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당국, 구글 이어 페북도 ‘반독점’ 소송
“시장 선점 M&A 불공정… 고객 혜택 박탈”
인수합병으로 큰 ‘빅테크’ 성장방식 제동
‘알짜’ 왓츠앱·인스타 분할 매각할 위기

구글에 이어 페이스북이 미국에서 반독점 소송에 휘말렸다. 페이스북이 인수했던 인스타그램(인스타)과 왓츠앱을 분할하라는 게 당국의 요구다.

미국 연방거래위원회(FTC)와 46개 주 및 2개 자치구 검찰은 9일(현지시간) “페이스북이 독점을 공고히 하려는 조치를 취해 소비자들이 누려야 할 경쟁의 혜택을 박탈한다”며 워싱턴DC 연방법원에 소장을 제출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지배적인 온라인 플랫폼에 대한 미국 내 우려를 보여 주는 소송전이라고 총평했다.

시장 선점을 위한 초기 기술기업 인수합병(M&A)은 페이스북, 구글, 애플, 아마존과 같은 빅테크 기업들의 흔한 성장방식이다. 페이스북은 이 부분을 파고들어 반박했다. 인스타와 왓츠앱 모두 2012년과 2014년에 FTC 승인을 받아 인수했으며, 이 둘이 모두 성공한 뒤 결과적으로 페이스북 계열 점유율이 높다며 처벌하는 것은 ‘역사 수정주의’라는 논리다. 페이스북 법률자문인 제니퍼 뉴스테드는 “페이스북이 수백억 달러를 들여 인수하고, 수십억 달러를 투자해 왓츠앱과 인스타가 성공할 수 있었다”면서 “성공한 기업을 처벌하려고 반독점금지법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그럼에도 공화당 3명, 민주당 2명으로 구성된 FTC와 48개 정부가 초당적으로 페이스북의 M&A 행보를 불공정하다고 본 이유는 무엇일까. 주요 논거는 크게 3가지로 요약된다.

우선, 페이스북이 경쟁 기업을 인수해 독점적인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생태계를 만든 이후부터는 사업 이익 극대화 일변도 전략을 폈다는 것이다. 레티타 제임스 뉴욕 법무장관은 “(페이스북의 SNS 독점 뒤) 사용자들은 다른 곳으로 갈 수 없었고, 페이스북은 이들의 개인정보로 페이스북 이익을 키우는 경영 판단을 내릴 수 있었다”고 했다.

두 번째로 인수 대상을 정하는 과정 자체도 불공정했다. 페이스북은 새로운 앱을 모두 모니터해 유망한 앱을 확인했는데, 대표적인 예가 이번에 분할 대상으로 지목된 왓츠앱이다. 뒤집어 생각하면, 페이스북에서 새로 나온 혁신적인 앱을 검색했거나 페이스북 로그인 기능으로 앱에 접속한 사용자들은 자신도 모르게 페이스북에 시장 정보를 건넨 셈이다.

세 번째로 페이스북의 인수 제안을 거절할 경우 페이스북과 연계해 사용할 수 없게 되는 ‘징벌적 조치’를 당했다고 FTC는 밝혔다. 예컨대 트위터가 짧은 동영상 공유앱인 바인을 인수하자, 페이스북은 바인 동영상을 페이스북 친구에게 공유해 주던 솔루션 제공을 종료했다.

FTC는 “페이스북이 경쟁자를 사거나 묻어버리는 정책으로 혁신의 뿌리를 잘라 버렸다”고 지적했다. 앞서 지난 10월 안드로이드 OS에 자사 검색엔진을 탑재시킨 구글을 제소할 때 미국 법무부도 “오늘날의 구글은 인터넷을 독점한 문지기가 되어 버렸다”고 혹평했었다. 1998년 마이크로소프트(MS)가 끼워팔기 혐의로 비난받으며 반독점 소송에 제소된 이후 ‘혁신기업’으로 칭송받으며 성장한 구글과 페이스북은 십수년 만에 ‘혁신 방해 기업’이란 눈총을 받게 됐다.

김규환 선임기자 khkim@seoul.co.kr
홍희경 기자 salo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