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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말바꾸기’ 비판한 김근식 “참 무식…버닝썬 사건 승리 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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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ㅣ 수정 : 2020-11-22 16:57 사회 섹션 목록 확대 축소 인쇄
사모펀드 비리와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감찰무마를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장관이 2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0.11.20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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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모펀드 비리와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감찰무마를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장관이 2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0.11.20
연합뉴스

김근식, 이틀 연속 조국 향해 일침
“윤석열을 참모총장에? 버닝썬 승리 꼴”
“신공항…그때는 틀리고, 지금은 맞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최근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부산 가덕도 신공항 건설’에는 찬성했지만, 과거 동남권 신공항 건설에는 반대한 사실이 알려진 가운데 김근식 경남대 정치외교학과 교수(국민의힘 서울 송파병 당협위원장)가 그때는 틀리고 지금은 맞냐며 일침을 가했다.

김 교수는 2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창피 떨지 않으려면 다음부터 본인(조 전 장관) 트윗을 확인해보고 끼어들라”라며 이같이 말했다.

조 전 장관은 지난 2012년 이명박 정부 당시 동남권 신공항 건설에 대해 “신공항 10조면 고교 무상 교육 10년이 가능하며, 4대강 투입 22조면 기초생활 보장 수급자 3년을 먹여 살린다”라고 트위터에 올린 바 있다.

반면 현재 정부 여당이 추진하고 있는 가덕도 신공항 건설에 대해서는 신공항 명을 ‘가덕도·노무현 국제공항(RohMooHyun International Airport)’으로 정하자고 제안하면서 찬성입장을 밝혔다.

김 교수는 “그때는 틀리고, 지금은 맞다? 내가 한 말을 내가 기억 못 한다?”며 “이번에 한 말도 나중에 또 바꾸면 된다는 것인가. 차라리 검찰개혁이랑 기자 고소 이야기만 하라, 헛소리라도 그건 일관성이라도 있지 않으냐”라고 덧붙였다.

김근식, 조국 향해 “윤석열을 참모총장에? 버닝썬 승리만큼 무식”

앞서 김 교수는 21일 조 전 장관을 향해 “윤석열 검찰총장을 ‘육군참모총장’에 빗댄 것은 마치 버닝썬 사건 때 총경을 ‘경찰총장’이라고 불렀던 승리 꼴”이라고 비꼬았다.

김 교수는 “이제는 조국 스스로도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모르고 내지르는 거 같고 지식의 한계도 드러난다”며 전날 조 전 장관의 글을 문제 삼았다.

전날 조 전 장관은 페이스북에 “육군참모총장이 국방부장관에게 맞서면서 ‘나는 장관의 부하가 아니다’, ‘군대는 국민의 것이다’라고 말하면 어떻게 될까?”라며 국민의 검찰을 주장한 윤 총장의 발언을 지적했다.

이에 김 교수는 “(조 전 장관이) 검찰총장이 법무장관에 반항한다면서 육참총장이 국방장관에 대든다고 비유하는데, 참 무식한 이야기다.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의 특수관계가 유사한 것은 국방장관과 합참의장의 관계다”고 교정했다.
김근식 경남대 교수. 연합뉴스

▲ 김근식 경남대 교수. 연합뉴스

김 교수는 “법무장관은 법무검찰 사무의 감독자이지만 수사와 소추를 담당하는 검찰의 수장은 법무장관이 아닌 검찰총장이듯이, 국방장관은 국방사무 감독자이고 군정권을 갖지만 군대의 작전지휘권과 군령권은 현역 군인인 합참의장이 갖는 것과 같은 이치”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 교수는 “수사와 소추의 권한은 검찰총장 책임하에 있고 작전지휘권과 군령권은 합참의장에 있기에 검찰총장이 수사와 소추에 관한 한 법무장관 앞에 책임지는 것이 아니고 합참의장이 국방장관의 군령권 지시를 따르지 않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대통령과 국방장관이 군대를 동원해서 국민을 사살하라고 명령하는 것을 합참의장이 따를 수는 없는 것으로 그래야만 광주의 비극을 막을 수 있는 것”이라고 강조하며, “명색이 서울대 법대 교수라는 사람이 검찰 죽이기에 혈안이 돼 있어 기껏 예를 든다는 게 무식하게도 국방장관과 육참총장을 들고 있다. 총경을 경찰총장이라고 불렀던 버닝썬 사건의 승리 꼴로 갈수록 한심하다”고 거듭 힐난했다.

김채현 기자 chk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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