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야당 거부권 무력화 시킨 공수처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소감

“공수처장 후보 임명 등 남은 절차
신속하고 차질 없이 진행하라”
야 피켓 항의 속 여 손뼉 자축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여당이 숫적 우위를 앞세워 국회 본회의에서 야당의 거부권을 무력화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공수처법) 개정안을 통과시킨 데 대해 “늦었지만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게 돼 감회가 깊다”면서 “공수처가 신속하게 출범할 길이 열려 다행”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공수처장 후보 추천과 임명, 청문회 등 나머지 절차를 신속하고 차질없이 진행해 2021년 새해 벽두에는 공수처가 정식으로 출범하기를 기대한다”고 속도전을 강조했다.

“기약 없이 공수처 출범
미뤄져 안타까웠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문 대통령의 이러한 소감을 전했다.

문 대통령은 “공수처 설치는 대통령과 특수관계자를 비롯해 권력형 비리에 대한 성역없는 수사, 사정·권력기관 사이의 견제와 균형을 통해 부패없는 사회로 가기 위한 오랜 숙원이자 국민과의 약속”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이를 생각하면 야당이 적극적이고 여당이 소극적이어야 하는데, 논의가 이상하게 흘러왔다”면서 “기약 없이 공수처 출범이 미뤄져 안타까웠다”고 언급했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여당이 공수처법 개정안을 일방적으로 처리했다는 비판도 있다’는 질문에 “절차를 거쳐 국회에서 개정안을 마련한 것으로 본다”고 일축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2시 본회의를 열고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의 의결정족수를 현재 6명 이상(총 7인)의 찬성을 3분의 2인 5명 이상로 바꾸며 야당 추천위원 2명의 비토권을 무력화한 공수처법 개정안을 표결로 처리했다.野 “‘공수처 1호’ 수사대상 윤석열 될 것”
민주, 1년 만에 공수처장 후보 의결정족수
7명 중 6명 → 5명 이상으로 변경
야당 몫 2명 반대 ‘있으나마나’

지난해 말 더불어민주당은 군소야당과의 ‘4+1’ 공조로 ‘7명 중 6명’ 정족수 규정을 마련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절차로 법을 제정했지만, 1년이 채 지나지 않아 이를 고치게 됐다.

지난 4월 총선을 통해 원내교섭단체가 3개에서 2개로 줄어들었고, 야당 몫 추천위원 2명을 모두 가져간 제1야당 국민의힘의 비협조로 공수처 출범이 지연되는 상황을 맞이했기 때문이다.

국민의힘은 지난해 민주당이 ‘야당의 비토권 보장’을 명분으로 공수처법을 강행 처리해놓고는 말을 뒤집었다고 지적한다.

반면 민주당은 지난 7월 15일 공수처법 시행 후 5개월이 지나도록 국민의힘이 발목잡기로 일관하는 현재와 같은 구조에서는 법 개정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개정법에는 추천위 절차 지연을 막기 위한 제도적 장치도 마련됐다.국회의장이 요청한 지 10일 안에 교섭단체가 처장 후보 추천위원을 선정하지 않을 경우, 의장이 직권으로 한국법학교수회장과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을 위촉할 수 있도록 했다.

야당이 위원 선정부터 보이콧해 추천위 구성 자체가 안되는 상황을 미연에 방지하겠다는 것이다.

공수처 검사의 요건 역시 완화된다. 기존 규정은 ‘변호사 자격을 10년 이상 보유한 자로서 재판·수사·조사 업무를 5년 이상 수행한 경력이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명시했지만, 변호사 자격 보유기간은 7년으로 낮아졌고 재판·수사·조사 실무 경력 부분은 아예 삭제됐다.

민주당은 법조계에 기존 요건을 갖춘 인력이 부족하다며 불가피하게 문턱을 낮췄다는 입장이지만, 국민의힘은 ‘민변’ 출신 등 정권에 우호적인 법조인으로 공수처가 채워지고 1호 수사 대상은 윤석열 검찰총장이 될 것이라는 정치적 편향성 우려를 제기한다.靑 “공수처법 일방 처리라니?
국회서 절차 거쳐 개정안 마련한 것”
이에 따라 여야 간 이견으로 차일피일 미뤄져 온 국회의 공수처장 후보 추천 등 공수처 출범 절차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문 대통령은 2017년 5월 취임사에서 “권력기관은 정치로부터 완전히 독립시키겠다. 그 어떤 기관도 무소불위의 권력을 행사할 수 없도록 견제 장치를 만들겠다”고 말한 것을 시작으로 권력기관 개혁 의지를 밝혀왔다.

