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법무부에 정식 공문 보내

대검, 서울고검 독직폭행 정진웅 기소에도
법무부 아무런 조치 안 취하자 공문
추미애 인사 조치 가능성은 낮아
법조계 “추미애 형평성 어긋나”
법무부, 그간 비위검사 곧바로 직무배제대검찰청이 한동훈 검사장의 휴대전화를 압수하겠다며 한 검사장을 몸으로 덮쳐 ‘몸싸움 압수수색 논란’을 일으켜 독직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정진웅 광주지검 차장검사를 직무 배제해야 한다고 법무부에 요청한 것으로 파악됐다.

독직폭행은 검사나 경찰 등이 직무수행 과정에서 권한을 남용해 피의자 등을 폭행하거나 가혹행위를 하는 경우를 말한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은 최근 법무부에 정식 공문을 보내 정 차장검사에 대한 직무배제를 요청했다.

서울고검이 지난달 말 정 차장검사를 기소했는데도 법무부가 아무런 인사 조치를 취하지 않자 공문을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검사징계법상 법무부 장관은 징계 혐의자에 대해 직무 정지를 명할 수 있다. 검찰총장은 중징계가 예상되고 직무집행에 현저한 장애가 있으면 장관에게 직무집행 정지를 요청할 수 있다.

다만 대검찰청의 직무 배제 요청에도 추 장관이 정 차장검사를 인사 조치할 가능성은 작다는 관측이 우세하다.추미애 “독직폭행죄 놓고 수사팀 이견”
“공소장 내용 앞뒤 모순돼” 불쾌감 표출
추 장관은 지난 5일 국회 법사위에서 정 차장검사 기소와 관련해 “독직폭행죄를 놓고 수사팀 내부 이견이 있었다고 한다. 공소장 내용도 앞뒤가 모순된다”고 말해 서울고검이 무리한 기소를 했다는 인식을 드러냈다.

하지만 법조계에서는 법무부가 정 차장검사를 직무 배제하지 않는 건 과거 사례에 비춰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나온다. 법무부는 그동안 비위 검사에 대해 곧바로 직무에서 배제해왔다.

추 장관은 반면 윤석열 검찰총장의 오른팔로 불렸던 한 검사장은 최근 충북 진천 법무연수원으로 사실상 좌천성 인사 발령을 냈다. 올해 들어서만 이례적으로 세 번이나 인사 발령이 나면서 법조계에서는 인사가 공정하지 않다는 의견이 쏟아졌다. 윤 총장의 최측근으로 분류되던 한 검사장은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 시절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가족 비리 등 수사를 지휘하다가 부산고검으로 좌천됐었다.

추 장관은 지난날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 국정감사에서 채널A 전 기자의 강요미수 사건과 관련해 공범으로 수사를 받는 한 검사장에 대해 “스스로 억울함이 있으면 수사에 협조해야 한다”며 수사 지연의 책임을 떠넘겼다.고검, 정진웅 독직폭행 혐의로 기소
정진웅 “정당한 직무집행” 주장

서울고검은 지난달 27일 정 차장검사가 지난 7월 29일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의 강요미수 사건과 관련해 한 검사장의 휴대전화 유심칩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한 검사장을 폭행해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혔다며 그를 독직폭행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

한 검사장이 정 차장검사를 독직폭행 혐의로 수사해달라는 고소장과 감찰 요청서를 낸 이후 3개월 만이다.

서울고검은 한 검사장과 당시 압수수색 현장에 동행했던 수사팀 검사와 정 차장검사를 소환 조사해 관련 사실관계를 파악했다.

독직폭행은 단순 폭행보다 죄질이 무거워 5년 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특히 상해를 입힌 경우는 가중처벌 규정이 있어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게 돼 있다.

서울고검은 정 차장검사에 대한 감찰은 계속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검사에 대한 징계 청구권이 검찰총장에게 있어 향후 대검과 협의해 필요한 후속 절차를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정 차장검사 측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압수수색영장을 위한 직무집행 행위를 폭행죄로 기소한 것으로 수긍하기 어렵다”면서 “당시 행위는 정당한 직무집행이였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향후 재판에 충실히 임해 당시 직무집행 행위의 정당성에 대해 적극 주장해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강주리 기자 juri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