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라 3차 재난지원금을 내년도 예산에 반영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방역 조치로 타격을 입은 자영업자나 소득 취약계층을 선별 지원할 것으로 보인다.민주당 이낙연 대표는 25일 최고위원회의에서 “특별히 더 큰 고통을 겪으시는 계층을 지원해야 한다”며 “재난피해지원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 문제를 우리 당이 주도적으로 대처하기 바란다”며 “마침 예결위에서 내년도 예산안을 심의하고 있으니, 취약계층 지원책을 예산안에 반영하는 방안을 정부와 함께 찾고, 야당과도 협의하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국민의힘 “뉴딜 예산 깎아 3조 6000억원 마련해야”
앞서 국민의힘에서도 내년도 예산에 3조 6000억원의 재난지원금을 편성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터라 관련 논의가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예산 마련에 있어 국민의힘은 정부의 한국판 뉴딜 사업 예산을 삭감해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민주당은 이를 수용할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는 “한국판 뉴딜 예산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바꿀 국가 대전환의 종자돈”이라며 “긴급지원 예산을 편성하는 대신 한국판 뉴딜 예산을 삭감하자는 야당의 요구는 수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따라서 재난지원금 예산은 국채를 발행해 본예산을 순증하는 방향이 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정책 담당자는 “2차 지원금 때처럼 피해 추산액이 집계된 상황이 아니어서 규모를 얘기하긴 어렵다”면서 “다만 본예산에서 감액하기가 쉽지 않고, 예산을 늘리면 국채 발행을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용혜인 “1인당 160만원 지급해야”...82조원 추산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은 아예 국민 1인당 분기별로 40만원씩 160만원을 내년에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여기에는 82조원이 들 것으로 용 의원은 추산했다. 용 의원은 MBC라디오에서 “1차 재난지원금이 1인 가구 기준으로 40만 원이었다. 내년까지는 코로나가 지속될 거라고 예상되기 때문에 2021년 한 번에 한해서 재난지원금을 지급하자는 것”이라며 “2020년 한 해 동안 4차 추경으로 편성한 예산이 총 66조 8000억원이었는데, 이런 전대미문의 경제위기 상황에서는 결국 민간소비영역에서 하드캐리를 해야 우리 경제가 버틸 수 있다”고 설명했다.

여론조사업체 리얼미터가 오마이뉴스 의뢰로 18세 이상 500명에게 3차 재난지원금 지급 찬반 의견을 물은 결과 56.3%가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대는 39.7%였다. 지급 방식은 ‘전국민 지급’ 57.1%, ‘선별 지급’ 35.8%, ‘잘 모르겠다’ 7.1% 순이었다(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국회 예정처 “1차 지원금 생산유발효과 최대 1.8배”
한편 국회 예산정책처는 지난 5월 11~8월 31일 전국민에게 지급된 1차 재난지원금의 생산유발효과가 최대 1.8배에 이른다고 분석했다. 이 분석에 따르면, 1차 지원금의 카드 사용분 9조 5591억원은 최대 17조 3405억원의 생산유발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음식점 및 숙박서비스 분야에서 그 효과가 가장 크게 나타났으며, 음식료품이나 도소매 및 상품중개서비스에서도 효과가 컸다.

신융아 기자 yashi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