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먹구구식’ 건설 영주댐 논란

낙동강 지류인 경북 영주 내성천(108.2㎞) 상류 52㎞ 지점에 건설된 영주댐을 둘러싼 지역 갈등이 심각하다. 영주댐은 갈수기 낙동강 수질 개선을 위한 하천유지용수 공급과 하류 하천 홍수피해 경감 등을 위해 건설됐다. 2009년 착공해 1조 1030억원을 들여 2016년 댐 건설공사가 마무리됐다. 전체 사업기간은 2020년이나 문화재 이설 등 부대공사가 늦어지면서 1년 연장됐다.

그러나 4대강 사업으로 추진된 영주댐은 상류에서 발생하는 오염물질 유입에 대한 예측 실패로 녹조 문제가 심각해 정상적인 담수가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 댐에 일부 균열이 발견되고 수질개선제 사용 의혹까지 제기되면서 지역 시민단체는 ‘안전성’에 의문을 제기한다. 시민·사회단체들은 방류, 나아가 철거를 주장하는 반면 지역주민들은 댐 활용을 요구하며 방류를 막고 있다. 논란이 확산되자 환경부는 지난 1월 영주댐 처리방안 마련을 위해 각 분야 전문가와 주민, 시민단체 관계자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했다.

협의체는 영주댐 모니터링과 수질·수생태계·모래상태, 댐안전성 등을 연계 조사한다. 나아가 영주댐 처리원칙과 절차, 공론화 방안 등을 제시할 계획이다. 보 처리 등 4대강 자연화 논란이 영주에서 재연되고 있다.●댐 상류지역 ‘흰수마자’ 사실상 멸종

영주댐 논란은 댐 건설 후 내성천에 살던 토종 물고기 ‘흰수마자’가 사라진 것으로 알려지면서 전국적인 관심을 받게 됐다.

흰수마자는 환경부 지정 멸종위기 야생생물(Ⅰ급)이자 내성천 생태계를 대표하는 깃대종이다. 댐 공사 완료시점인 2015년부터 댐 상류에서는 아예 발견되지 않고 있다. 댐 하류지역도 2016년 492마리, 2017년 184마리에 달했으나 2018년 9마리, 2019년 15마리로 급감했다.

한국수자원공사는 댐 건설이 진행된 2014년 이후 1만 5000마리의 치어를 방류해 증식·복원을 시도했지만 성과가 떨어진다. 다만 낙동강에서 흰수마자가 완전히 사라졌다고 단언할 수는 없는 상황이어서 추가 관측이 필요하다.

내성천에서 흰수마자 개체수가 급감한 것은 모래의 입도(굵기) 변화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흰수마자는 바닥이 모래이고, 흐름이 비교적 빠른 여울이 있는 얕은 물에서 산다. 지난해 수공이 흰수마자의 서식 환경인 2㎜ 미만 모래를 조사한 결과 댐 건설 전인 2015년과 비교해 1㎜ 미만 모래는 30%, 2㎜ 미만 모래는 12% 각각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영주댐 건설로 상류에서 내려오던 고운 모래가 막히면서 굵은 모래만 남게 됐다. 더욱이 상류는 수심이 깊어지면서 서식지가 사라졌고 하류는 하천 시설물로 회유로가 차단되면서 산란 후 서식지로 되돌아오지 못하게 됐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강은미 정의당 의원은 지난달 환경부 국정감사에서 “수공에서 올해 5·9·10월 세 차례 내성천 9개 지점과 낙동강 본류 1개 지점에서 흰수마자 서식 여부를 조사했지만 한 마리도 발견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환경단체는 댐 건설에 따른 하류 ‘육상화’를 우려하고 있다. 물의 양이 줄어 하천 폭이 좁아지면서 하천 내에 수목이 자라는 현상이다. 수면 면적이 감소해 작은 통로가 생기면 유속이 빨라져 어류 등의 서식지가 감소하는 등 생태계 변화가 불가피하다. 수질 측면에서도 하천의 오염물질 자정 작용이 떨어지게 된다.

