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시대, 북한 도발 가능성은

北, 클린턴·부시·오바마 취임 후 도발 반복
“제재 강화 우려에 한동안 관망 유지할 것”미국의 새 대통령으로 조 바이든 민주당 후보가 당선되면서 북한의 행보에 관심이 쏠린다. 새로운 미 행정부와의 관계를 정립해야 하는 북한이 도발을 통해 주도권 선점을 시도할 가능성이 거론된다.

북한은 내심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을 바랐다는 분석이다. 그간 트럼프 대통령과 좋은 관계를 유지해 온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대선 국면에서 코로나19에 감염된 트럼프 대통령에게 위로 전문을 보내는 등 ‘상황 관리’에 주력했다. 하지만 대선 과정에서 김 위원장을 ‘폭군’, ‘독재자’로 표현한 바이든 당선인의 승리로 북한은 새 관계를 고민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북한은 그동안 새로운 미 행정부가 들어설 때마다 공화·민주당을 가리지 않고 도발을 반복했다. 북한은 1992년 11월 빌 클린턴이 대선에서 승리하자 이듬해 3월 핵확산금지조약(NPT) 탈퇴를 선언했다. 2004년 11월에는 조지 W 부시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하자 이듬해 2월 ‘핵무기 보유 선언’과 6자회담 참가를 무기한 중단하겠다고 발표했다.

2008년 11월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당선되자 이듬해 4월 장거리 미사일 ‘대포동 2호’를 발사했고 5월엔 2차 핵실험을 이어 갔다. 2012년 11월 오바마 대통령이 재선하자 12월 장거리 로켓 ‘은하 3호’ 발사와 함께 두 달 뒤 3차 핵실험을 했다.

제45대 대선 국면인 2016년 9월 5차 핵실험을 이어 간 북한은 트럼프 대통령 임기 첫해인 2017년 6차 핵실험과 미 본토 타격이 가능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연이어 발사해 긴장을 고조시켰다.

이번에도 북한이 도발을 감행해 몸값 불리기를 시도할 가능성이 있다. 북한은 지난 10월 노동당 창건 75주년 기념 열병식에서 신형 ICBM과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을 공개해 고강도 도발 가능성을 남겼다.

다만 북한이 대북 제재와 코로나19 등 심각한 내부 상황에서 굳이 외부 변수를 새로 만드는 것은 쉽지 않다는 분석도 있다. 문성묵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은 “자칫 제재를 더 조이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어 한동안 관망 상태를 유지할 것”이라며 “새 행정부가 들어서고 한미 연합훈련을 다시 강화하는 등 구체적 행동이 있을 때 전략무기 도발에 나설 수 있다”고 말했다.

이주원 기자 starjuwo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