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국회 마지막 본회의에 승부수

첫 일정으로 공수처 등 15개 입법 점검
이 대표 협의·인내보다 ‘결단’에 방점
오늘 김종인 위원장과 회동 협치 요청
민주 “野 필리버스터 전술 시간 낭비”코로나19 자가격리로 ‘2주 결석’을 끝내고 돌아온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오는 9일 정기국회 마지막 본회의에 승부를 걸었다.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과 4일 회동에서 해법을 찾지 못하면 임시국회 추가 소집 없이 고위공직자수사처(공수처)법 개정안을 단독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이 대표는 이날 정오 자가격리에서 해제된 후 국회 첫 공개 일정으로 ‘미래입법과제 상임위 간사단 연석회의’를 잡았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 간 갈등에 거리를 두고 본인이 제안한 15개 미래법안에 집중한 것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9일 본회의를 앞두고 마지막 점검이면서 그동안 노력해온 간사들을 격려하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이 대표는 복귀 일성으로 “야당과 협의와 인내도 필요하지만 때론 결단도 필요하다”며 “우리는 많이 인내해왔고 어쩌면 인내가 좀 더 필요할지 모르지만 그보다 결단이 임박했다”고 강조했다. 협의와 인내보다 결단에 방점을 찍은 것이다.

특히 이 대표는 문재인 정부의 주요 국정과제인 공수처법·국가정보원법·경찰법 개정안 등 권력기관 개혁 입법을 마무리해야 하는 상황이다. 국정원법과 경찰법 개정안은 각 상임위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공수처법 개정안은 이르면 4일 법안소위에서 의결하고 전체회의를 통과시키면 9일 본회의에서 일괄처리할 수 있게 된다.

허영 대변인은 연석회의 후 “임시국회에 대한 생각 없이 9일까지 약속한 모든 입법과제를 (통과시킨다는) 자세로 임하고 있다”고 했다. 야당 일각에서 거론되는 필리버스터(무제한 반대 토론) 전술에 대해서도 “시간 낭비”라고 일축했다. 정의당이 주장하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과 관련해서는 “현실적으로 정기국회 내에 처리하긴 어려운 상황”이라고 했다.

문제는 공정경제3법(상법·공정거래법·금융그룹감독법)이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3법도 9일까지 처리하겠다고 공언했지만 상임위 상황은 녹록지 않다. 정무위원회는 이날 처음 공정거래법과 금융그룹감독법을 소위에서 논의했다. 정무위 관계자는 “경제에 관련한 법률인 만큼 야당과의 협의가 필요하다”며 9일 처리에 난색을 보였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도 이날 김 원내대표를 만나 상법과 공수처법 개정안 단독 처리에 우려를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상황에서 4일 이 대표와 김 위원장 간 회동에서 이 문제를 풀 수 있을지 주목된다. 민주당 관계자는 “김 위원장이 찬성하지만, 소속 의원들이 상임위에서 반대하는 공정경제3법과 5·18 역사왜곡처벌법 등에 이 대표가 협치를 요청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기민도 기자 key5088@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