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국회서 “윤석열, 사조직처럼
친정체제 구축에 특활비 사용 의혹 있다”
대검 “특활비 관련 규정에 따라 관리” 반박윤석열 검찰총장을 겨냥해 ‘정치인 총장’이라고 몰아붙였던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6일 대검찰청 감찰부에 대검과 각급 검찰청의 특수활동비 지급·배정 내역을 조사하라고 지시했다. 윤 총장의 특활비가 대선 자금 용도로 쓰일 수 있다는 여당의 지적에 따른 것으로 해석된다.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윤 총장이 “특활비를 주머닛돈처럼 사용한다”며 특활비 사용 내역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추 장관은 이날 저녁 법무부 알림을 통해 대검 감찰부에 대검과 각급 검찰청의 부서별 특활비 지급·배정 내역을 전년과 대비해 보고하라고 지시했다고 법무부가 전했다.

또 특정 검사나 특정 부서에 1회 500만원 이상 지급·배정된 내역도 파악하라고 주문했다.추미애 “정부 정책 공격 위해
검찰총장이 대전지검 방문”
앞서 추 장관은 전날 윤 총장이 “군 내 사조직처럼 검찰 조직 내에서 친정체제를 구축하는 데 (특활비를) 사용했다는 의혹이 많다”는 주장을 제기했다.

추 장관은 이날 오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점검이 필요한 때에 이른 것 같다”라며 이렇게 밝혔다.

그는 “특수활동비가 과거보다 줄기는 했으나 2020년 지금은 93억원인가 그렇고 내년도 예산은 84억원”이라면서 “특활비의 집행 기준이 없기 때문에 수사가 집중된 중앙지검마저도 수사비 지급이 과거와 같지 않아서 일선에서 애로를 느끼고 있다는 일선의 이야기를 들은 바 있다”고 말했다.

추 장관은 “지금 대전지검에서 정부 원전 정책 수사로 허물려고 하고 있고, 정부 정책을 공격하기 위해 검찰총장이 방문한 적도 있다”면서 “특활비를 얼마나 주고받는지 또 법무연수원에 있는 한 아무개 검사장급 연구위원에는 얼마를 주고 왔는지, 그동안 측근들에게 지급한 내역이 얼마인지가 다 확인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추 장관은 또 “대한민국의 가장 오랫동안 살아 있는 권력이 어디냐”는 더불어민주당 박재호 의원의 질문에 “한 70년간 누려온 무소불위의 검찰 권력”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검은 “검찰 특수활동비는 월별·분기별 집행계획을 세워 집행하고, 수사상황 등에 따라 추가 집행한다”면서 “관련 규정에 따라 집행 자료를 관리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추미애 “정권 흔드는 윤석열,
스스로 중립 훼손해 내가 지휘감독”
추 장관이 전날 윤 총장을 겨냥해 “스스로 중립을 훼손하는 언행을 지속하기 때문에 제가 지휘·감독을 꾸준히 해야 하는 것”이라면서 “총장이 정치적 언행을 하면 사법 집행에 국민 절반의 신뢰를 잃으므로 용납되지 않는다”라고 밝혔다. 추 장관은 검찰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수사 등을 통해 정권을 공격하며 정권 흔들기를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윤 총장이 지난 3일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엄정한 수사 의지를 드러낸지 이틀 만에 나온 반격이다.

“尹, 검찰권력 갖고 정치해 불안 야기”
“MB수사, 살아있는 권력 유착”

추 장관은 이날 국회 법사위에 출석해 “정부조직법이나 검찰청법상 총장은 장관의 지휘·감독을 받는 공무원이고 당연히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한다. 개인 갈등 차원의 문제가 아니다”며 이렇게 말했다.

추 장관은 윤 총장이 수사팀에 있었던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과거 수사를 예로 들며 “이명박 전 대통령 다스 소유주 수사도 하고, 검찰 스스로도 수사를 했지만, 13년 만에 법원의 판단으로 단죄가 된 것”이라면서 “당시 검찰은 살아있는 권력에 유착했다. 검찰이 아니라 면죄부를 주는 ‘면찰’이었다”고 비판했다.

이어 “지금 민주적 사회에서 검찰 권력을 가지고 검찰 스스로 정치를 한다는 불안과 우려를 야기하고 있다”고 윤 총장이 이끈 검찰에 대한 공세 수위를 높였다.

그는 대통령이 윤 총장에게 말한 ‘살아있는 권력 수사’와 관련해 “부패하거나 권력형 비리를 엄단하라는 뜻”이라고 말했다.

추미애 “尹, 정권 흔들기가
‘살아 있는 권력수사’로 미화 안 돼”
추 장관은 지난 4일에도 국회 예결위 종합정책질의에 출석해 윤 총장을 겨냥해 “정부를 공격한다든지 정권을 흔드는 것이 살아있는 권력 수사라고 미화돼서는 안 된다”고 비판했다.

추 장관은 “(윤 총장이) 특정한 정치적 목적을 갖고 검찰권을 남용하지 않느냐는 우려에 휩싸여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치적 중립이 요구되는 권력기관의 장으로서 정치인 총장은 그 자체만으로도 국민의 반 이상이 신뢰할 수 없게 되는 것”이라며 “문자 그대로 정치인 총장은 있을 수도 없고, 있어서도 안 된다”고 윤 총장을 직격했다.

추 장관은 ‘금시작비’(今是昨非)라는 사자성어를 꺼내며 “어제의 잘못을 오늘 비로소 깨닫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다”고 했다.강주리 기자 juri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