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서 검찰 특활비 직접 지급 검토
檢 “예산 매개 원전 수사 등 개입 여지”

검찰 특수활동비를 둘러싼 여야 공방이 계속되는 가운데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내년부터 법무부가 직접 검찰 특활비를 배정하도록 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추 장관이 인사권과 수사지휘권에 이어 ‘돈줄’까지 틀어쥐고 윤석열 검찰총장을 옥죄려 한다는 비판이 나온다. 특활비를 매개로 수사에 개입할 여지가 생겨 검찰 수사의 중립성을 훼손할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위원들의 법무부·검찰 특활비 현장 검증에서 “장관 지시로 법무부가 특활비를 대검과 일선 청에 직접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보고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최근 제기된 특활비 사용내역과 관련한 투명성 문제가 해소되지 않는다면 원칙적으로 다른 예산과 마찬가지로 법무부가 직접 배정하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검찰 내부에서는 “장관이 예산을 무기로 수사에 관여하려 한다”며 반발하는 분위기다. 서초동의 한 부장검사는 “법무부의 특활비 직접 배정은 법무장관이 모든 수사를 관장하게 되는 루트를 트는 셈”이라면서 “현실적으로 어떤 수사에 얼마를 주는지에 따라 수사력이 좌우되는데 여당 의원 출신의 정무직 장관이 정권 입맛에 맞게 수사를 좌지우지하게 될 위험이 크다”고 지적했다. “일선 검사들에겐 수사비 액수에 따라 ‘이 수사를 하라, 하지 마라’는 정권의 시그널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고도 했다.

특히 특활비의 특성을 고려하면 사실상 법무부가 전국 검찰청의 수사기밀을 들여다보겠다는 의미로도 풀이된다. 수사팀에서 개략적인 사건과 수사 계획 보고를 토대로 특활비를 요청하고, 그에 따라 배정이 이뤄지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법무부의 직접 배정은 ‘법무부 장관은 구체적 사건에 대해 검찰총장만을 지휘·감독한다’고 규정한 검찰청법 8조 위반이라고 보는 시각도 있다.

김한규(전 서울지방변호사회장) 변호사는 “장관이 특활비를 지급하는 과정에서 수사의 내밀한 진행 상황을 우회적으로 파악하게 될 것”이라면서 “검찰 수사의 독립성과 중립성 확보는 검찰개혁의 주된 과제인데 법무부의 특활비 직접 배정이 현실화된다면 그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할 수 있다”고 말했다. 검찰 출신 변호사는 “추 장관이 수사비까지 개입하겠다는 건 결국 검찰의 모든 걸 통제하겠다는 뜻”이라면서 “원전 수사를 비롯해 정권에 타격을 입힐 수 있는 수사에는 특활비를 안 주는 식으로 수사에 개입할 여지가 생기지 않겠느냐”고 꼬집었다.

진선민 기자 jsm@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