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호에 추미애가 남긴 장문의 편지[전문]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자신에게 “정도껏 하십시오”라고 말한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의원에게 “우리는 민주당 동지…너그러이 받아달라”며 공개편지를 썼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인 정 의원은 지난 12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국민의힘 의원들과 공방을 벌이는 추 장관에게 “정도껏 하십시오”라며 제지했다. 정 의원은 이튿날 자신의 SNS에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해 딱 한마디 했더니 종일 피곤하다”며 심경을 밝힌 바 있다.

“친애하는 동지에게…” 정성호에 추미애가 보낸 편지
이에 추 장관은 1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친애하는 정성호 동지에게”라고 시작되는 장문의 글을 올렸다. “한마디 말로 온종일 피곤했다니 민망하고 송구하다”고 한 추 장관은 “예산 감시 활동을 조명받지 못하고 잡음만 조명돼 유감이라는 데 대해 충분히 공감하고 나도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추 장관은 “국회 활동을 경험하고 국무위원으로서 자리가 바뀐 입장에서 볼 때 우리 국회가 시정해야 할 문제도 부정할 수 없다”며 “인사청문회가 국무위원으로서의 자질과 정책역량을 검증하기보다 인신공격과 망신 주기 때문에 자질을 갖춘 분마저도 쉽사리 국무위원 후보 되는 것부터 망설이는 것”이라고 했다.

“마찬가지로 공개된 회의에서의 질의나 토론도 상당한 문제가 있다”고 한 추 장관은 “장관에게 고성으로 반복된 질문을 퍼부으며 답변 기회를 주지 않고 윽박지르고 모욕을 주는 것을 바꾸지 않으면 심한 자괴감도 들고 지켜보는 국민 입장에서도 불편함과 정치혐오를 가지게 될 것”이라고 했다.

“특활비 몇십억을 감독기관에 사후 보고조차 없이 쌈짓돈으로 쓸 수 있는 시대는 이미 지났다”고 한 추 장관은 “법사위원들이 대검에 가서 문서검증을 했지만 자료를 제대로 확인조차 못 한 채 돌아섰다. 아무리 검찰총장과 대검을 감싸주고 싶은 야당이라 한들 지나칩니다. 대검 눈에 박힌 대들보는 놔두고 법무부 눈엣가시를 찾겠다고 혈안이 돼 있다”고 했다.

추 장관은 “뭉칫돈을 가져다 쓰는 대검에 가서 제대로 된 확인과 점검에 대한 질의 대신 아무런 근거도 없이 법무부 국장이 오십만 원씩 나눠 가졌다는데 밝히라고 담당 국장을 세워놓고 11번이나 추궁하고 아니라고 하는데도 언론에 의혹 제보라며 알리고 언론은 받아쓰기하고 다시 이를 국회 예결위 회의장에 가지고 와 장관을 상대로 반복 질의를 하면서 국장은 시인했는데 장관은 부인하니 장관이 위증한다고 단정 짓고 거듭 다그친다”고 했다.“추가 질의 시에는 법사위 속기록을 적당히 발췌해 시인했다고 우기기까지 한다”고 한 추 장관은 “속기록에 분명 ‘그런 사실이 없으며 특활비의 목적대로 집행하고 있다’는 부분이 있는데도 말이다”라고 했다. “‘썼어요? 안 썼어요?’하면서 범죄인 다루듯 추궁하는 반복 질의가 바람직한 예산 심사였는지 아니면 그저 장관에 대한 공격이고 정쟁이었는지는 판단에 맡기겠다”고 한 추 장관은 “정작 짚어야 할 대검 특활비 문제는 물타기가 돼 덮어져 버렸다”고 했다.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이 없노라’라고 도종환 시인께서 말씀하셨듯 흔들리지 않고 이루어지는 개혁이 어디 있겠느냐?”고 한 추 장관은 “그 길에 우리는 함께 하기로 한 민주당 동지”라고 강조했다. “이 길의 끝에 이르기까지 서로 의심하지 말고 손 놓지 말자고 제가 당 대표로서 동지들께 정권 출범 초에 드렸던 말씀”이라고 한 추 장관은 “서로 오해가 있을 수 있지만, 모두가 개혁을 염원하는 간절함으로 인한 것이라 여기시고 너그러이 받아주시길 바란다”고 했다.

정성호 위원장 “본질은 사라지고 껍데기만 남은 느낌”
추 장관은 12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법무부가 특수 활동비를 직원 격려금으로 일괄 지급한 적 있느냐”는 국민의힘 박형수 의원의 질문에 대해 “질문이 모욕적”이라고 답했다. 추 장관은 이어 “그렇게 지급된 것은 한 푼도 없다”고 답했다.

