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 강제수사 두고 秋·尹 갈등 최고조

산자부·한수원·가스공사 동시 압수수색
수사책임자 모두 尹과 한솥밥 먹던 후배
‘살아있는 권력’ 靑 직접 수사 가능성도

최재형 “수사로 범죄 개연성 살펴봐야”
秋 “정치인 총장의 과잉·편파수사” 맹폭
檢 “감사 결과·영장 따라 압수수색 집행”검찰이 5일 월성 원자력발전소 1호기(월성 1호기) 고발 사건에 대해 산업통상자원부 등을 압수수색하는 등 강제 수사에 착수한 것은 어느 정도 예고된 수순이었다. 월성 1호기 조기 폐쇄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 결과 경제성 평가 조작 정황이 드러난 데다 관련 고발도 이뤄진 상태였다. 법원이 압수수색 영장을 내준 것도 범죄 혐의가 없다고 보기 어려운 대목이다.

하지만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여권이 이날 ‘정치인 총장의 과잉수사’라고 격하게 반발하면서 윤석열 검찰총장과 여권의 기존 갈등이 더욱 고조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둘러싼 여야 갈등도 증폭될 가능성이 농후하다.

이날 대전지검 형사5부(부장 이상현)는 세종시 정부종합청사 내 산자부, 경북 경주 한국수력원자력 기술본부, 대구 한국가스공사를 일제히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한수원의 경우 6일 압수수색을 재개할 예정이다.

검찰 압수수색은 2018년 6월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결정과 관련한 지난달 20일 감사원의 감사 결과 발표가 계기가 됐다. 감사원은 한수원 이사회가 즉시 가동 중단 결정이 나오도록 경제성 평가 과정에 관여했고, 백운규 전 산업부 장관은 이를 방치했다고 판단했다. 관련 자료를 삭제하도록 지시하거나 삭제한 산업부 공무원 2명에 대해서는 징계를 요구했다.

이에 국민의힘 의원들은 백 전 장관과 당시 청와대 산업정책비서관을 지낸 채희봉 가스공사 사장 등 12명을 지난달 22일 대전지검에 고발했다. 고발장에 적힌 혐의는 공공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위반, 공용서류 등 무효죄 등이다.

공교롭게 대전지검 수장은 대검 과학수사부장으로 윤 총장을 보좌했던 이두봉 검사장이다. 사건을 배당받은 이상현 부장도 윤 총장과 2013년 국가정보원 대선 개입 의혹 사건 수사팀에서 함께했다. 여기에 윤 총장은 지난 3일 검찰개혁과 관련해 “살아 있는 권력 등 사회적 강자가 저지르는 범죄를 엄벌해야 한다”고 강조해 긴장감이 높아진 상황이다. 검찰 수사가 조기 폐쇄 결정의 ‘윗선’을 향할 경우 청와대를 직접 겨눌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윤 총장과 마찬가지로 정치적 논쟁의 한가운데 서 있는 최재형 감사원장은 “범죄가 될 개연성이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최 원장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민주당 백혜련 의원이 “고발하지 않기로 한 것이 합의 결과 아니냐”고 묻자 “다수의 감사위원이 ‘고발할 정도는 아니지만 추가 수사를 통해서 범죄가 성립될 개연성이 있다’고 동의한 내용”이라고 말했다.

최 원장은 전날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이 월성 1호기 감사와 관련해 “유례를 찾을 수 없는 난센스”라고 언급한 것을 두고 “국회가 감사 요구한 사항에 대한 감사 결과를 난센스라고 하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정면 반박했다. 그러면서 “감사원의 독립성이나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훼손의 의미로 받아들일까 하는 걱정이 있다”고 꼬집었다.

여권은 ‘검찰이 정권을 공격한다’며 윤 총장을 맹폭했다. 추 장관은 이날 법사위에서 “정치인 총장이 정부를 공격하고 흔들려고 편파, 과잉수사를 하거나 청와대 압수수색을 수십 회 하는 등 민주적 시스템을 공격, 붕괴시킨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총장 스스로 정치적 중립을 훼손하는 언행과 행보는 민주주의에 대한 도전”이라는 비난도 곁들였다. 고발에 따른 검찰의 수사 착수를 일종의 ‘기획 수사’라고 폄훼한 것이다. 법조계에서는 추 장관이 해당 수사와 관련해 수사지휘권을 또 다시 발동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관측도 나온다.

대전지검은 여권의 비판과 관련해 “압수수색은 감사원의 감사 결과와 그 자료, 법원이 발부한 압수수색 영장에 의하여 집행됐다”고 밝혔다.

김헌주 기자 dream@seoul.co.kr
손지은 기자 sso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