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직운영, 수사의지, 정치적 중립 기준
“남성 2명 추천…여성 후보들 더 부담 느낀 듯”여당 몫 고위공직자수사범죄처(공수처)장 추천위원들이 남성 2명을 공수처장 후보로 추천하기로 정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선정한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인 박경준 변호사는 8일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여당 추천위원인) 김종철 교수님과 합쳐서 3~5명을 추천 해보자고 기준을 잡고 여러 사람을 만나봤는데, 기본적으로 고사하는 분들이 조금 있으셨다”면서 “그래서 2분 정도 추천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이들은 조직운영, 수사의지, 정치적 중립을 기준으로 방향을 잡고 후보군을 만나왔다고 했다. 그는 “하마평에 올랐던 연배가 있으신분들도 다 고사하는 상황”이라면서 “(그 연배보다) 아래로 몇 분을 추천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박 변호사는 “2명은 모두 남성”이라면서 “지금 핫 이슈이고, 사회에서 관심 있게 바라보고 있어서 여성 후보들이 심적으로 더 부담을 느끼지 않았을까 싶다”고 설명했다. 앞서 이정미 전 헌법재판관, 조현욱 전 여성변호사회장, 김영란 전 대법관 등은 공수처장 후보 하마평에 올랐지만 본인들이 강하게 사양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연직 추천위원인 대한변협이 추천하는 공수처장 후보 3~4명도 대부분 남성인 것으로 전해진다.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회는 지난달 30일 국회에서 1차 회의를 갖고 9일까지 위원 1명당 최대 5명의 후보를 추천하기로 했지만, 여당 몫 추천위원은 결국 2명을 추천하게 됐다. 민주당 관계자는 “공수처장 후보 기준 자체가 매우 엄격하기 때문에 후보 구하기가 어려운 것”이라고 설명했다. 공수처장 후보는 판사·검사·변호사 경력이 15년 이상인 동시에 정년(65세)을 넘기면 안 되고, 검사와 대통령비서실 소속 공무원은 퇴직 후 각각 3년과 2년이 지나야 한다.

공수처장 후보추천위는 오는 13일 추천된 공수처장 명단을 두고 논의를 한다. 민주당 원내 관계자는 “13일 회의는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잡혀 있어서 충분히 심도 있는 논의가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다른 관계자도 “대법관이 위원장이고, 위원들도 법조인이기 때문에 합리적인 후보를 근거도 없이 비토하지는 못할 것”이라고 기대 섞인 전망을 내놨다.

다만 야당 추천 몫 추천위원들이 ‘비토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공수처장 후보를 추천하는 절차가 매끄럽게 진행될 지는 장담하기는 어렵다. 추천위가 심사 작업을 거쳐 위원 7명 중 6명의 이상의 찬성을 받은 후보 2명을 추리면 이 가운데 대통령이 1명을 지명해 인사청문회를 거쳐 공수처장을 임명하게 된다.

기민도 기자 key5088@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