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성 1호기 조기폐쇄 관련 자료를 삭제한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 2명을 구속한 대전지검이 이르면 이번주부터 백운규 전 산업부 장관 등을 소환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 안팎에서는 오는 10일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위원회 개최 전에 백 전 장관 등을 신병처리할 것이라는 말이 나온다. 이어 월성 1호 사건 당시 청와대 산업정책비서관이던 채희봉 한국가스공사 사장 등 원전 조기폐쇄와 연관된 청와대 핵심 관계자 등 소환이 잇따를 것으로 예상돼 검찰 수사가 곧바로 청와대로 치닫는 모양새다.

6일 대전지검 등에 따르면 지검 형사5부(부장 이상현)가 지난 4일 구속한 산업부 A(53) 국장과 C 서기관 등을 상대로 추가 조사를 이어가며 수사 속도를 크게 끌어올리고 있다. 검찰은 백 전 장관 등 ‘윗선’ 소환을 앞두고 혐의 입증에 문제가 없도록 보완 조사를 하는 것으로 전해졌다.대전지검은 추미애 장관이 업무배제했던 윤석열 총장이 복귀한지 하루 만인 지난 2일 A 국장, B 과장, C 서기관 등 산업부 공무원 3명을 공용전자기록손상 및 감사원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대전지법 오세용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틀 뒤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열어 A 국장, C 서기관 등 2명의 영장을 발부하고 B 과장의 영장을 기각했다. 오 부장은 A, C씨 영장에 대해 “범행을 부인하고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발부했고, B 과장에 대해서는 “범죄 사실을 대체로 인정하고 수사 등 과정에 성실히 임한 것으로 볼 때 증거인멸 및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A 국장 등은 일요일인 지난해 12월 1일 오후 11시쯤 정부세종청사 산업부 사무실에 몰래 들어가 2시간에 걸쳐 월성 원전 1호기 관련 자료 444건을 삭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12월 2일 오전 감사원 감사관과 면담이 잡히자 이같은 짓을 저질렀다. C 서기관은 감사원 감사에서 “정책관(현 A 국장)이 내게 주말에 자료를 삭제하는 것이 좋겠다고 말해 밤늦게 급한 마음에 그랬다”고 진술했다. 감사원과 검찰은 이 가운데 324건을 디지털 포렌식으로 복구했으나 나머지 120건은 확인하지 못했다.

검찰에 7000 페이지의 수사참고자료를 넘긴 감사원 보고서에 따르면 백 전 산업부 장관은 2018년 4월 월성 1호 원전 조기폐쇄 방책을 직원들에게 지시했으나 B 과장 등이 “조기 폐쇄를 해도 부작용을 줄이려면 2년 동안만이라도 가동해야 한다”고 보고하자 “이따위 보고서를 어떻게 내느냐. 너 죽을래. 즉시 가동 중단으로 재검토하라”고 강하게 질책한 것으로 알려졌다.

백 전 장관이 월성 1호 조기폐쇄에 나선 것은 문재인 대통령이 당시 청와대 참모들에게 “월성 1호기의 영구 가동 중단은 언제 결정하느냐”고 물은 뒤 당시 채희봉 비서관 등 청와대의 명령체계를 통해 전달된 것으로 채 비서관 위로 홍장표 경제수석, 장하성 정책실장이 당시 정책결정 체계여서 검찰 수사가 권력 핵심의 어느 선까지 치고 올라갈지 현재로서는 예단하기가 쉽지 않다.

부장판사 출신의 한 변호사는 “백 전 장관 등이 구속된 산업부 공무원들과 진술이 엇갈릴 경우 증거인멸 등 위험이 있어 구속시킬 가능성이 높다”면서 “월성 1호 조기폐쇄와 관련한 정상적인 보고를 무시하고 정책 방향을 바꿔 보고서를 만들라고 했다면 직권남용 혐의가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직권남용 죄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진다.월성 1호 수사는 지난 10월 20일 감사원이 2018년 6월 월성 1호 조기폐쇄 결정 과정에서 “경제성이 지나치게 낮게 평가됐다. 한수원이 이를 알고도 보정하지 않았고, 이 과정에 산업부 공무원이 관여한 것으로 판단된다”는 감사 결과를 발표하고, 같은 달 22일 국민의 힘이 “원전 경제성 평가 조작과 조기 폐쇄 결정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백 전 장관 등 12명을 고발해 착수됐다.

대전 이천열 기자 sky@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