극한갈등 첫 사과하며 검찰개혁 의지
내일까지 공수처법 개정안 처리 요구
국민의힘, 철야농성·필리버스터 대응

문재인 대통령은 7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의 극한 갈등과 관련해 “혼란스러운 정국이 국민께 걱정을 끼치고 있어 대통령으로서 매우 죄송한 마음”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어떤 어려움을 무릅쓰더라도 권력기관 개혁 과제를 다음 정부로 미루지 않고자 했고, 노력의 결실을 맺는 마지막 단계”라며 9일 끝나는 정기국회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를 출범시켜야 한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지금의 혼란이 오래가지 않고 민주주의와 개혁을 위한 마지막 진통이 되길 간절히 바라며 민주적 절차와 과정을 통해 문제가 해결돼 나간다면 우리의 민주주의는 보다 굳건해질 것”이라며 이렇게 말했다. ‘추·윤 갈등’에 대해 처음으로 사과하면서 검찰개혁을 제도적으로 완성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표명한 것이다. 또한 윤 총장에 대한 법무부 징계위원회 등이 공정한 절차를 거쳐 마무리되면 이 사태도 정리될 것이라고 판단한 것으로 해석된다.

문 대통령은 ‘K방역’의 성과를 설명하면서 “위대한 촛불혁명을 거치면서 더욱 성장한 한국의 민주주의도 오랫동안 해결하지 못했던 마지막 숙제를 풀어내는 단계로 나아가고 있다”면서 “권력기관 개혁은 남은 가장 큰 숙제 중 하나”라고 했다. 이어 “정기국회에서 권력기관의 제도적 개혁을 완성할 수 있는 기회를 맞이했다”면서 “한국 민주주의의 새로운 장이 열리는 역사적 시간”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따라 국정원, 검찰, 경찰 등 권력기관 권한을 분산하고 국민의 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개혁 입법이 반드시 통과되고, 공수처가 출범하게 되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도 최고위에서 “모레(9일) 본회의까지 공수처법과 국가정보원법, 경찰법 등 권력기관 개혁 3법을 반드시 처리해 국민의 명령을 이행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국회에서는 여야 원내대표가 공수처장 추천을 위한 추가 협상에 합의한 가운데 민주당이 국회 법사위원회 소위에서 공수처법 개정안 의결을 시도하자 국민의힘은 안건조정위 회부를 신청했다. 안건조정위는 민주당 3명, 국민의힘 2명, 열린민주당 1명으로 구성되는 만큼 8일 안건조정위에서 3분의2 이상 동의로 의결해 전체회의로 넘긴 후 9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공수처법 개정 저지를 위한 로텐더홀 철야 농성과 필리버스터(무제한 반대토론)를 결의했다.

임일영 기자 argus@seoul.co.kr
기민도 기자 key5088@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