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의 주택 공급 확대 방식을 두고 시장의 시선이 엇갈리는 가운데 주택 사업을 주력으로 하는 대형 건설주에 자본이 몰리고 있다. 지난 11일 대림산업은 전일 대비 4100원(4.91%) 뛴 8만 7600원에 장을 마감했다. GS건설도 전일 대비 500원(1.31%) 상승한 3만 8650원에 마감하는 등 상승세가 계속됐다. 현대건설, KCC건설, 한라, HDC현대산업개발 등도 1~6% 올랐다.

● ‘변창흠 표’ 공급 기대감에 건설 주식 훨훨…왜?
12일 증권 업계 등은 변 후보자의 정책 방향에 대한 불확실성은 여전하지만, 규제 중심의 정책에 공급 확대에 대한 대책이 추가된 것을 점을 감안하면 변 후보자의 내정이 주택 공급 확대에 긍정적일 것으로 전망했다.

특히 매출액 가운데 주택 비중이 50% 이상인 대형 건설사의 입장이 유리하다는 것이다. 변 후보자가 ‘역세권 고밀도 복합개발’을 지속적으로 선호해왔다는 점에서 역세권 자체 사업을 많이 보유하고 있는 건설사에 수혜가 있을 것이란 전망도 나왔다.

그러나 정작 시장은 의심의 눈초리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2015년 변 후보자 주도로 900억원이 투입된 서울 종로구 창신동 도시재생사업은 실질적인 주거환경 개선을 이루지 못했다는 비판이 따르고, 그가 주장하는 공급 방식들에 대해서도 의구심이 뒤따른다.● 환매조건부는 92% 미분양·토지임대부 주택도 예상 빗나가
변 후보자는 노무현 정부 시절부터 ▲환매조건부 주택 ▲토지임대부 주택 도입을 주장해왔다. 모두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에 주택을 분양하는 대신 소유권 처분을 제한하는 게 핵심이다. 시세차익을 거두지 못하게 하겠다는 발상인데, 핵심은 ‘자산 성격’이 없는 집에 수요가 몰릴 것인가다.

2007년 노무현 정부에서도 경기도 군포시 부곡동 휴먼시아 5단지에 환매조건부 주택과 토지임대부 주택을 분양했으나 청약 경쟁률은 0.1대 1에 그친 바 있다. 92%가 미분양돼 일반분양으로 전환됐다.

토지임대부 주택도 변 후보자의 주장을 비켜갔다. 2011~2012년 이명박 정부에서도 서울 서초구 우면동 LH서초5단지와 강남구 자곡동 LH강남브리즈힐즈는 5년 후 전매 기한이 끝나고 난 뒤 약 10억원이 올랐다. 그야말로 ‘로또주택’이 된 셈이다.

이 같은 맹점을 보완해 전매제한 기간을 30년으로 늘리고 LH에만 되팔 수 있도록 바꾼 개정안이 지난 9일 국회를 통과했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건설사 투자비용 대비 수익이 낮아 정부 주도 공급이 될 가능성이 커 재정부담이 따른다. 서진형 대한부동산학회 회장(경인여대 경영학 교수)는 “한국의 공공임대주택은 현재 전체 주택의 8% 수준에 불과하다”면서 “공공 주도의 공급으로 시장 수요를 모두 감당하기 쉽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공공 정비사업방식·역세권고밀개발 뜻대로 될까?
변 후보자 인터뷰에 따르면 재건축·재개발을 통한 공급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그는 재건축·재개발 완화보다는 공공이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형태의 ▲정비사업 방식을 고수하겠다며 최근 여러 인터뷰에서 언급했다.

그가 강조해왔던 ▲역세권 고밀개발은 그나마 숨통을 틔울 수 있는 제도로 꼽히지만 이 정책 역시 아주 새로운 아이디어는 아니어서 파격적인 개선안이 따라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일단 역세권 근처에 대규모 개발이 가능한 땅이 없는데다, 소규모 개발에 공공주택까지 포함될 경우 이익이 낮아 민간 참여도도 떨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역세권 고밀개발은 교통 여건에 뛰어난 역세권에 용적률 인센티브를 적용해 주택 공급을 대폭 늘리는 방안이다.

명희진 기자 mhj46@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