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징계위 결론 예단 말아야”
법무부 “尹 절차적 권리·방어권 보장”
靑 ‘윤석열 해임 수순’ 관측에 선긋기

윤석열 검찰총장의 운명을 가를 검사징계위원회가 4일에서 오는 10일로 다시 연기됐다. 징계위에서 윤 총장 ‘해임’ 결정을 자신했던 법무부의 기류에도 조금씩 미묘한 변화가 감지된다. 불과 하루 전까지만 해도 정치권과 법조계에서는 윤 총장 해임은 결국 문재인 대통령의 뜻이라는 해석이 지배적이었다. 돌연 사퇴로 공석이 된 법무부 차관의 자리에 대통령이 이용구(56·사법연수원 23기) 변호사를 급히 내정했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법무부가 3일 윤 총장이 요구한 징계위 연기 요청을 전격 수용하면서 기류는 급반전했다.

앞서 서울행정법원과 법무부 감찰위원회 모두 윤 총장 손을 들어 준 데다 문 대통령의 ‘콘크리트 지지율’이라던 40%대 지지율마저 무너지면서 청와대와 법무부가 일단 숨고르기에 들어간 것으로 풀이된다.

오전까지만 해도 법무부 입장은 단호했다. 윤 총장 측이 징계위 연기 신청서를 낸 것과 관련해 “일정 변경은 없다”고 선을 그었다. 하지만 오후 2시 40분쯤 징계위의 절차적 정당성과 공정성을 강조한 문 대통령의 당부가 나온 직후 상황이 급변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참모들과의 오찬 간담회에서 “사안의 중대성에 비춰 징계위원회는 더더욱 절차적 정당성과 공정성을 담보해야 한다”고 밝혔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현재 징계위가 어떤 결론을 미리 내려놓은 것처럼 예단하는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 예단을 하지 말고 차분히 지켜봐 달라”며 전날 법무부 차관 인사가 윤 총장에 대한 해임 강행 수순으로 비치는 것을 경계했다. 또한 “대통령께서 징계 절차에 가이드라인을 줄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면서 “해당 입장은 징계위 내내 유지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결국 문 대통령의 발언이 공개된 지 약 1시간 뒤인 오후 4시쯤 법무부가 연기 입장을 냈다. 법무부는 알림 메시지를 통해 “추미애 장관은 검찰총장에 대한 검사징계위 심의와 관련해 절차적 권리와 충분한 방어권을 보장하기 위해 기일 재지정 요청을 받아들였다”면서 “위원들의 일정을 반영해 오는 10일로 심의 기일을 연기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이어 “향후 징계위에서 충실한 심의를 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에게 신임장을 받은 이 신임 차관도 이날 오전 취재진에게 “징계위 참석은 저의 임무”라면서 “판사 경험을 바탕으로 모든 것을 다시 검토해 공정하고 투명하고 중립적으로 처리하겠다. 결과를 예단하지 마시고 지켜봐 달라”고 밝혔다.

박성국 기자 psk@seoul.co.kr
임일영 기자 argus@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