공수처는 검경수사권 조정과 함께 검찰개혁의 일환으로 추진됐다.

야당이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방해)를 신청한 국가정보원법 개정안까지 이번 임시국회에서 통과되면 문재인 정부의 권력기관 개혁 입법이 마무리된다.안철수 “朴탄핵 때보다 더 불행한 날”
“독재 불복종 강력 투쟁 총대 메겠다”
“거꾸로 돌린 역사 수레바퀴에 압사할 것”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야당의 거부권을 무력화시키는 내용의 공수처법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표결된 이날 “4년 전 대통령 탄핵 때보다 더 불행한 날로 기록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안 대표는 “의회민주주의 정신을 휴짓조각으로 만드는 만행”이라며 “야권은 스스로 혁신을 바탕으로 독재정권에 대한 불복종과 강력한 투쟁을 할 수밖에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역사의 수레바퀴를 거꾸로 돌리려는 자는 결국 그 수레바퀴에 깔려 압사할 운명을 맞이할 수밖에 없다”며 “법치를 유린하고,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나라다운 나라를 바랐던 국민들을 배신한 대가를 톡톡히 치르도록 하는 데 저 안철수가 총대를 메겠다”고 말했다.

민주당이 180석에 달하는 거대의석을 힘으로 공수처법 개정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일사천리로 통과시키자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안철수 대표를 비롯한 보수진영 정당과 사회단체 대표들은 민주당의 독주를 막자며 이날 연석회의를 열고 ‘폭정종식 민주쟁취 비상시국연대’를 출범시켰다.

비상시국연대를 고리로 ‘반문(반문재인) 연대’를 모색하면서 조기 정권 퇴진을 위해 대동단결한다는 데 뜻을 모으기로 했다.주호영·안철수 등 ‘반문연대’ 손잡아
‘정권퇴진’ 비상시국연대 출범
“지분 싸움·노선투쟁 잠시 접읍시다”

비상시국연대는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 국민통합연대 이재오 집행위원장, 자유연대 이희범 대표, 한반도인권과통일을위한변호사모임 김태훈 회장, 신문명정책연구원 장기표 원장, 김문수 전 경기도지사 등 7인 공동 대표 체제로 운영된다.

연석회의는 이날 성명에서 “대통령 개인 한 사람이 전체를 다스리는 독재가 시작됐다”면서 “70년 헌정사 최초로 더불어민주당이 모든 정당을 압도하는 소위 ‘단일정당 국가’로 전락했다”고 말했다.

이어 “문재인 정권을 조기 퇴진시키고 국가를 정상화한다는 대의명분 아래 일치단결할 것”이라며 “폭정세력과의 결사항전을 위해 한가로운 지분 싸움과 노선 투쟁은 잠시 접어두자”고 밝혔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회의에서 “현실 인식과 처방에 대해서는 생각이 다를 수 있지만, 문재인 정권이 조기 퇴진하고 폭정을 종식시켜야 한다는 데는 다른 생각을 가진 분이 없는 걸로 안다”라고 말했다.김태년 “공수처는 시대요청,
필연적 개혁” 與 박수 자축
본회의 통과 때 추미애 미소
반면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공수처는 시대 요청에 따른 필연적 개혁”이라고 강조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공수처법) 개정안이 1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는 순간 더불어민주당에서는 힘찬 박수가, 국민의힘에서는 성난 구호가 터져 나왔다.

야당의 거부권을 무력화하는 공수처법 개정안에 일제히 찬성표를 누른 민주당 의원들은 박병석 국회의장이 법안 가결을 선포하자 비교적 차분한 표정으로 손뼉을 치며 자축했다.

공수처 출범의 교두보를 놓은 순간을 기억하려는 듯 휴대전화 카메라를 꺼내 본회의장 스크린을 촬영하는 의원들도 곳곳에서 눈에 띄었다.

국무위원석에 앉아있던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활짝 미소짓는 장면도 목격됐다.

반면, 국민의힘 의원들은 투표가 시작되기 전부터 ‘민주주의는 죽었다’라고 적힌 손팻말을 들고 모두 기립해 반대 의사를 표시했다.

한 사람이 ‘독재로’라고 선창하면 다른 의원들이 ‘망한다, 망한다, 망한다’를 반복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공수처법 개정안의 부수 법안이 처리되는 도중에도 투표에 거의 참여하지 않은 채 ‘문재인은 독재다’라는 구호를 외쳤다.강주리 기자 juri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