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예결위서 입장 밝혀

조국·박상기 등 전임 장관 특활비 사용 묻자
“정상적으로 집행된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
“윤석열, 상당히 자의적으로 집행한 혐의”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12일 전임 법무부 장관들의 특수활동비와 관련해 “정상적으로 집행된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밝혔다.

추 장관은 국회 예결위에 출석해 ‘박상기, 조국 전 장관 재임 시절부터 지금까지 특활비 사용 내역을 제출해 달라’는 황보승희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답변하면서 이같이 말했다.

추 장관은 “전임 장관들이 특활비 사용을 어떻게 했는지는 알 수 없다. 지금 (예결위에서) 심사할 대상은 아니다. 확인해 보겠다”고 덧붙였다.

추 장관은 기획재정부가 법무부에 배정한 특활비 규모와 법무부 자체편성 특활비의 규모에 큰 차이가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제외된 항목은) 국회 정보위가 예결위를 거치지 않고 심사하는 정보 예산”이라고 설명했다.

추 장관은 그러면서 질의자인 황보 의원에게 “(예결위에서 심사하는 것을) 여기에 포함해서 질문하면 안 된다. 구조적으로”라고 지적하기도 했다.추 장관의 답변 직후 법무부는 취재진에게 문자를 보내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의 정보 예산은 ‘국익 위해 인물 입국 차단’, ‘대테러 외국인 정보수집’ 등 특수 목적을 위해 편성된 예산으로, 관계 기관의 결산·감사를 받는다”며 “법무부 장관이 전용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추 장관은 “검찰에 내려간 특활비를 돌려받아 사용한 적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없다”고 답했다.

한편 추 장관은 윤석열 검찰총장이 특수활동비를 ‘쌈짓돈’처럼 사용한다는 자신의 발언에 대해서는 “상당히 자의적으로 집행되고 있다는 혐의점을 발견해 진상조사 중”이라고 말했다.

추 장관은 “법무부 장관은 소속 기관에 대해 특수활동비가 제대로 집행되는지 점검할 책무가 있다”며 “지휘·감독권자로서 회계처리의 적정성을 점검하게 돼 있다”고 강조했다. 이 과정에서 민주당 소속 정성호 예결위원장이 “법무부 장관에 대한 질의가 아니다”며 “그 정도로 해달라”고 말하기도 했다.

정현용 기자 junghy77@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