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사위 대검 특수활동비 ‘저격’

소병철 “총장 맘대로 특활비 배정 소문”
秋 “구체 내역 정기적 보고 방안 검토”
김종민 “대선 후보가 영수증 없이 써”
野 “尹 찍어내기, 대선자금까지 비약”
대검 “관련 규정따라 집행 중” 해명내년도 법무부 예산을 심사하는 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는 대검찰청의 특수활동비 예산이 도마에 올랐다. 더불어민주당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윤석열 검찰총장을 겨냥해 총장 특활비가 사실상 ‘대선 자금’이 될 수 있다는 취지로 협공을 펼쳤다.

민주당 소병철 의원은 “이상한 소문을 들었다”며 “검찰총장이 특활비 배정을 마음대로, 자신의 측근이 있는 청에는 많이 주고, 마음에 안 들면 조금 준다고 한다”고 했다. 민주당 김종민 의원도 “윤 총장이 대선을 나가니 마니 하는데, 대선 후보가 내년 특활비 84억원을 영수증 없이 현금을 집행한다는 게 있을 수 있는 일이냐”고 비꼬았다.

추 장관은 “구체적인 집행 내역을 정기적으로 보고받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보겠다”고 했다. 또 “(특활비가) 군대 내 사조직처럼 검찰 조직 내에서 친정체제 구축에 사용되지 않았는지 의혹이 많다”고도 했다. ‘총장이 집행하면 아무도 의견을 내지 않느냐’는 김종민 의원의 질문에는 “총장 주머닛돈처럼…”이라고 답변했고, “청을 순시한다거나 할 때(쓴다)”라며 최근 윤 총장의 지방검찰청 방문을 겨냥했다.

김용민 의원은 한발 더 나아가 “검찰총장이 조선일보 사주 만나고, 중앙일보 사주 만나 밥 사고 술 사고 잘 봐달라, 대선 도전할 테니 기사 잘 써달라 해도 모르는 것 아니냐”고 주장했다. 반면 국민의힘 김도읍 의원은 “검찰총장 찍어내기가 윤석열 대선 자금까지 비약이 된다”고 반박했다.

국회가 예산심사 과정에서 특활비를 대폭 삭감하면 윤 총장의 활동 반경은 더욱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다만 윤 총장의 임기가 내년 7월에 끝나는 만큼 윤 총장만을 겨냥해 활동비를 대폭 삭감할 경우 후임자의 대검 운영이 어려워질 가능성도 나온다.

대검찰청은 법사위 산회 이후 “검찰 특활비는 월별·분기별 집행계획을 세워 집행하고, 수사상황 등에 따라 추가 집행하며, 관련 규정에 따라 집행 자료를 관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날 추 장관은 윤 총장의 ‘살아 있는 권력’ 발언과 관련, 최근 주요 수사들을 하나하나 반박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수사에 대해서는 “표창장이 무슨 권력형 비리도 아니고”라고 했고,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사건에는 “공약 몇 개 가지고 선거판을 좌지우지했다는 데 대해 동의할 수 없다”고 평가했다.

추 장관의 거친 언사는 이날도 반복됐다. 국민의힘 윤한홍 의원이 특별감찰관 예산이 줄어든 점을 지적하자 추 장관은 언성을 높이며 “그렇게 권력형 부패가 염려되면 당당하게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를 출범시키면 되는 것 아니냐”고 되레 질타를 했다.

손지은 기자 sso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