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지도부, 민주노총 총파업 대규모 집회 자제 촉구

“대단히 우려스러워, 바람직하지 않아”
김태년 “민주노총, 코로나 시기에
사회적 책임 뭔지 다시 생각하라”
민주노총, 25일 올해 대규모 총파업 결의
전국 동시다발 집회에 2차 파업도 예고
노총 일각 “관성적 총파업 비판 있다”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정부가 추진 중인 노동조합법 개정을 저지하기 위해 오는 25일 올해 첫 총파업에 돌입하겠다고 선언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23일 지지기반인 민주노총의 ‘총파업·집회 예고’에 대해 “대단히 우려스럽다”면서 “정부는 원칙적으로 보다 적극 대응해야 한다”고 선긋기에 나섰다.

이는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3차 대유행에 따라 확진자가 급증하고 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을 발표한 상황에서 자칫 8·15 광복절 집회와 같은 감염의 기폭제가 될 수 있는 집회를 느슨하게 방치할 경우 내년 4월 보궐선거를 앞두고 여당에 악재가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문재인 정부로의 정권 교체에 적정 역할을 했던 민주노총이라 민주당이 ‘봐주기’를 하는 것이 아니냐는 오해를 불식시키기 위한 방책으로 받아들여진다.

이낙연 “민주노총 ‘집회 자제’
현명한 결정 해달라”
이낙연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코로나19 확산과 관련해 “우리는 코로나 1차, 2차 유행 때 국민의 인내와 배려를 통해 보름 만에 상황을 안정시켰고, 이번에도 힘을 모아 빨리 극복해낼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런 시기에 민주노총이 이번주 전국 여러 곳에서 대규모 집회를 열 계획이라고 한다”면서 “국민의 걱정을 감안해 집회 자제 등 현명한 결정을 해달라”고 자제를 당부했다.

이 대표는 다음달 3일까지 자가격리해야해 화상으로 회의에 참석했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좀 더 강하게 의견을 피력했다.김태년 “정부, 민주노총 집회에
원칙적, 보다 적극적 대응해달라”
김 원내대표는 “대단히 우려스럽다”면서 “아무리 방역 수칙을 준수하더라도 코로나19 대유행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오프라인 집회를 여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비대면 온라인 방식 등을 통해서도 얼마든지 주장을 하고 국민과 소통할 수 있다”면서 “온 국민이 코로나19로 고통 겪는 시기에 민노총이 해야 할 사회적 책임이 뭔지 다시 생각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어 정부에 “민노총 집회에 원칙적으로,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해달라”고 당부했다.

“11월 말, 12월 초 집중 투쟁”
민주노총, 노조법 개정 반대 이유
노동계에 따르면 민주노총은 지난 19일 중앙집행위원회에서 ‘노동법 개악 저지와 전태일 3법 쟁취’를 목표로 오는 25일 총파업을 하기로 결의했다. 민주노총은 이번 총파업의 목표로 노조법 개정 반대를 전면에 내걸었다.

민주노총의 총파업은 올해 들어 처음이다. 민주노총은 지난해 3월과 7월 한 차례씩 총파업을 했지만, 올해는 아직 총파업을 하지 않았다.민주노총은 총파업 당일 노조 간부와 파업 참가자 등을 중심으로 전국 동시다발 집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어 이달 29∼30일과 다음 달 2∼3일 집중 투쟁을 전개하고 국회 입법 상황에 따라서는 2차 총파업을 조직할 방침이다.

파업의 이유인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노조법 개정안은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을 위한 것으로, 협약 기준에 따라 실업자와 해고자의 노조 가입을 허용하는 등 결사의 자유를 확대하는 내용이지만, 파업 시 사업장 주요 시설 점거 금지 등 경영계 요구를 일부 반영해 노동계가 반발하고 있다. 노동계는 ILO 핵심협약을 우선 비준하고 협약 기준을 온전히 반영하는 쪽으로 노조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전태일 3법’은 노동법의 사각지대인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 특수고용직 종사자 등의 노조 결성 권리 보장, 중대 재해를 낸 기업과 경영 책임자에 대한 처벌 등을 위한 입법을 가리킨다.민주노총 내서도 총파업 실효성 의문
확진자 급증 국면서 부적절 비판
작년 파업 참여 조합원 1% 그쳐

민주노총의 이번 총파업도 상당한 비판 여론에 직면할 것으로 보인다.

무엇보다도 코로나19 사태로 경기가 최악인 상황에서 기업의 일시적인 생산 활동 중단을 초래하는 파업이 바람직하냐는 지적이 만만치 않을 전망이다.

민주노총이 총파업 당일 추진 중인 전국 동시다발 집회도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는 국면에서 적절치 않다는 비판을 받을 수 있다.

민주노총 내부에서는 총파업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도 제기되고 있다.

민주노총이 지난해 두 차례 강행한 총파업은 참가자가 전체 조합원의 1% 수준에 그쳤다. 떠들썩한 비판 여론 속에 총파업을 강행했음에도 생산 활동에는 거의 차질이 없었다.

현재 민주노총 산하 노조 가운데 쟁의 조정 절차 등을 거쳐 파업권을 확보한 노조가 몇 곳 안 돼 이번 총파업의 참가율도 저조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민주노총의 핵심 산별노조인 금속노조는 오는 25일 주야 각각 2시간씩 파업에 돌입한다는 방침을 세운 상태다. 이번 총파업도 금속노조 일부 사업장을 중심으로 수 시간 파업에 그칠 가능성이 크다.

민주노총 산하 노조의 한 간부는 “현재 민주노총 안팎의 객관적 조건을 봐도 실효성 있는 강력한 총파업을 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관성적인 총파업을 또 하느냐는 비판이 적지 않다”고 말했다.강주리 기자 juri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