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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리두기 ‘2+α’…정 총리 “확진자만 단계 격상 기준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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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ㅣ 수정 : 2020-12-01 17:16 정치 섹션 목록 확대 축소 인쇄
코로나19 중대본 회의 주재하는 정세균 총리 정세균 국무총리가 27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0.11.27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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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19 중대본 회의 주재하는 정세균 총리
정세균 국무총리가 27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0.11.27 연합뉴스

“확진자 수만 단계 격상 기준 아냐”
“상향 조정 효과 이번 주부터 나타날 것”
“단계만 격상하면 중소상인 등 경제적 피해”


정세균 국무총리는 1일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신규 확진자 수가 사흘째 400명대를 기록하는 상황임에도 사회적 거리두기를 2단계로 유지하는 것은 여러 요건을 고려한 결정이라고 밝혔다.

확진자 수로만 보면 현재 전국 2.5단계가 맞으나 사회·경제적 피해를 감안해 수도권 2단계 유지를 결정했다는 것. 필요하다면 망설임 없이 거리두기 단계를 격상하겠다고 밝혔다.

정 총리는 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지난 29일 시행한 수도권 거리두기 단계 조정의 취지에 대해 긴급 기자간담회를 통해 말씀드렸으나 아직 거리두기 조정 결정에 대해 국민들께서 궁금해하시는 점이 있어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확진자 수가 연일 400~500명대를 오가면서 국민들의 불안감이 사라지지 않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이어 정 총리는 “최근 1주간 국내 발생 일평균 확진자는 438명으로 확진자 수로만 보면 전국 2.5단계 격상 기준을 초과하는 수준이 맞다”며 “하지만 단계 격상은 확진자 수만을 기준으로 하지 않고 60대 확진자 수와 중증 환자 병상 여력, 감염재생산 지수 등 여러 여건을 고려해서 결정한다”고 설명했다.

또 “좀처럼 줄지 않는 확진자 수에 국민들께서 많이 불안해 하실줄 알지만, 그간 수도권 거리두기 단계를 5일 간격으로 2번 상향 조정한 만큼 그 효과는 금주부터 나타나기 시작한다”며 “상황을 지켜본 후 단계 격상을 추가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정 총리는 “거리두기 효과 분석이나 평가 없이 단계만 격상하는 것은, 이에 따른 엄청난 사회·경제적 피해를 간과하는 것”이라며 “중·소상인의 비중이 높은 우리나라의 경제 활동 특성상 실제 많은 서민이 큰 피해를 입는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29일 수도권 2단계 유지와 함께 추가된 일부 업종에 강화된 방역 조치는 수많은 각계 전문가들이 고민하고 토론한 결과물”이라며 “현재 코로나 유행은 중환자 비율이 적은 청·장년층 중심으로 확산되는 양상이라 이번 결정은 단계 격상보다는 젊은 층이 주로 활동하는 다중이용시설 방역을 강화하는 정밀한 조치가 더욱 효과적이라는 대다수 전문가들의 의견을 반영했다”고 소개했다.

정 총리는 아울러 “정부는 어느 순간에도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두고 고민한다. 금주의 감염확산 상황, 의료체계 여력, 거리두기 효과 등을 정밀하게 예의주시하고, 필요시 정부는 망설임 없이 신속하게 단계 조정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정부가 내달 1일부터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를 현행 2단계로 유지하면서 사우나 등 위험시설에 대해 방역조치를 강화하겠다고 예고한 가운데 30일 서울 강남구의 한 찜질방 모습. .2020. 11. 30 박윤슬 기자 se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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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가 내달 1일부터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를 현행 2단계로 유지하면서 사우나 등 위험시설에 대해 방역조치를 강화하겠다고 예고한 가운데 30일 서울 강남구의 한 찜질방 모습. .2020. 11. 30 박윤슬 기자 seul@seoul.co.kr

이른바 ‘2+α’ 조치 도입…1일, 신규 확진자 451명

전국 곳곳에서 코로나 3차 대유행이 본격화하면서 1일 신규 확진자가 451명 발생했다. 지난달 26~28일 사흘 연속 500명대를 기록하다가 사흘째 400명대 중반으로 내려왔지만, 여기에는 주말·휴일 검사 건수 감소 영향도 반영돼 있어 아직 추세가 반전된 것으로 판단하기에는 이르다.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신규 확진자 451명 가운데 지역 감염자는 420명, 해외 입국자는 31명이다. 최근 모임, 학교, 학원, 사우나, 교회, 유흥주점, 체육시설 등 다양한 일상 공간을 매개로 한 집단감염이 속출한 데다 바이러스가 생존하기 더 유리한 겨울철로 접어들면서 확산세가 쉽게 꺾이지 않고 있다.

정부는 오는 3일 2021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앞두고 이날부터 오는 14일까지 2주간 전국의 사회적 거리두기를 1.5단계로 높이고 수도권에 대해서는 오는 7일까지 2단계에 더해 사우나와 단체운동 공간 등 감염 위험 시설 운영을 중단하는 이른바 ‘2+α’ 조치를 도입했다.

김채현 기자 chk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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