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확산 우려에도 무능·무책임 되풀이
스가, 이번달 기자회견 한 번도 안 해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일본 각지의 일일 감염자 수가 역대 최다치를 기록하고 있는 가운데 일본 정부의 고질적인 대응 난맥상이 재연되고 있다. 아베 신조 전 총리 퇴진의 주된 이유가 됐던 무능과 무책임이 스가 요시히데 정권에서도 되풀이되는 양상이다. 특히 국민들의 불안과 혼란이 확산되고 있는데도 국정 최고 책임자인 스가 총리는 존재감을 보이지 못하고 있다.

일본 정부는 지난 21일 스가 총리가 주재한 코로나19 대책본부 회의에서 국내여행 경비를 재정에서 지원하는 ‘고투(GoTo) 트래블’ 정책을 수정, 감염자 급증 지역에서는 사업을 일시 중단하기로 했다. 국고로 외식비를 지원하는 ‘고투 이트’도 재검토하기로 했다.

스가 정부는 불과 사흘 전인 18일 일본의사회가 코로나19의 폭발적인 확산 가능성을 우려하며 국민들에게 “21~23일 사흘 연휴기간 이동을 자제해 달라”고 호소할 때만 해도 “일률적인 자제는 필요 없다”며 안이한 태도를 보였다.

일본 정부는 고투 트래블 등의 일시중단을 결정하고도 언제부터, 어떤 지역을 대상으로 할지 등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지 않고 있다. 대신에 도도부현 지사(광역자치단체장)들이 이를 결정해 달라며 판단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 고이케 유리코 도쿄도지사는 이에 대해 “고투 트래블 시행은 정부가 주체적으로 결정한 것인 만큼 중단 여부도 정부가 판단해 주기 바란다”고 일침을 가했다.

이런 가운데 무대 뒤로 숨어드는 듯한 스가 총리의 태도에도 비난이 쏠리고 있다. 스가 정권을 옹호해 온 산케이신문조차 “국민의 불안과 의문에 대응하는 정보 발신은 정부 수장의 역할 중 하나임에도 코로나19 상황이 악화된 이달 이후 스가 총리는 기자회견을 한 번도 열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요네야마 류이치 전 니가타현 지사는 “이것이 정말 민주주의 국가의 리더인지 진지하게 물어봐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의 코로나19 대응 주무장관인 니시무라 야스토시 경제재생상이 지난 19일 향후 감염자 추이에 대해 “신께서만 아실 것”이라고 한 데 대해서도 “효율적인 대책을 수립해 국민을 안심시켜야 할 책임자로서 본분을 망각한 발언”이라는 등 비난이 쇄도하고 있다.

도쿄 김태균 특파원 windsea@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