량 감소, 역학조사 및 병상 확대 등을 지금보다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박능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지금 이 순간이 거리두기 3단계로의 상향을 막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고 강조했다. 그는 “거리두기 3단계는 최후의 수단으로서 민생 경제에 광범위한 타격을 줄 것”이라며 “장기간 상업의 피해를 감수한 자영업자와 영세 소상공인들에게 견디기 어려운 고통이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도 그는 “지금의 확산세가 계속 이어지면 한계에 달하고 있는 의료체계의 붕괴를 막기 위해 3단계 상향이 불가피할 것”이라며 “만일의 상황에 대비해 3단계로의 상향 검토에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정세균 국무총리도 “지금의 확산세를 꺾지 못한다면 3단계로의 격상도 불가피해질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지난 8일부터 수도권에는 2.5단계, 비수도권에는 2단계가 시행 중이다. 전국적으로 집단감염이 이어지면서 방역에 경고등이 켜지자 3단계 격상을 놓고 고민에 빠진 모양새다. 3단계로 격상하면 문을 닫게 되는 시설이 현재 13만개에서 45만개로 늘어난다. 박 1차장은 “선제적 검사를 대폭 확충하고 있어 코로나19 환자가 더 증가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그럼에도 정부가 신중론을 펴는 이유 중 하나는 현 상황이 아직 거리두기 3단계 상향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3단계 격상 기준은 최근 1주간 일평균 지역 발생 확진자가 800~1000명 이상 나오거나 전날의 배로 증가하는 ‘더블링’이 발생할 때다. 이날 0시 기준 최근 1주간(12월 7~13일) 일평균 지역 발생 확진자 수는 719.7명이다.

수도권 거리두기를 2.5단계로 상향한 후 충분한 시간이 흐르지 않아 조금 더 지켜보겠다는 기류도 읽힌다. 임숙영 중앙방역대책본부 상황총괄반장은 전날 “지난 8일에 수도권 거리두기를 2.5단계로 격상했기 때문에 한 일주일 정도 있어야 그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주 화요일(15일)까지는 상황을 지켜보겠다는 말이다. 하지만 방역당국이 밝힌 휴대전화 이동량을 보면 거리두기 효과는 점차 줄어들고 있다. 수도권의 경우 지난달 24일부터 지난 8일까지 한 주 간격으로 이동량이 6.1%, 3.0%씩 감소하는 데 그쳤다.

전문가들은 환자가 계속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면서 국민들의 거리두기 참여와 숨은 감염원을 빠르게 찾아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정기석 전 질병관리본부장은 “3단계로 올리느냐 마느냐보다는 역학조사 역량을 배로 늘려 감염 고리를 끊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기모란 국립암센터대학원 예방의학과 교수도 “일일 신규 확진자가 2000명을 넘을 수도 있다”면서 “검사를 대대적으로 확대해 양성률을 1% 미만으로 낮추고 국민들도 움직임을 50% 줄인다고 생각하는 게 (3단계 격상보다) 먼저”라고 밝혔다. 최원석 고려대 안산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코로나19보다 전염력이 낮은 신종인플루엔자 바이러스가 대유행할 당시 한 주에 10만명씩도 감염됐다”며 “지금 3단계 말고 다른 선택지가 있느냐”고 반문했다.

이범수 기자 bulse46@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