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버트 에이브럼스 한미연합사령관 겸 주한미군사령관이 한미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조기 전환 계획과 관련해 ‘시기상조’라는 뜻을 밝히며 앞으로 난항이 심해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내년 출범할 조 바이든 미 행정부의 전작권 계획 방향과도 무관치 않다는 분석이다.

에이브럼스 사령관은 20일 취임 2주년 기념 기자간담회에서 “(전작권 전환 시점이) 2년 남았다고 추측을 제기하는데 시기상조(premature)라고 본다”며 “끊임없이 (조건을) 평가하고 있지만 아직 가야 할 길이 좀 남았다”고 밝혔다. 이어 “전작권 전환 조건이 충족되면 우리는 실행할 준비가 돼 있다. 추측은 부적절하다”고 언급했다.

2014년 한미는 전작권 시기를 못박지 않고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에 합의했다. 한미가 합의한 큰 틀에서의 세 가지 조건은 ▲한국군의 핵심 군사 능력 확보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우리 군의 초기 필수 대응 능력 구비 ▲전작권 환수에 부합하는 한반도 및 지역 안보 환경 등이다.

현재 한미는 조건에 대한 평가를 진행하고 있다. 지난해 후반기 연합훈련을 통해 한미는 최초운용능력(IOC) 평가를 진행했다. 지난 8월 후반기 연합훈련에서 다음 단계인 완전운용능력(FOC)을 실시해야 했지만 코로나19로 여건이 어려워져 실시하지 못했다.

정부는 임기 내(2022년 5월)를 목표로 전환을 추진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최근 미측에서 조건 불충족을 이유로 우려의 목소리를 계속 내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자 원인철 합참의장은 지난달 국정감사에서 조건에 따른 전작권 전환이 지지부진하자 일부 조건을 수정할 수 있다는 뜻을 내비치기도 했다. 군 소식통은 “미측에서 조건을 자꾸만 까다롭게 적용하고 있다”고 전했다.

일각에서는 전작권 전환이 결국 정상 간 정치적 합의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는 얘기도 있다. 특히 조건 중 ‘한반도 및 지역 안보 환경’은 다른 조건보다 정치적 합의의 영역이라는 것이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경우 돌발 변수가 많았지만, 바이든 행정부는 공식적인 절차와 과정을 중시한 접근이 예상된다. 그만큼 전작권 전환에서 정치적 판단 영역이 줄어드는 셈이다.

당시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을 합의한 것은 버락 오바마 행정부 시절이었다. 이를 잘 알고 있는 바이든 당선인이 보다 조건을 원칙적으로 고수할 가능성이 크다. 에이브럼스 사령관의 이날 발언도 차기 들어설 바이든 행정부의 방향을 언급한 것 아니냔 분석이 나온다.

김열수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안보전략실장은 “오마바 행정부에서 합의한 전작권 사항들은 누구보다 바이든 당선인이 잘 알 것”이라며 “에이브럼스 사령관도 바이든 당선인의 이런 부분을 잘 알기 때문에 한국에게 조금이나마 여유를 주지 않겠다는 메시지를 보낸 것”이라고 말했다.

이주원 기자 starjuwo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