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 펀드 관련 전·현직원 4명 개입 정황
뇌물 받고 검사정보 넘긴 前 팀장 징역형

금감원측 “청탁 시도 실제로 통하지 않아”
검사국 직원 기소는 안 됐지만 징계 조치
“금감위 만들어 감독 정책·집행 맡겨야”전·현직 금융감독원 직원이 라임·옵티머스 펀드 사태에 연루된 정황이 속속 드러나면서 금감원이 뭇매를 맞고 있다.

26일 법조계와 금융계에 따르면 지금껏 사모펀드의 부실 사태 무마 과정에서 연루 의혹을 받는 전·현직 금감원 직원은 4명이다. 우선 라임자산운용의 ‘돈줄’인 김봉현(구속)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에게 수천만원대 뇌물을 받고 검사 정보를 넘긴 김모 전 팀장(청와대 행정관)은 지난달 징역 4년형을 선고받았다.

또 김 전 팀장에게 ‘라임자산운용 검사계획서’ 등 기밀 문서를 전달한 자산운용검사국 소속 조모 선임검사역도 구설에 올랐다. 조 선임은 지난해 8월 서울 강남의 한 룸살롱에서 문서를 선임자인 김씨에게 전달했고, 이 문건은 김 전 회장에게 넘어갔다. 여기에 광주지원장을 지낸 윤모 국장은 옵티머스 측에 금융계 인사를 소개해 주는 대가로 2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검찰에 압수수색받았다. 변모 전 수석조사역은 지난 5월 금감원의 옵티머스 현장검사 당시 “따뜻하게 봐 달라”고 전화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금감원 측은 “전직자의 청탁 시도는 실제 통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변 전 수석의 전화를 받은 직원은 ‘이러면 안 된다’며 끊었고, 윤 전 국장은 과거에도 뒷돈을 받아 문제가 돼 조직을 떠났기에 영향력을 끼칠 수 없는 인물”이라고 말했다. 또 조 선임은 기소되지 않았지만 감봉 3개월의 징계를 내렸다고 밝혔다.

하지만 정치권과 금융계에서는 금감원 책임론이 불거진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성일종 의원은 “2017년 횡령 사건으로 옵티머스운용의 제재심이 열렸을 때 옵티머스 측이 ‘경영이 안정화되는 시점에 강한 조치를 받으면 노력이 헛되게 되니 감안해 달라’고 하자 금감원 간부가 ‘일리가 있다’고 했다”면서 “기관 경고로 끝났다”고 말했다.

구조적 문제가 드러난 만큼 금융감독 체계를 개편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더불어민주당 유동수 의원은 “금감원이 감독 집행 역할을 맡고 금융위가 감독 정책을 짜는 역할을 맡다 보니 사고가 터졌을 때 책임 소재가 불분명하다”면서 “총리실 산하에 금융감독위원회를 만들어 감독 정책과 집행 기능을 모두 맡길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유대근 기자 dynamic@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