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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호화폐 범죄를 쫓다

[사설] ‘두더지 잡기’식 부동산 대책 대신 시장 친화적 정책 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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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ㅣ 수정 : 2020-10-27 01:16 사설 섹션 목록 확대 축소 인쇄
전월세 시장 안정을 위한 정부의 추가적인 대책이 곧 나올 예정이다. 이르면 이번 주, 늦어도 다음주까지는 당정청 협의를 거쳐 24번째 부동산 대책을 발표하겠다는 것이다. 서울 등 수도권을 중심으로 악화하는 전월세 시장을 더이상 방치할 수 없는 절박함 때문이다. 매매와 전월세 등 부동산의 실거래가를 알려주는 KB국민은행 부동산시세에 따르면 지난주 서울의 아파트 매매 가격은 0.31%, 서울의 전세 가격은 9년 만의 최대 폭인 0.51% 올랐다. 지난달 서울 아파트의 월세 상승률은 평균 0.78%로 전달보다 무려 6배나 올랐다. 한국감정원의 조사에서도 지방을 포함한 전국의 전셋값 시세는 지난주 0.21% 올라 지난 2015년 4월 이후 5년 6개월 만에 최대 폭으로 상승했다.

부동산 시장의 불안정은 두말할 것도 없이 수급 불균형과 지난 7월 말 국회를 통과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과 다주택자에 대한 규제 강화 등으로 인한 후유증에서 찾을 수 있다. 갭투자 규제로 매매와 전세 물량이 크게 줄어들었고, 세입자의 계약갱신청구권과 집주인의 실거주권이 충돌하면서 전월세 물건마저 턱없이 부족해졌다는 것이다. 사정이 이러니 세입자들끼리 전월세 계약을 위해 제비뽑기를 하거나 물건을 놓고 다툼이 벌어지기도 한다. 임차인과 임대인 사이에는 계약 연장과 전세금 인상 등으로 갈등이 심각해지고 있다. 더구나 가을 이사철까지 겹쳐 매매와 전월세 매물이 고갈되는 등 부동산 시장 전체가 불안불안한 상태이다.

정부는 그동안 부동산 시장의 불안정을 투기세력 탓이라고 했고, 이제는 저금리를 탓하며 잇따른 대책을 내놓았다. 이번에도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늘리고 세액 공제로 월세 부담을 덜어 주는 방향으로 대책을 논의하고 있다고 한다. 공급으로 수요를 조절하는 부동산 시장의 기능을 살리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부동산 전문가들의 지적과는 다소 결이 다르다. 현실과 동떨어진 대책은 악순환만 초래할 뿐이다. ‘두더지 잡기’식의 일과성 대책을 반복할 게 아니라 시장친화적인 대책을 내놓길 기대한다.

2020-10-27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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