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사망사고 줄일 대책 지시

문재인 대통령은 17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산업재해 사망률 상위권이라는 불명예에서 이제는 벗어날 때”라며 “정부는 건설현장 사망사고를 획기적으로 줄이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가져 달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건설현장 사망사고 중 60%가 추락사인데 전형적인 후진국형 사고로 대단히 부끄럽지만 우리 산업안전의 현주소”라며 이렇게 말했다.

문 대통령은 현 정부가 노동존중 사회를 위해 전진해 왔고, ‘김용균법’으로 불리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 등으로 산재 사망 사고는 조금씩 줄고 있다면서도 “기대만큼 속도가 나지 않고 있다”고 했다. 이어 “산재 사망자 중 절반을 차지하는 건설현장 사망사고가 좀처럼 줄어들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며 “건설현장 추락사고의 75%가 중소건설 현장에서 일어나고 있고, 대규모 현장에 비해 안전관리가 소홀하고 안전설비 투자가 미흡하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산업안전 감독 인원 확충 ▲건설현장 안전 감독 전담조직 구성 ▲추락 위험이 높은 현장 신고 의무화 및 지자체와 상시적 현장 점검체계 구축을 지시했다. 아울러 “목숨보다 귀한 것은 없다”면서 “노동존중 사회는 노동자가 안전하게 일할 권리를 보호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된다”고 했다.

다만 문 대통령은 산안법 효과가 미진하다면서도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은 언급하지 않았다.

현재 정의당과 노동계 등은 산재를 범죄로 간주해 형사처벌에 초점을 맞춘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더불어민주당은 과징금을 부과해 기업이 안전에 투자하도록 제재와 유인책을 강화하는 산안법 개정에 중점을 두고 있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법안은 국회에서 논의 중이니 지켜봐 달라”고 말했다.

임일영 기자 argus@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