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秋 상대 진정에 조사관 배정

법세련 “秋에 ‘인권교육 받으라’ 권고해달라”
경실련 “법무부 ‘비번 공개법’ 논의 중단해야”
법무부 “한동훈, 비번 악의적으로 숨겨”
추미애 “디지털 압색 실효성 거둬야” 주장
금태섭 “자백 강제 부끄럽다, 인권 유린”
국가인권위원회가 17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의 측근으로 분류된 한동훈 검사장을 겨냥해 ‘피의자 휴대전화 비밀번호 강제 해제’ 법안 제정을 추진한 것은 인권 침해라는 진정을 접수해 조사에 착수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도 이날 추 장관이 검토를 지시한 비번 공개법에 대해 “인권테러적 발상”이라며 법안 논의를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추 장관은 검·언 유착 의혹 사건에 연루된 한 검사장을 겨냥해 휴대전화 비밀번호 해제법 제정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정진웅 광주지검 차장검사의 한 검사장에 대한 독직폭행 사건 뒤 검·언 유착 의혹 수사가 사실상 중단된 이유가 자신의 휴대전화 해제에 협조하지 않고 있는 한 검사장 탓이라며 이를 법으로 강제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는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않을 수 있는 피의자의 헌법상 권리를 무시한 발상이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인권위, 추미애 ‘비번 진술 강제법’
제정 철회 권고해야”
인권위와 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법세련)에 따르면 인권위는 법세련이 지난 13일 추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진정에 대해 담당 조사관을 배정했다.

통상 인권위에 진정서가 제출되면 인권위는 해당 진정이 조사 대상 범위에 해당하는지 등 요건을 검토하는 절차를 거친다. 이 과정에서 진정 요건을 충족하는 진정만 정식 진정으로 접수하고 담당 조사국에서 조사관을 배정한다.

앞서 법세련은 이 법안이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인권위는 추 장관에게 휴대폰 비밀번호 진술을 강제하는 법률 제정 지시를 철회할 것과 재발방지를 위해 인권교육을 받을 것을 권고해 달라”는 내용의 진정서를 제출했다.경실련 “비번 강제 공개? 인권 테러 발상”
“헌법 가치 훼손, 진술거부권 정면 배치”
“秋 주장 ‘영국 수사권한규제법’ 오남용 귀결”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도 이날 성명을 통해 추 장관의 휴대폰 비번 공개 법안 추진에 대해 “공권력에 맞선 개인의 방어권을 허물고 헌법적 가치를 훼손하는 중대한 오류”라며 “진술거부권 등 헌법과 형사소송법의 이념에 정면으로 배치된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번 도입논의가 현 정국에서 비롯된 특정 사안에 대하여 주먹구구식으로 꺼낸 입법론이라는 점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며 “법치주의의 주무 기관이 정치적 목적으로 법치주의의 대원리를 흔들고 있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다”고 했다.

경실련은 “‘디지털 증거 압수수색 시 협력의무 부과 법안’이라 설정한 명칭도 문제다”며 “자신의 기기에 대한 로그인 암호를 구두로 수사기관에 말하는 행위는 ‘디지털’이 아니며 자백이 강제될 뿐이다”라고 지적했다.

경실련은 법무부 보도자료와 추 장관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이번 법안의 근거로 언급된 영국의 수사권한규제법은 결국 오남용으로 귀결됐다고 덧붙였다 .법무부 “한동훈 휴대폰 비번 악의적 숨겨
수사 방해시 이행 강제 법률 제정 검토”
금태섭 “부끄러…인권보장 하루아침에 유린”
“민변 출신 민주당 의원들에 화가 난다”
한동훈 “추미애 제정 황당, 반헌법적 발상”

법무부는 지난 12일 추 장관이 “채널A 사건 피의자인 한동훈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사례와 같이 피의자가 휴대폰 비밀번호를 악의적으로 숨기고 수사를 방해하는 경우 영국 등 외국 입법례를 참조해 법원의 명령 등 일정요건 아래 그 이행을 강제하고 불이행시 제재하는 법률 제정을 검토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혔다.

