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내년 재보궐 앞두고 민심 눈치

더불어민주당이 공시가격 9억원 이하 1주택자에 한해 재산세 인하를 추진한다.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를 추진함에 따라 보유세(재산세+종부세 등)도 오를 수밖에 없어 민심 악화를 막을 대응책을 내놓은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내년 4월 재보궐 선거를 앞두고 수도권 민심을 염두에 둔 조치로도 해석된다.

27일 국회에 따르면 민주당은 과세표준별 0.1∼0.4%인 재산세율을 0.05% 포인트 낮추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 방안이 현실화되면 기존 0.1% 최저세율이 절반으로 줄어든다. 현행 재산세율은 과세표준이 6000만원 이하는 0.1%, 6000만∼1억 5000만원은 0.15%, 1억 5000만∼3억원은 0.25%, 3억원 초과는 0.4%를 적용받고 있다. 민주당은 1주택자 재산세 인하 기준을 당초 논의되던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방안도 정부와 협의하고 있다.

민주당은 그동안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와 경기 침체 등을 고려해 실거주 1주택자에 대한 세금 완화 방안을 검토해왔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 16일 국정감사에서 “공시가격 로드맵 발표를 할때 중저가 아파트 현실화율이 높아지기 때문에 재산세율을 낮춰 세액 부담을 낮추는 방안을 발표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 하지만 일각에선 부동산 공시가를 올리는 만큼 ‘병 주고 약 주는’ 것에 불과하다는 비판도 나온다.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공시가격 현실화로 서민 부담이 증가해선 안 된다”며 “중저가 1주택을 보유한 서민과 중산층에 대해선 재산세 부담이 증가하지 않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세종 나상현 기자 greentea@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