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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호화폐 범죄를 쫓다

[데스크 시각] 제2의 라면 형제 참사, 이래선 막을 수 없다/한준규 사회2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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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ㅣ 수정 : 2020-10-27 01:16 데스크 시각 섹션 목록 확대 축소 인쇄
한준규 사회2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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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준규 사회2부장

“형아, 배고파. 우리 밥 먹자.” “그래, 그러자. 형도 배 고팠어. 조금만 기다려.”

지난 9월 14일 오전 11시 인천 미추홀구 4층짜리 빌라의 2층. 전날 지인을 만나러 가서 들어오지 않은 엄마를 대신해 고사리손의 열 살 형이 여덟 살 동생의 아침 겸 점심 챙기기에 나섰다. 익숙하게 냄비에 물을 올리고 가스레인지에 불을 붙였다. 코로나19의 재확산을 막기 위해 초등학교가 비대면(온라인) 수업으로 전환하면서 점심 급식은 끊긴 지 오래였다. 그나마 가끔 찾아오던 미추홀구의 사회복지사도 코로나19 확산 이후 얼굴이 가물가물하다. 그래서 집을 비운 엄마 대신 동생의 끼니 해결은 거의 형의 몫이었다.

무엇이 잘못됐을까. 형은 평소처럼 가스레인지를 켰지만, 몇 분 지나지 않아 부엌에 불이 붙고 삽시간에 시커먼 연기가 집안에 가득 찼다. 놀란 동생이 119에 “살려 주세요, 살려 주세요”를 반복하다 전화를 끊었다. 당황한 여덟 살 어린이가 미처 집 주소를 말하지 못했지만, 위치추적으로 5분 만에 도착한 소방대원이 이들 형제를 구해 냈다. 화상과 유독가스 흡입 등으로 12일 동안 혼수상태에 빠졌던 이들 형제는 지난달 26일 기적처럼 눈을 떴다. ‘보편적 복지’를 외쳤던 우리 사회였음에도 이들 형제를 보듬지 못했다는 반성과 성원이 잇따랐다. 하지만 상태가 많이 호전된 형과 달리 유독가스를 많이 마신 동생은 지난 21일 눈을 감고 다시 뜨지 못했다. 결국 우리는 배고픈 여덟 살 어린이를 돌보지 못하고 먼저 하늘로 떠나보냈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아동전문보호기관 그리고 가정은 돌봄에 손을 놓진 않았지만, ‘면피’만 했다. 이에 정부는 지난 14일 ‘돌봄의 사각지대를 없애겠다’며 학대 아동 관리를 위한 대책을 내놨다. 방임·정서 학대를 받는 어린이에 대해 가정법원이 적극적인 보호 조치 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했고, 아동보호전문기관이 돌봄 서비스 기관과 연계해 어린이를 도울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했다.

또 내년까지 전국 기초자치단체에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을 배치하기로 하는 등 각종 대책을 내놨다. 뭔가 부족한 느낌이다. 정부는 천안에서 아홉 살 남자아이가 계모의 가방에 갇혀 숨지는 사건이 발생하자 지난 6월 아동학대의 조기발견을 위한 종합대책을 내놨다. 하지만 정부의 종합대책에도 ‘인천 라면 형제’와 같이 돌봄의 사각지대에서 아파하는 ‘어린이’가 사라지지 않고 있다. 또 이들 형제의 방임·학대를 의심하는 이웃의 신고가 지난 5월까지 3차례나 있었다. 온 동네가 부모의 ‘방임’ 속에 이들 형제가 살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정부와 지자체, 법원만 몰랐다.

결국 방임·학대 아동을 돕거나 보호하기 위한 법이나 대책이 없어서 이런 비극적인 사건이 되풀이되는 것이 아니다. 이는 법과 대책을 집행하는 시스템의 허점과 이를 수행하는 ‘기관’의 안일함 때문이다. 돌봄의 하드웨어가 아니라 소프트웨어가 작동하지 않았다는 지적이 많다. 아동 전문가들도 정부가 쏟아낸 잇단 대책이 현실에서 구체적인 힘을 발휘할 수 있도록 점검·지원하는 것이 돌봄의 사각지대를 없애는 첫걸음이라고 입을 모은다.

정부는 다시 우리 사회에서 돌봄의 사각지대에서 생을 마감하는 어린이가 없도록, 정책의 온기를 부모의 방임·학대를 받고 있는 어린이가 느낄 수 있도록 돌봄 정책의 실행 시스템을 점검해야 한다. 자치단체도 지역의 어린이나 주민의 상황을 면밀히 살피는 등 코로나19를 핑계로 느슨해진 복지행정의 끈을 꽉 조여야 할 때다.

hihi@seoul.co.kr
2020-10-27 3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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