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세계 최대 FTA ‘RCEP’ 서명, 경제 확장 기회로 삼아야

보호무역 파고 넘어 수출 확대 계기
민관 협력 통해 최적의 해법 찾아야

한국이 전 세계 인구 3분의1을 포괄하는 세계 최대 자유무역협정(FTA)인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에 가입한다. 문재인 대통령이 오는 15일 비대면(화상)으로 열리는 RCEP 정상회의에 참석해 최종 협정문에 사인한다고 청와대가 밝혔다. RCEP은 아세안 10개국과 한국·중국·일본·호주·뉴질랜드 등 5개국을 더해 총 15개 국가가 참여하는 메가 FTA이다. 인도가 끝내 참여하지 않았지만 세계 인구의 3분의1에 달하는 23억명을 포괄하며 무역 규모는 10조 1310억 달러로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유럽연합(EU)을 능가하는 경제블록이 된다. RCEP 서명 이후 FTA의 발효를 위해서는 국회의 비준 동의 절차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공식 출범은 내년 말쯤으로 예상된다.

인도·태평양 지역에서의 경제질서 변화는 미국의 폭압적인 보호무역주의를 누그러뜨리는 데도 도움이 된다. 거대 경제권의 탄생으로 교역 및 투자 활성화, 수출시장 다변화 등에 긍정적이란 분석이 많다. 미국 우선주의에 따라 자국의 무역보호에 앞장섰던 트럼프 행정부와 달리 ‘바이든 시대’를 맞아 다자주의 중심으로 판도가 바뀔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자유무역주의자로 평가받는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의 등장과 RCEP 출범이 시기적으로 맞아떨어져 무역으로 먹고사는 우리로선 참으로 다행스런 일이다.

한국은 중국과 FTA를 맺고 있지만 다자무역체계의 틀 속에서 사드 보복 같은 중국의 부당한 행위도 일정한 제약을 받을 수밖에 없다. 수출 규제로 갈등을 겪고 있는 일본과 다자간 대화 채널이 마련된 점도 긍정적이다. RCEP에 한중일 모두가 참여하는 상황이라 한중일 FTA 체결을 위한 토대가 마련됐다는 의미도 있다. 미중 무역갈등과 코로나19 등으로 수출과 경제 활력이 떨어진 상황에서 RECP 출범을 제대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동력이 떨어지고 있는 신남방 정책에 탄력을 주면서 신규시장 확대와 전략적 경제협력체계 강화를 위한 좋은 기회다.

상품·서비스·투자시장 개방과 인력 이동의 확대는 경제와 무역의 새로운 활로를 찾는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지만 가뜩이나 취약한 농축산물 시장이 우려된다. RCEP 서명을 계기로 경쟁력을 키워 글로벌 시장으로 나아갈 발판을 마련해야 한다. RCEP가 중국이 주도적으로 추진한 측면도 있기 때문에 미국과 중국의 패권 경쟁이나 국제적 역학 관계 변화에 기민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다. 해외 의존도가 높고 수출이 주력산업인 우리로서는 경제 영토를 확장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놓쳐서는 안 된다. 민관이 머리를 맞대고 최적의 해법을 찾아내길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