다만 갈수기 낙동강 유량이 부족할 때 영주댐을 통해 초당 17t 방류 시 낙동강 하류에서 생화학적산소요구량(BOD)이 0.2 개선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기에 따라 영주댐의 ‘명과 암’이 엇갈리며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영주댐협의체 간사인 이준경 한국강살리기네트워크 운영위원장은 10일 “상류 오염원 제거 대책 없이 추진된 결과가 댐을 ‘무용지물’로 만들었다”며 “농업용수 취수가능 수위로 낮추면 녹조 발생이 늘고 결국 낙동강에서 가장 오염된 물이 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주민·지역단체 ‘방류·철거 지지’ 농성

영주댐 갈등은 지난해 9월 3차 담수가 이뤄지면서 촉발됐다. 2016년 1차 담수는 상류의 평은리교 교량 공사를 위한 수위 하강이 필요해 방류했다. 2차 담수는 2017년 7월 진행됐지만 심각한 녹조가 발생하자 방류 결정이 내렸다. 3차 담수는 설비 부하시험과 방류를 통한 댐안전성·수질·모래 이동 등을 검증하기 위해 추진됐다. 영주댐협의체 소위원회는 지난 9월 21일 모니터링 용역 필요성을 반영해 10월 15일부터 80일간 수심 1m 이내를 유지할 수 있도록 초당 50t을 방류하기로 결정했다.

그러나 방류 결정에 주민들은 “사전담수 방류는 댐을 철거하기 위한 사전 작업”이라며 반발했다.

주민과 지역단체들은 방류를 막겠다며 지난달 12일부터 댐 하류 500m 지점에 텐트와 천막 등을 설치하고 점거 농성에 들어갔다. 강성국 영주댐수호추진위원장은 “상수도 공급 목적이 없기에 지역 관광자원 및 농업용수 공급 등 다양하게 활용하자는 게 주민들의 뜻”이라며 “댐을 가동하며 생태계 복원 등을 병행할 수 있기에 철거를 반대한다”고 주장했다. 2차 담수 방류 후 3차 방수가 이뤄진 지난해 9월까지 1년 6개월간 바닥을 드러낸 흉물스러운 모습을 확인한 후 주민들은 방류에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수상레포츠단지 개발과 용수 공급에 수천억원의 예산을 들인 영주시와 지방의회도 주민들의 입장과 크게 다르지 않다. 다만 지자체는 방류가 불가피 시 농업용수 취수가능 수위인 담수율 33%(149m) 유지를 요구하고 있다.

시민사회와 환경단체 등은 댐 철거라는 원론에는 공감하나 각론에서 ‘인식차’를 드러낸다. 생태지평 등은 조속한 방류를 주장하는 반면 내성천보존회는 댐 안전성 문제를 제기하며 방류를 반대하고 있다. 일부 단체들은 댐 철거 및 담수 중지, 협의체 논의 원점 재검토 등을 주장하며 환경부와 수공에 소송을 제기했다.

황선종 내성천보존회 사무국장은 “댐 철거는 필요하다”면서도 “담수를 통해 댐의 안전성과 수질 악화, 모래 유실 등 객관적 조사를 실시해 향후 댐 건설 시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내성천 자연성 회복 연구 용역 착수

1조원이 넘는 혈세가 투입된 영주댐은 낙동강 수질 개선 용수가 전체 91.8%(1억 8660만t)로 설계되면서 주먹구구식으로 추진됐다. 2018년 기준 유역 오염원 중 가축사육밀도가 1㎢당 5472마리로 타 댐과 비교해 1.9~29배 높다. 농경지 비율도 유역면적의 21%로 1.3~3.8배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환경영향평가와 비점 오염원 저감대책 부실 문제가 제기될 수밖에 없다.

이로 인해 댐은 제 기능을 못하는 상황에서 수천억원을 들여 수질개선 사업까지 이뤄지고 있다. 결국 환경부는 2021년 말까지 내성천 자연성회복 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 용역에 착수했다. 수질·수생태계와 댐 안전성, 유사(流砂) 모니터링과 내성천 자연성 회복방안 마련을 위한 평가를 진행하고 있다.

환경부와 영주시가 협의를 거쳐 지난 8일 시험담수 방류에 합의하면서 10일부터 내년 1월 31일까지 초당 3.6~10t을 방류하기로 했다. 최소 수위(149ｍ)를 유지하되 환경, 생태평가 모니터링을 위해 필요한 방류량을 반영했다. 협의체에 주민 참여도 확대한다.

환경부 관계자는 “심각한 지역 갈등 해소를 위해 내년 상반기에 댐 처리안을 우선 마련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용역 결과와 주민 의견 등을 반영해 자연성 회복 방안을 낙동강유역물관리위원회에 상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영주·세종 박승기 기자 skpar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