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청문회’ 번진 예결위 전체회의

秋 “尹 중앙지검장 시절 월성 고발 각하”
최재형 “추가 수사 땐 범죄 성립 개연성”
野 “법무부, 검찰국 직원에 돈봉투 소문”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11일 대권주자 여론조사 1위에 오른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 “(총장직을) 사퇴하고 정치해야 하지 않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법무부 돈봉투’ 의혹을 새롭게 꺼내며 추 장관이 불붙인 검찰 특수활동비 논란에 반격했다.

추 장관은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검찰의 ‘월성 원전 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 수사와 관련, “권력형 비리라든지 부패라든지 그런 사안이 아니다”라며 검찰의 수사 명분이 없다고 주장했다. ‘2018~2019년 비슷한 내용의 고발을 검찰이 각하했다’는 더불어민주당 양이원영 의원의 질의에 추 장관은 “바로 지금 검찰총장이 서울중앙지검장 시절이다. ‘경제성, 안정성 등 종합적인 고려에 의한 정책판단은 존중돼야 한다’는 이유로 무혐의 각하 처분을 결재한 장본인”이라고 윤 총장을 비판했다. 민주당 황운하 의원은 “윤 총장이 사실상 정치 행보를 하면서 보수언론들과 연합작전하듯 한다”면서 “과거에 조선일보, 중앙일보 사주들과 만난 적이 있다”고 지적했다. 추 장관은 “사실이라면 검찰 공무원 행동강령 위배에 해당한다”면서 “지휘감독권자로서 좀 더 엄중하게 판단해보겠다”고 답했다.

민주당은 최재형 감사원장에 대해서도 ‘중립성 위반’ 공세를 폈다. 감사원이 검찰에 7000쪽에 이르는 수사 참고자료를 제출한 경위를 묻는 양기대 의원의 질의에 최 원장은 “추가 수사로 범죄가 성립될 개연성이 있다는 부분에 (감사위원) 대부분이 동의했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조해진 의원이 수사와 관련해 ‘검찰이 정책 결정을 사법적인 기준으로 단죄하려 한다는 일부의 지적에 동의하느냐’고 묻자 최 원장은 “감사원은 에너지 전환 정책 자체가 아니라 월성1호기 조기 폐쇄를 즉시 중단한 결정 과정을 감사한 것”이라며 “저희가 보낸 범위 내에서 수사한다면 탈원전 정책까지는 이르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되지만, 어디까지 할지는 검찰이 판단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법사위 소속 국민의힘 김도읍·유상범·조수진 의원은 법무부가 특활비를 깜깜이로 지출해왔고 ‘돈봉투’를 돌리기도 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들은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에서 “법무부의 특활비가 각 실국에 배정된 내역을 보면 총 6억 2800만원이다. 이 금액 외 특활비 사용은 불법인데 법무부 검찰국에서는 10억원이 넘는 특활비를 올해 썼다”고 주장했다. 이어 “검찰국 직원들에게 50만원씩 든 봉투를 돌렸다는 소문이 있어서 확인했는데, 검찰국장은 ‘특활비 목적에 맞게 나눠줬다’고 했다”면서 “그런데 검찰국장은 수사와 관련 없고 첩보 수집과도 무관하다”고 지적했다.

이정수 기자 tinti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