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배제 이후 복귀한 윤석열, 영장 청구 승인
▲ 4일 대전시 대전지방검찰청 앞에 윤석열 검찰총장을 응원하는 화환이 놓여 있다. 연합뉴스.
이제 검찰의 칼끝은 백운규 전 산업부 장관과 청와대 등 윗선으로 이어질 전망이다.
대전지법 오세용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4일 공용전자기록 등 손상과 감사원법 위반 등 혐의로 산업부 국장급 공무원 A(53)씨와 부하직원(서기관) B씨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오 부장판사는 “범행을 부인하고 있고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고 영장 발부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감사원의 자료 제출 요구 직전 B씨에게 월성 1호기 관련 문서 삭제를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B씨는 중요하다고 보이는 문서는 나중에 복구해도 원래 내용을 알아볼 수 없도록 파일명 등을 수정한 뒤 없애다가, 나중엔 자료가 너무 많다고 판단해 단순 삭제하거나 폴더 전체를 들어낸 것으로 전해졌다.
B씨는 감사원에서 “감사 관련 자료가 있는데도 없다고 말하면 마음에 켕길 수 있을 것으로 생각했다”며 “과장(C씨)이 제게 주말에 자료를 삭제하는 것이 좋겠다고 말씀하셔서 밤늦게 급한 마음에 그랬다”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의 다른 부하직원인 과장 C씨의 영장은 기각됐다.
 ▲ 1일 윤석열 검찰총장이 서울 대검찰청으로 직무복귀를 하고 있다. 2020. 12. 1 정연호 기자 tpgod@seoul.co.kr |
특히 백 전 장관과 당시 청와대 등 윗선 관여나 지시 여부가 검찰이 보는 이번 원전 수사의 핵심이다.
산업부 삭제 문서에 청와대 협의 자료 등이 적지 않게 포함돼 있었던 것이 감사원 감사 등을 통해 확인된 만큼 수사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대전지검은 대대적인 압수수색을 통해 채 사장 휴대전화 등을 확보해 분석 중이다. 청와대 경제수석실 산하 산업정책비서관실 파견 행정관과 사회수석실 산하 기후환경비서관실에 파견돼 근무한 산업부 소속 행정관 휴대전화도 압수한 바 있다.
앞서 대전지검이 수차례 관련 공무원 구속 필요성을 대검에 보고했지만 윤석열 검찰총장 직무배제 이후 대검이 이 사안을 뭉갰다는 의혹이 제기된 바 있다. 윤 총장은 직무 복귀 하루 만에 영장청구를 승인하며 수사에 박차를 가했다.
여권이 원전 수사를 ‘정치 수사’로 규정하고 맹렬한 공세를 펼쳤던 가운데, 이번 영장 발부로 윤 총장은 ‘살아있는 권력 수사’에 정당성을 얻은 격이 됐다.
한편 직원 2명이 구속된 산업부는 크게 충격을 받은 모습이다.
한 고위 공무원은 “총론으로 보면 이 사안은 대통령 공약사항과 국정과제 이행에 관한 것이고, 기존의 원전·석탄 중심 에너지 구조를 바꾸기 위한 것”이라며 “이런 총론은 온데간데없고 자료삭제만 부각됐다”며 안타까워하기도 했다.
특히 산업부 내부에서는 원전 혹은 에너지 관련 부서에 가지 않으려는 분위기가 팽배해졌다. 앞으로 에너지 차관이 신설되는 등 조직이 커지고 업무도 많아질 예정이지만, 정쟁에 휘말릴수 있다는 우려에 산업부 직원들 사이에 ‘탈원전’이 일고 있는 셈이 됐다.
윤창수 기자 geo@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