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사적 사명 다한 ‘김대중·오부치’
개인청구권 말끔히 소멸시키고
미래지향의 틀 만드는 노력해야
日 담화 계승 韓 국가책임 다하는
줄탁동기가 양국에 필요하다
황성기 평화연구소장
박지원 국가정보원장이 일본을 방문했다. 극비리에 추진하던 박 원장 방일이 알려지면서 그의 신분은 ‘밀사’에서 ‘특사’가 됐다. 밀사든 특사든 한일 파탄 직전의 위중한 시점에서 관계 정상화 요망이라는 문재인 대통령의 의중을 스가 요시히데 총리 등에게 전한 박 원장이다. 그의 가방에는 과연 어떤 정상화 방안이 들어 있었고, 무엇을 담아 온 것일까. 박 원장이 문 대통령을 독대한 뒤 한일 돌파구를 찾자는 미션을 받았다 해서 피해자 중심주의를 강조하는 인권 변호사 출신 대통령이 강제동원의 사인(私人) 간 민사소송에 개입하는 해결책을 줬을 리는 만무하다.
지금 한일은 2.0시대다. 청구권협정을 맺고 국교를 정상화한 1965년. 일제의 질곡에서 해방되고 20년이나 걸려 1.0시대를 만들었다. 그로부터 33년 뒤 98년 일본을 국빈방문한 김대중 대통령이 오부치 게이조 총리와 만들어 낸 작품이 2.0시대를 연 ‘한일파트너십 공동선언’이다. 오부치 총리는 “일본이 식민지 지배로 한국 국민에게 다대한 손해와 고통을 안겨 주었고, 통절히 반성한 마음으로부터의 사죄를 한다”고 양 국민 앞에서 다짐했다.
이 선언이 나올 때만 해도 2011년 8월 헌법재판소의 위안부 문제에 대한 정부의 부작위 위헌 판결이나 2018년 10월 대법원의 강제동원 피해자에 대한 정신적 위자료 배상 판결은 예상 못 했다. 개인청구권이 살아 있고, 피해자를 구제해야 하며 청구권을 소멸시켜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한일관계는 다시 엉키고 꼬였다. ‘김대중·오부치 선언’의 사명은 22년 만에 다하고 3.0시대의 필요성이 제기되기에 이른 까닭이다.
한일은 이웃 간의 숙명처럼 언제나 숱한 현안을 안고 지낸다. 전통적인 독도 영유권이나 역사를 왜곡하는 일본 검정 교과서 문제가 있다. 강제동원 외에도 위안부재단의 해산에 따라 오갈 데 없는 일본 정부 출연의 기금 잔금 처리라든지 소녀상,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방류, 후쿠시마 등 인근 8개현 농수축산물 수입금지 등이 산적해 있다. 게다가 서울민사지법에서는 위안부 피해자들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여러 건의 손해배상 소송이 진행 중이다. 연말쯤 재판부가 원고 측 주장을 인용하는 판결을 내리면 강제동원 문제를 넘어서는 메가톤급 파장이 예상된다.
피해자 배상금으로 쓰일 현금화가 임박한 강제동원 문제를 한일이 현명하게 해결하는 게 가장 시급하다. 하지만 현금화만 놓고 다투어서는 얼렁뚱땅 넘어가지 못할 한계점에 도달했다. 2.0시대를 극복하고 어떻게 3.0시대를 열어 미래지향의 콘텐츠로 향후 수십년 한일관계를 기속할지를 얘기해야 한다. 그것이 불완전한 ‘65년 체제’를 손 보는 길이기도 하다.
한일은 ‘문희상 안’을 비롯해 일제 피해자의 개인청구권을 소멸시킬 큰 틀을 만들어 내려는 고민을 해야 한다. 더불어 지난 10년간 다수를 점하게 된 일본인의 혐한과 불매운동으로 집약되는 한국인의 반일 등 양국 국민의 마음에 쌓인 악감정을 털어낼 수 있는 크고 작은 행동을 시작해야 한다.
일본에서 부정적인 반응을 보인다 했지만 ‘문재인·스가 선언’이든 뭐가 됐든 3.0시대를 열려면 최소한의 조건이 있다. 일본 측은 93년 고노 관방장관, 95년 무라야마 총리, 2000년 간 총리의 담화를 계승해야 한다. 한국 또한 국가의 책임이었지만 방치했던 개인청구권 소멸에 정부가 적극 나서 피해자와 국민을 설득해야 한다.
줄탁동기가 필요하다. ‘강 대 강’ 대치보다 우호와 협력이 안보나 경제 면에서 상호 국익에 득이라는 것을 한일 지도부는 너무나 잘 알고 있다. 정치와 역사에 갇혀 지난 10년 뒷걸음쳐 온 한일이다. 한미일 협력을 강조하는 조 바이든 미 대통령 당선인은 한일 불화가 지속되면 끼어들고 압박해 올 것이다. 불행히도 미국의 개입은 근본적인 처방이 되지 못한다. 3.0시대를 열려는 노력을 게을리하면 한일의 미래는 없다.
marry04@seoul.co.kr
2020-11-12 31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