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거리 저널리즘”vs“언론혐오가 언론개혁 대체”‘친조국’ 성향의 의원들이 5일 한자리에 모여 개혁을 외치며 검찰과 언론을 비판했다. 이날 국회에서 열린 ‘검찰과 언론’ 세미나는 황운하·김남국·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들과 최강욱 열린민주당 의원 등 13명이 공동주최했다. 일각에서는 언론혐오가 언론개혁을 대체하고 있다는 우려도 나왔다.

황운하 민주당 의원은 환영사에서 “검찰이 수사·기소권을 무기로 본분을 망각하고 절대 반지를 손에 쥔 듯 무소불위의 권력을 행사한다”며 “없는 죄를 만들어내기도 하고 죄를 덮기도 한다. 그게 여든 야든, 진보든 보수든, 권력자든 서민이든 무자비한 행태를 보인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런 잘못된 검찰권 행사의 폐해가 일부 보수 언론의 왜곡 보도와 맞물려 더 증폭된다”며 “과거 정경유착이 단죄되어야 할 사회악이었다면, 이제는 그 자리에 ‘검언유착’이라는 어두운 그림자가 어른거리고 있다”고 검찰과 언론을 모두 비판했다.

김종민 민주당 최고위원은 “윤석열 총장이 살아있는 권력 수사가 임무라고 했는데 문제가 있다”며 “살아있는 권력수사는 7월 15일부로 공수처에서 담당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어 “검찰의 임무는 대한민국의 정의를 세우는 게 아니다. 검찰은 수사행위가 법에 맞는지 감시하고 감독하는 기능”이라고 덧붙였다.

최강욱 열린민주당 의원은 “언론이 검란이란 표현으로 끊임없이 프레임을 혼란스럽게 하고 있다”며 “과거부터 언론은 검찰과 일정한 거래를 하며 공생했다. 제가 볼 때는 포획 됐거나 결탁 됐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패거리 저널리즘·검찰권력의 도구·미개한 관행”

이날 세미나 발제를 맡은 조정식 전 신동아 기자는 “패거리 저널리즘에 빠진 기자들은 출입처 프레임에 동조할 때가 많다”며 “더구나 검찰처럼 전통적으로 권위를 인정받는 출입처에서 나오는 정보라면 날것 그대로 삼켜도 뒤탈이 없다고 여긴다”고 말했다. 그는 “사실보도를 내세운 받아쓰기가 관행으로 굳어진 이유”라면서 “선택적 정의와 선택적 보도라는 환상적 조합이 가능했던 배경이기도 하다”고 비판했다.

또한 조 전 기자는 검찰과 언론의 공통점으로 ▲선민의식과 단죄의식 ▲정보권력과 동업자 의식 ▲조직이기주의와 자기중심주의 등을 꼽았다. 그러면서 그는 “검찰개혁의 핵심은 힘을 빼는 것이고, 언론개혁의 핵심은 책임을 묻는 것”이라면서 “전자는 과도한 권한을 줄일 때, 후자는 악의적 오보와 가짜뉴스를 발붙이지 못하게 할 때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검사 출신인 이연주 변호사는 ‘언론은 어떻게 검찰권력의 도구가 되는가’ 토론문에서 “수사 중인 사건의 대대적 언론보도는 수사기법의 하나가 돼버린다”고 지적했다.

이 변호사는 기소 전 단계에서 “사회적 주목을 받는 일정한 사건에 대해서는 융단폭격식 보도가 이루어지고, 언론의 보도의 양에 의하여 유무죄와 죄의 크기가 결정되는 여론재판의 양상이 돼 버린다”고 설명했다. 이어 공판진행 단계에서 “여론전으로 몰고 가 재판부를 압박하기 위해서 공판진행 중에도 검찰의 확인되지 않는 주장을 보도한 예가 있다”고 비판했다.

토론에 나선 김기창 고려대 로스쿨 교수는 “언론의 피의사실 보도 문제는 피의자 인권보다는 문명국가의 사법제도가 가져야 할 공정성 자체를 파괴하는 야만적 행위”라며 “이것은 국민의 알 권리가 아니다. 언론 입장에선 장사할 권리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출입기자제도에 대해서도 “검사와 술 먹으며 권력의 부스러기를 먹기 위한 미개한 관행”이라고 비판했다.

●“언론혐오가 언론개혁을 대체”

경향신문 출신의 박영흠 협성대 미디어영상광고학과 교수는 “우려스러운 부분은 전통적 언론의 의미와 역할을 근본적으로 부정하거나 기자 개인을 공격하고 조롱하는 ‘언론 혐오’가 진지한 언론개혁 논의를 대체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점”이라고 지적했다.

박 교수는 “언론인 개인을 공격하고 모욕하는 ‘좌표 찍기’가 대표적”이라면서 “기자에 대한 인신공격과 신상 털이, 여성 혐오적 표현은 ‘실명 비판’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그는 “기존 언론의 검찰 수사 보도가 아무리 잘못되었다고 해도 브리핑과 티타임 등 공식적인 접촉과 취재 자체를 차단하는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이 바람직한 대안은 아니”라면서 “기자를 기레기로 만드는 구조와 환경에 주목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런 맥락에서 박 교수는 검언유착을 해소할 방안으로 검찰과 법원의 투명한 정보공개 시스템 구축을 제안했다. 박 교수는 “검언유착 원인은 수사 정보를 검찰만 갖고 있고 공개하지 않기 때문”이라며 “검찰의 수사 정보 독점을 깨면 언론과 검찰이 유착할 이유가 없다. 빨대에 매달릴 필요가 없다”고 했다.

기민도 기자 key5088@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