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법 못 찾으면 與 공수처법 개정 강행
주호영 “文, 나에게 사람 좋은 표정으로
野 동의 없인 절대 출범 못 한다고 말해”
중대재해법·공정경제 3법 등 전운 고조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와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가 23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후보 추천을 놓고 담판에 나선다. 이날 여야 원내대표가 해법을 찾지 못하고 민주당이 단독 법 개정에 돌입할 경우 정기국회가 올스톱될 가능성도 있다. 앞서 민주당은 공수처장 추천위원회 활동을 종료시켰고, 오는 25일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소위원회에서 야당의 비토(거부)권을 무력화하는 공수처법 개정안을 상정하겠다고 예고했다.

주 원내대표는 22일 페이스북에 “문재인 정권이 공수처법 개정을 위한 ‘군사작전’에 돌입하겠다고 엄포를 놓고 있다”며 “공수처는 권력형 비리의 쓰레기 하치장, 종말 처리장이 될 것”이라고 했다. 특히 공수처법 입법 당시 “제게 문 대통령은 사람 좋아 보이는 표정으로 ‘공수처는 야당의 동의 없이는 절대 출범할 수 없는 겁니다’라고 얘기했다”며 여당의 비토권 삭제 추진에 반발했다. 국민의힘 법사위원들도 여야 담판을 앞두고 박병석 국회의장을 향해 “타협의 리더십을 발휘해 주길 거듭거듭 바란다”며 호소에 나섰다.

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지난 20일 천명한 15개 미래입법과제를 둘러싼 전운도 고조되고 있다. 이 대표는 대공수사권 이첩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국가정보원법, 여야 논의가 한번도 이뤄지지 않은 공정경제 3법, 민주당 내에서도 이견이 해소되지 않은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야당이 형사 처벌 조항에 반대하는 5·18민주화운동 특별법 등을 정기국회 내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15개 과제 중 4·3 특별법, 경찰청법, 생활물류서비스발전법 등은 이미 상임위원회에서 여야 논의가 일정 부분 이뤄졌다. 하지만 174석 민주당이 공수처법 개정을 신호탄으로 단독 입법 모드로 전환하고 국민의힘이 반대 투쟁에 나설 경우 의견 접근을 이룬 법안은 물론 예산 처리 등 남은 정기국회 일정이 꼬일 가능성이 크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공수처법을 막을 힘이 우리 야당에는 없다. 삭발하고 장외투쟁해 봐야 눈 하나 깜짝할 사람들이 아니다”라며 여론에 호소했다.

손지은 기자 sson@seoul.co.kr
이하영 기자 hiyoung@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