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트럼프 방위비 압박 ‘동맹 갈취’ 비판
방위비협상 신속 타결 전망…주한미군 감축 신중
전작권 전환·사드 성능개량 두고 韓과 마찰 가능성
미중 갈등에서 한국에 반중 네트워크 참여 요구할 듯
오바마처럼 최악 한일관계 적극 중재 나설 수 있어
강제동원 일본과 비슷한 입장이라 한국에 불리할 수도

미국 민주당의 조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은 ‘동맹 경시’와 ‘일방주의’로 대표되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외교안보 정책 기조를 ‘동맹 중시’와 ‘다자주의’로 돌려놓겠다고 공언했다. 이에 따라 한미 관계도 변화를 겪을 전망이다. 트럼프 대통령처럼 비즈니스 거래의 관점에서 동맹국인 한국에 방위비 분담금 등 비용을 과도하게 청구하지는 않겠으나, 민주적 가치를 앞세워 중국 견제에 한국의 참여를 요구하거나 한미일 공조를 명분으로 한일 갈등 관계에 대해선 한국의 양보를 압박할 가능성이 있다.

바이든 정부가 내년 1월 출범하면 한미 방위비분담협상은 신속히 타결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바이든 당선인이 지난달 국내 언론 기고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분담금 인상 압박을 ‘동맹 갈취’라고 비판한 만큼 한미가 분담금 인상 폭을 둘러싼 이견을 조속히 좁힐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바이든 당선인은 트럼프 대통령이 방위비분담 협상을 주한미군 철수와 연계시킨 데 대해 ‘무모한 협박’으로 규정했기 때문에 주한미군 철수 내지 감축을 협상의 지렛대로 쓰진 않을 것으로 관측된다. 다만 해외 주둔 미군의 재배치는 공화당의 조지 W 부시 정부부터 시작, 민주당의 오바마 정부도 추진했던 정책인 만큼 바이든 정부도 계승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주한미군 순환배치를 강화하려 할 수 있으나, ‘동맹 중시’의 관점에서 신중하게 접근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김정 북한대학원대 교수는 “동맹을 중시하는 바이든 당선인이 방위비분담협상의 갈등을 이어가거나 주한미군 감축 문제를 재점화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전시작전권 전환과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문제에선 바이든 정부가 오바마 정부의 정책을 이어받아 한국과 마찰을 빚을 수 있다. 오바마 정부 당시 한미는 시기가 아닌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에 합의한 바 있어 문재인 정부가 바라는 ‘조속한 시일 내 전환’에 바이든 정부가 부정적 입장을 취할 수 있다.

오바마 정부가 경북 성주에 배치한 사드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은 비용 문제를 들며 비판적 태도를 보이거나 무관심했다. 그러나 바이든 정부는 성능 개량 등을 적극 압박할 수 있다. 이 경우 중국의 반발을 피할 수 없다.

바이든 당선인은 미중 갈등과 관련, 트럼프 대통령처럼 ‘혼자’ 중국과 싸우는 것이 아닌 동맹국들과 ‘함께’ 중국을 견제하겠다는 입장이다. 트럼프 정부가 안보와 경제, 기술표준 등에서 반중국 네트워크를 구성하고 한국에 참여를 압박해온 기조를 바이든 정부가 강화할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중국을 견제하는 과정에서 바이든 정부가 한미일 공조를 동맹 수준으로 강화하고자 최악인 한일 관계를 적극 중재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실제 바이든이 부통령을 역임한 오바마 정부는 위안부 문제로 갈등을 빚던 박근혜 정부와 아베 정부를 중재해 2015년 12월 위안부 합의를 맺게 했다. 2016년 11월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이 체결된 것도 오바마 정부의 요구 때문이다.

바이든 정부가 한일 관계 중재에 나서면 한국 정부에 불리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한일 갈등 현안인 강제동원 배상 문제에 대해선 미국도 일본처럼 1951년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과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으로 강제동원 청구권이 해소됐다는 시각이 강하기 때문이다. 양기호 성공회대 교수는 “강제동원 배상 문제와 관련해 미국은 일본의 입장과 비슷해 바이든 정부가 중재에 나서면 한국에 불리하게 작동할 수 있다”고 말했다.

박기석 기자 kisukpar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