이 과정에서 추 장관이 야당 의원 질의가 끝나기 전 말을 자르고 답변에 나서 설전을 벌이는 상황이 반복적으로 발생, 예결위원장인 정 의원이 “질문을 듣고 답하라. 다른 말씀 하지 말라”고 지적했다. 추 장관은 “그렇게 하겠다”면서도 “질문이 모욕적일 경우 위원장께서 제재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정 의원은 “그런 질문은 없었다. 정도껏 해라. 좀! 장관님 협조해 달라”고 재차 주의를 줬다. 정 의원의 이 같은 발언에 여권 지지자들은 비판을 쏟아냈다.

정 의원은 다음 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본질은 사라지고 껍데기만 남은 느낌”이라며 “딱 한 마디 했더니 하루 종일 피곤하다”는 소회를 밝혔다.다음은 추미애 장관 페이스북 전문
친애하는 정성호 동지에게

한마디 말씀으로 온종일 피곤하셨다니 민망하고 송구합니다. 예산 감시활동을 조명받지 못하고 잡음만 조명이 되어 유감이라는 데 대해서도 충분히 공감하고 저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국회활동을 경험하고 국무위원으로서 자리가 바뀐 입장에서 볼 때 우리 국회가 시정해야 할 문제도 부정할 수는 없습니다.

인사청문회가 국무위원으로서의 자질과 정책역량을 검증하기보다 인신공격과 망신 주기 때문에 자질을 갖춘 분마저도 쉽사리 국무위원 후보 되는 것부터 망설이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공개된 회의에서의 질의나 토론도 상당한 문제가 있습니다. 장관에게 고성으로 반복된 질문을 퍼부으며 답변기회를 주지 않고 윽박지르고 모욕을 주는 것을 바꾸지 않으면 심한 자괴감도 들고, 지켜보는 국민 입장에서도 불편함과 정치혐오를 가지게 될 것입니다.

특활비 몇십억을 감독기관에 사후 보고조차 없이 쌈짓돈으로 쓸 수 있는 시대는 이미 지났습니다. 이미 국민이 용납하지 않습니다. 법사위원들이 대검에 가서 문서검증을 했지만 자료를 제대로 확인조차 못 한 채 돌아섰습니다.

아무리 검찰총장과 대검을 감싸주고 싶은 야당이라 한들 지나칩니다. 대검 눈에 박힌 대들보는 놔두고 법무부 눈엣가시를 찾겠다고 혈안이 되어있습니다. 물론 법무부도 잘못이 있으면 지적을 받아야하고 시정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뭉칫돈을 가져다 쓰는 대검에 가서 제대로 된 확인과 점검에 대한 질의 대신 아무런 근거도 없이 법무부 국장이 오십만원씩 나눠 가졌다는데 밝히라고 담당국장을 세워놓고 11번이나 추궁하고 아니라고 하는데도 언론에 의혹 제보라며 알리고 언론은 받아쓰기하고 다시 이를 국회 예결위 회의장에 가지고 와 장관을 상대로 반복 질의를 하면서 국장은 시인했는데 장관은 부인하니 장관이 위증한다고 단정 짓고 거듭 다그칩니다.

추가 질의 시에는 법사위 속기록을 적당히 발췌하여 시인했다고 우기기까지 합니다. 속기록에 분명 ‘그런 사실이 없으며 특활비의 목적대로 집행하고 있다’는 부분이 있는데도 말입니다.

우선 모욕적이고 도발적인 질문인지 아닌지는 처한 입장에 따라 다를 수는 있으나 근거 없이 그저 “썼어요? 안 썼어요?” 하면서 범죄인 다루듯 추궁하는 반복질의가 바람직한 예산심사였는지 아니면 그저 장관에 대한 공격이고 정쟁이었는지는 판단에 맡기겠습니다. 때문에 정작 짚어야 할 대검 특활비 문제는 물타기가 되어 덮어져 버렸습니다. 그런 식으로 소중한 질의 시간을 허비하고 몸과 마음이 지치는 것은 당하는 국무위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쏟아지는 자료요구와 서면질의로 인해 국감 시작 전부터 밤새기를 밥 먹듯 해야하는 공무원들에게도 매우 미안한 일입니다.

세금도 아닌 직원의 불우이웃돕기 성금으로 설날 소년원생들에게 준 햄버거를 예산 심사 질의 주제로 삼은 것에 대해서는 웃어넘기겠습니다.

그럼에도 조두순 출소를 앞두고 1:1 전자감독을 보강하는 등 태부족한 보호 관찰관의 증원에 늦은 밤까지 관심을 주신 예결위 의원님들과 위원장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런 점이 부각되지 못한 것 또한 아쉽게 생각합니다.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이 없노라’고 도종환 시인께서 말씀하셨듯 흔들리지 않고 이루어지는 개혁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 길에 우리는 함께 하기로 한 민주당 동지입니다. 이 길의 끝에 이르기까지 서로 의심하지 말고 손 놓지 말자고 제가 당 대표로서 동지들께 정권 출범 초에 드렸던 말씀입니다.

서로 오해가 있을 수는 있으나 모두가 개혁을 염원하는 간절함으로 인한 것이라 여기시고 너그러이 받아주시기 바랍니다.김채현 기자 chkim@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