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장관, 한동훈 검사장처럼 피의자가 휴대전화 비밀번호를 악의적으로 숨기면 제재하는 법률 제정 검토 지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한동훈 검사장을 겨냥해 휴대전화 비밀번호를 숨기는 것을 제재하는 법률을 제정하란 지시를 내리자 야권에서는 반헌법적이며, 인권침해적이라고 비판에 나섰다.

법무부는 12일 “외국 입법례를 참조해 채널A 사건 피의자인 한동훈 연구위원처럼 피의자가 휴대전화 비밀번호를 악의적으로 숨기고 수사를 방해하는 경우 법원의 명령 등 일정 요건 아래 그 이행을 강제하고 불이행 시 제재하는 법률 제정을 검토하라”고 한 추 장관의 지시 내용을 밝혔다.

앞서 추 장관은 지난달 12일 법무부 국정감사에서 채널A 사건 수사와 관련해 “해당 지검이 압수한 휴대전화의 비밀번호를 몰라서 포렌식을 못 하는 상황”이라며 한 검사장에게 수사 지연의 책임을 돌린 바 있다.

이에 대해 한 검사장은 입장문을 내 “당사자의 방어권은 헌법상 권리”라며 “헌법과 인권보호의 보루여야 할 법무부 장관이 당사자의 헌법상 권리행사를 ‘악의적’이라고 공개 비난하고 이를 막는 법 제정을 운운하는 것은 황당하고 반헌법적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윤석열 검찰총장의 측근으로 알려진 한 검사장은 추 장관 취임 이후 연이어 서울→부산→용인→진천으로 근무지를 옮겨야하는 좌천성 인사를 당했다.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은 추 장관의 이번 지시가 ‘5번째 똥볼’이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이미 ‘국민밉상’이 된 추미애 장관이 한동훈 전 검사장을 덮쳐 ‘육박전’을 벌인 정진웅 검사에 대해 직무배제 조치 요청을 받자, 도리어 정진웅 검사를 독직폭행죄로 기소한 서울고검에 대한 감찰을 지시했다”면서 윤 총장을 겨냥한 먼지떨이식 표적 감찰이 궁극적 목적이라고 분석했다.

이에 더해 피의자가 휴대폰 비밀번호를 숨기는 경우 그 이행을 강제하고 불이행 시 제재하는 법률 제정도 검토하란 지시는 법률의 자의적 해석이자 초법적 지시라며 ‘추 장관의 광기’가 대단하다고 혀를 내둘렀다.

김 의원은 “윤석열 총장이 차기 대선후보 지지율 조사에서 1위에 오르자마자 직접 칼을 겨눈 셈인데, 결국 윤 총장의 지지율만 더욱 견고하게 만드는 또 하나의 똥볼에 불과하지 않을까 싶다”고 밝혔다.

이어 김 의원은 그동안 추 장관이 저지른 똥볼(실수)로는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찬성 주도 및 2018년 1월 평창올림픽 직전 여자 아이스하키 남북단일팀 추진과 관련해 댓글 조작 의혹이 일자 수사를 의뢰해 결국 김경수 경남지사의 유죄 판결로 이어졌다고 설명했다.

또 윤 총장을 잡기 위한 특활비 의혹도 추 장관에게 부메랑이 되어 돌아갔으며, 근거 없이 윤 총장을 때려 급기야 대선후보 1위까지 만들어 대통령 레임덕의 토대를 쌓았다고 지적했다.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도 “장관님, 차라리 고문을 합법화하세요. 휴대전화 비밀번호를 ‘법적으로’ 빼내는 방법은 아무리 생각해도 그것밖에 없거든요”라며 “대쪽같은 이재명 지사님도 고문하면 몇 분 안에 전화번호 부실 겁니다”라고 추 장관을 비판했다.

윤창수 기자 ge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