피의자가 휴대전화 비밀번호 해제에 협조하지 않으면 이를 법률로 강제하겠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민주당을 탈당한 금태섭 전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그런 법이 ‘자백을 강제하고 자백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주겠다’는 법과 무슨 차이가 있는가”라면서 “인권보장을 위해 수십년간 힘들여 쌓아올린 정말 중요한 원칙들을 하루아침에 이렇게 유린해도 되나”라고 비판했다.금 전 의원은 또 “법률가인 게 나부터 부끄럽고, 이런 일에 한마디도 안 하고 침묵만 지키는 민변 출신 민주당 국회의원들한테도 솔직히 참을 수 없이 화가 난다”고 적었다.

한 검사장도 “당사자의 방어권은 헌법상 권리”라면서 “헌법과 인권보호의 보루여야 할 법무부 장관이 당사자의 헌법상 권리행사를 ‘악의적’이라고 공개적으로 비난하고 이를 막는 법 제정 운운하는 것에 대해 황당하게 생각한다. 반헌법적 발상”이라며 반박했다.

秋 “휴대전화 비번 공개법?
디지털시대 대비 ‘디지털법’ 연구해야”

이에 대해 추 장관은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휴대전화 비밀번호 공개 법안’이 논란이 일자 “법안이 아니라, 디지털 시대에 대비한 ‘디지털 로’(Law)를 연구해야 하지 않느냐”며 연구 단계일 뿐이라고 해명했다.秋 “휴대전화 등 디지털 증거
압수수색의 실효적 방안 도입해야”
휴대전화 비번 제출 거부 피의자 처벌 논란에
秋, SNS서 맞대응

추 장관은 지난 12일 휴대전화 비밀번호 제출을 거부하는 피의자를 처벌하는 법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한 것에 거센 반발이 나오자 “디지털 증거 압수수색의 실효적 방안을 도입해야 한다”고 맞대응했다.

추 장관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디지털 세상에 살면서 디지털을 다루는 법률 이론도 발전시켜 나가야 범죄 대응을 할 수 있다”면서 “인권 수사를 위해 가급적 피의자의 자백에 의존하지 않고 물증을 확보하는 과학수사 기법으로 전환해야 하지만, 피의자가 휴대전화 포렌식에 협력하지 않는다면 과학수사로의 전환도 어렵다”고 했다.

그러면서 암호를 풀지 못할 때 수사기관이 피의자 등을 상대로 법원에 암호해독 명령 허가 청구를 하고 법원의 결정에도 피의자가 명령에 불응하면 징역형에 처하는 영국의 ‘수사 권한 규제법’을 소개했다.

추 장관은 “프랑스, 네덜란드, 호주에서도 암호 해제나 복호화 요청 등에 응하지 않는 경우 형사벌로 처벌하는 법제를 하고 있다”며 법 도입의 당위성을 강조했다.

그는 이어 “우리나라도 헌법의 자기 부죄 금지 원칙과 조화를 찾으면서 디지털시대의 형사 법제를 발전시켜 국민이 안심하고 공정과 정의가 살아 숨 쉬는 법무 시대를 잘 궁리하겠다”고 적었다.국민의힘 “씨알도 안 먹히는 법안”
“추미애 인권은 오로지 ‘내 편’ 위한 것”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지난 14일 “씨알도 안 먹히는 법안”(김웅 의원)이라며 추 장관을 맹비난했다.

김예령 대변인은 논평에서 “추 장관은 헌법도 보이지 않는 법무부(法無部) 장관”이라며 “추 장관에게 인권은 오로지 ‘내 편’만을 위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 대변인은 “수많은 피해자가 아직도 고통받는 ‘n번방 사건’까지 언급하며 법안을 합리화하고 있다”며 “자신의 목적을 위해서는 물불을 가리지 않는 안하무인”이라고 지적했다.

김웅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추 장관은 특활비 사건이나 밝혀 달라. (법무부) 검찰국에서 쌈짓돈처럼 돈 봉투를 뿌렸다는데, 장관님의 ‘명을 거역’한 것 아니냐”고 비꼬았다.

강주리 기자 juri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