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광장] 신평화 경제의 기적, 시작은 접경지역/조인묵 양구군수

[자치광장] 신평화 경제의 기적, 시작은 접경지역/조인묵 양구군수

입력 2020-12-06 20:44
업데이트 2020-12-07 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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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묵 양구군수
조인묵 양구군수
대한민국은 세계사에 유례가 없는 정부 주도의 압축성장 속에서 시민의식과 민주주의가 부족했으나 이제 국민에 의해 정권을 교체할 만큼 성숙된 민주사회를 이뤘다.

한편 대한민국의 성장을 지금의 접경지역 현실이 뒷받침하고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국방을 담보로 한 각종 규제에도 불구하고 국가 발전을 위해 주민들은 생활권과 재산권 침해 등 희생을 감내해 온 것이다. 최근 국방개혁으로 인한 부대 해체와 이전에 따른 상경기 악화, 인구 감소, 열악한 재정 등 이중, 삼중의 고초를 겪고 있다.

DMZ는 휴전 70년을 맞고 있지만 이곳에선 지역 생존을 위한 전쟁이 멈추지 않고 있다. 접경지역의 희생 속에서 타 지역은 각종 국가기간시설이 설치되고 공장이 돌아가며 눈부신 발전을 이뤄 왔다. 그러나 접경지역 주민들은 탱크와 철조망을 마주한 채 군사훈련, 사격장과 헬기장의 소음을 생활 속에서 늘 견뎌야만 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투자와 개발 부재로 줄곧 낙후지역이라는 꼬리표를 뗄 수 없었다.

그렇지만 접경지역은 지역 고유자원을 바탕으로 활로를 모색해 오면서 경제활동인구 유입을 위한 세계적 축제를 탄생시켰을 뿐 아니라 DMZ 등 천연자원의 관광지 발굴 명소화와 군 의존도 탈피를 위한 스포츠 마케팅을 중요한 경제 축으로 성장시켰다.

이제 접경지역시장군수협의회는 접경지역의 자생력을 키우고 새로운 도약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접경지역지원특별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규제 완화와 지역상권을 살리기 위한 방안 및 투자 유치를 이끌 수 있는 조항 신설이나 개정을 주요 골자로 한다.

또 접경지역 지자체들의 긴급한 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군부대 유휴부지에 대한 해당 지자체 우선 매입 허용이 포함되길 간절히 바란다.

대한민국은 앞으로 새로운 미래로 도약하기 위한 역사를 시작해야 한다. 그 출발점이 접경지역이다. 한강의 기적으로 50년의 발전을 이뤘다면 이제는 평화의 기적으로 대한민국 100년을 준비해야 할 것이다.

세계적인 경제 불황의 그림자가 지구를 뒤덮고 있다. 그렇지만 국난 극복 DNA를 장착한 우리 아닌가. ‘지금’ 그 시작이 접경지역이다.
2020-12-07 2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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