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란스러운 정국, 국민들께 매우 죄송”

문재인 대통령은 7일 “방역과 민생에 너나없이 마음을 모아야 할 때에 혼란스러운 정국이 국민께 걱정을 끼치고 있어 대통령으로서 매우 죄송한 마음”이라고 사과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2시 청와대 여민관에서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지금 혼란이 오래가지 않고 민주주의와 개혁을 위한 마지막 진통이 되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전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출범 등 권력기관 개혁에 관해선 “우리 정부는 어떤 어려움도 무릅쓰고 그 과제를 다음 정부로 미루지 않고자 했다”며 “이제 그 노력의 결실을 맺는 마지막 단계에 이르렀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위대한 촛불혁명을 거치면서 더욱 성장한 한국의 민주주의도 오랫동안 해결하지 못했던 마지막 숙제를 풀어내는 단계로 나아가고 있다”며 “권력기관 개혁은, 남은 가장 큰 숙제 중 하나”라고 규정했다.

이어 “정기국회에서 제도적 개혁의 완성의 기회를 드디어 얻었다. 한국 민주주의의 새로운 장이 열리는 역사적 시간”이라면서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따라 국정원, 검찰, 경찰 등 권력기관들의 권한을 분산하고 국민의 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개혁 입법이 반드시 통과되고 공수처가 출범하게 되길 희망한다”고 전했다.또한 이날 문 대통령은 “코로나19 확산세를 꺾지 못하고, 다시 단계를 격상함으로써 국민들께 더 큰 부담과 불편을 드리게 돼 매우 송구하고 무거운 마음”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코로나19 확산세가 지속됨에 따라 8일부터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현행 2단계에서 2.5단계로 상향한다. 이는 오는 28일까지 3주간 유지된다.

문 대통령은 “우리는 여러 차례 코로나19 확산의 위기를 극복해왔지만, 지금이 어느 때보다 심각한 위기 상황”이라며 “보이지 않는 감염과 전파가 일상의 공간에서 빠르게 퍼지고 있고, 감염 경로를 파악하기 어려운 확진자도 늘고 있다. 현재의 증가 추세가 지속되면 병상과 의료인력 등 의료체계의 부담이 가중될 것을 염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우려했다.

이어 “조속히 코로나19 확산의 고리를 차단하지 못하고 걷잡을 수 없는 전국적 대유행 상황으로 치닫게 되면 국민 안전과 민생에 심대한 타격이 될 수밖에 없다”며 “정부는 백신과 치료제가 사용될 때까지 코로나 확산세를 차단할 마지막 고비라고 인식하고 비상한 각오로 방역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일상적인 생활공간에서 알지 못하는 사이 전파되고 있기 때문에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의 자발적인 실천이 특히 절실한 때”라며 “마스크 쓰기, 밀접 접촉 자제 등 방역의 기본만 잘 지켜도 감염의 확산을 막을 수 있다”고 당부했다.

또 “특별히 성탄절과 연말연시를 맞이하는 국민들께 당부드린다. 지난 추석에 우리는 몸은 못가도 마음으로 함께하는 명절로 방역에 힘을 모았다”며 “그 이상의 마음가짐이 필요하다. 만나야 할 사람, 찾아가야 할 곳이 많겠지만 만남과 이동을 최대한 자제해 방역에 힘을 보태 달라”고 호소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나라는 세계적 대유행 속에서도 방역에서 모범이 됐고, 수능까지 무사히 치러낸 K-방역의 우수성에 대해 국제사회는 한결같이 높게 평가하고 있다”며 “정부는 지금까지 성과를 잘 이어나가 방역에서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전했다.

이보희 기자 boh2@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