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예산안에 반대표
3차 지원금 선별 지급 비판
용혜인 “낡은 방식에 집착”
“선별 효율이지 않아”
조정훈 “양극화 해소 미흡”
“소수 존중 원칙도 무너져”

내년도 예산안 처리가 끝나자마자 시작된 거대 양당 의원들의 지역구 예산 자랑 틈바구니에서 시대전환 조정훈 의원과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이 2021년도 예산안 반대를 외쳤다. 두 사람은 지난 4월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의 비례위성정당에 참여해 21대 국회에 입성했다. 원내 1인 정당으로서 거대 양당과는 다른 목소리로, 새로운 목소리를 내는 데 집중하고 있다.

용 의원은 지난 9월 4차 추가경정예산 처리에 이어 2일 내년도 예산안 본회의에서도 반대 토론에 나섰다. 용 의원은 전 국민 보편지급이 이뤄졌던 1차 재난지원금을 예로 들며 “1차 재난지원금은 국가가 재난 상황에 단 한 명의 국민도 뒤에 남겨두지 않을 것이라는 믿음을 주었다”고 했다. 또 “백만원이란 금액으로 설명할 수 없는 변화의 경험이었고, 국가의 역할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사상 초유의 재난이라면서 국가는 왜 이렇게 낡은 방식에 집착하느냐”며 “선별하면 더 효율적이고 추석 전에 지급할 수 있다던 2차 지원금은 왜 아직도 신청조차 끝내지 못했느냐”고 일침했다. 당찬 초선 의원의 토론에 의석에서도 응원의 박수가 나왔다.조 의원도 입장문을 통해 “처음으로 본회의에서 반대표를 던졌다”며 내년도 예산안이 양극화 해소에 미흡하고, 재난지원금을 선별 지급한다는 점을 지적했다. 또 거대 양당의 밀실 짬짬이 심사 절차도 문제 삼았다.

조 의원은 “대기업을 총괄 기관으로 하는 예산 수백억원을 포함해 정부 주도 경제의 전형인 ‘기업보조금’이 덕지덕지 붙어 있다”며 “반면 개인과 가계에 대한 보조금은 인색하고 한국형 뉴딜 예산에서도 양극화 해소는 주변으로 밀렸다”고 지적했다.

3차 지원금 예산에도 “규모나 방식에서 마지못해 찔끔찔끔, 그것도 선별지급 하다 보면 결국엔 재정안정성도 잃고 복지 사각지대를 양산하고 내수진작도 실패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양당 간사 협의로 상임위 소위에서 만장일치로 결정한 예산이 뒤집힌 점을 들며 “이번 예산 검토에서 소수존중의 원칙은 완전히 무너졌다”고 지적했다.

국회는 코로나19 대응의 긴급 상황을 고려해 내년도 예산안을 2일 여야 합의로 6년 만에 법정 시한에 맞춰 처리했다. 하지만 논의 과정에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을 제외한 비교섭단체 정당의 의견은 반영되지 않았다.

정의당도 이날 논평을 통해 “아무도 알 수 없게 합의하면서, 예산 심사의 기득권을 유지하기 바빴던 민주당과 국민의 힘이 실망스럽다”며 “매년 반복되고 있는 비공식적인 논의를 통한 예산의 합의는 법적인 근거도 없는 무법적인 행위”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누구도 알지 못하고 속기록도 없는 협의 과정을 통해 원내교섭단체 간 합의문이 발표되는 것이 정상적인가”라고 반문했다.

손지은 기자 sso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