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청이 발표한 <2020 고령자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65세 이상 고령인구가 인구의 15.7%를 차지하고, 2025년에는 고령인구가 20.3%에 이르러 초고령사회로 진입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2020년 가구주 연령이 65세 이상인 고령자 가구는 전체 가구의 22.8%에 달하고 향후 2047년에는 전체 가구의 약 절반인 49.6%가 고령자 가구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초고령 사회 진입을 목전에 두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는 돌봄을 개인과 가정만의 부담이 아니라 사회적, 국가적 책임으로 인식하고 국민 삶의 질을 보호하는 정책과 제도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대표적인 돌봄서비스 제도가 노인장기요양보험으로,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으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 등에게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발표한 <2019 노인장기요양보험통계연보>에 의하면 2019년 12월 말 기준 의료보장 인구 중 65세 이상 노인은 800만 명이고 이들 중 111만 명이 장기요양보험을 신청, 77만 명이 노인장기요양보험 인정을 받아 혜택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노인장기요양보험 등 사회서비스를 수행할 공공시설이 부족해 민간시설들이 공공의 역할을 대신하는 등 사회서비스 공공성 확보에 대한 개선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이에 지자체로부터 사회서비스 제공기관을 위탁 받아 서비스를 직접 제공해 사회서비스 공공성 강화와 품질 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사회서비스원이 출범했다.
사회서비스원이 제공하는 주요 돌봄서비스 사업이 종합재가센터 운영이다. 종합재가센터는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주야간보호 등의 장기요양서비스 ▲돌봄SOS센터와 연계한 긴급돌봄지원 서비스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청소년 발달장애학생 방과후활동 서비스 등 다양한 이용자 맞춤형 통합서비스를 제공한다.
특히 사회서비스원은 긴급돌봄지원서비스를 시행해 돌봄 영역을 확대하고 복지사각지대 해소에 기여하고 있다. 지난해, 경기서부노인보호전문기관으로부터 경기도사회서비스원 부천종합재가센터는 고모 어르신을 인계 받아 대상자 보호와 일상생활 관리하는 서비스를 제공했다. 어르신이 아들의 잦은 폭력으로 주위 신고를 받고 경기서부노인보호전문기관이 개입하게 된 상황이였다. 부천종합재가센터는 어르신의 장기요양등급 판정을 돕고 어르신이 질환 악화로 시설에 입소할 때까지 정기적 방문요양 서비스와 상용직 요양보호사를 제공했다.
경기도사회서비스원 남양주종합재가센터는 장기요양 수급자가 병원진료 등으로 외출시 차량연계 동행지원 등 이동지원서비스도 지원했다. 1~4등급 재가급여 이용가능자가 월 왕복 2회 또는 편도 4회 차량을 이용한 외출 시 동행지원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현재 ▲서울 5곳(강서구, 노원구, 마포구, 성동구, 은평구) ▲경기 2곳(남양주시, 부천시) ▲대구 2곳(남구, 북구) ▲경남 2곳(김해시, 창원시 마산합포구, 마산회원구) 등 11개 지역에서 시범사업 중이다.
고령사회의 특징 중 하나는 고령자가 고령자를 간병하는 ‘노(老)-노(老)’케어의 보편화가 거론된다. 노노케어의 경우 보호자나 간병자가 돌봄대상자를 원활하게 돌볼 수 없는 체력이 부족하고, 보호자 본인도 신체적·정신적으로 병을 얻게 되는 상황도 종종 발생한다. 이동지원서비스는 ‘노노케어’의 이러한 취약점 중 병원 및 외출의 어려움을 다소 해소할 수 있다는 평가다.
일례로 보호자인 딸과 거주하는 88세 여성 이모 어르신은 장기요양 1등급으로 다른 사람의 돌봄이 전적으로 필요한 완전 와상 상태이다. 어르신은 비위관과 위루관을 삽입 중이며 호흡곤란의 위험성이 있을 뿐 아니라 신장 투석을 위해 주 3회 병원에 방문해야 한다. 이에 경기도사회서비스원 남양주종합재가센터는 이동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동시에 이동지원서비스 가능 횟수 이외의 서비스에 대해서는 긴급돌봄서비스를 제공해 대상자가 안전하게 병원 이용을 할 수 있도록 지원했다. 요양보호사 혼자 어르신의 승하차 등 이동을 수행하기 어려운 상황을 고려해 1~2명을 배치해서 대상자의 낙상 등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원했다.
경기도사회서비스원 측은 “이동지원서비스는 장기요양수급자의 외출 시 동행에 대한 수요를 반영하고 가정 내 돌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시행하게 됐다”며 “사회서비스원 종합재가센터는 앞으로도 방문요양, 노인돌봄, 긴급돌봄, 장애인 활동 지원 서비스 등을 이용자 특성에 맞게 맞춤·통합으로 제공하는 지역사회 통합돌봄의 핵심기관 역할을 계속할 것이다”고 밝혔다.
사회서비스원은 2019년 대구를 시작으로, 현재 서울, 경기, 경남, 충남, 광주 등의 광역자치단체에서 운영되고 있으며, 2022년까지 17개 광역자치단체로 확대할 예정이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초고령 사회 진입을 목전에 두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는 돌봄을 개인과 가정만의 부담이 아니라 사회적, 국가적 책임으로 인식하고 국민 삶의 질을 보호하는 정책과 제도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대표적인 돌봄서비스 제도가 노인장기요양보험으로,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으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 등에게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발표한 <2019 노인장기요양보험통계연보>에 의하면 2019년 12월 말 기준 의료보장 인구 중 65세 이상 노인은 800만 명이고 이들 중 111만 명이 장기요양보험을 신청, 77만 명이 노인장기요양보험 인정을 받아 혜택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노인장기요양보험 등 사회서비스를 수행할 공공시설이 부족해 민간시설들이 공공의 역할을 대신하는 등 사회서비스 공공성 확보에 대한 개선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이에 지자체로부터 사회서비스 제공기관을 위탁 받아 서비스를 직접 제공해 사회서비스 공공성 강화와 품질 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사회서비스원이 출범했다.
사회서비스원이 제공하는 주요 돌봄서비스 사업이 종합재가센터 운영이다. 종합재가센터는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주야간보호 등의 장기요양서비스 ▲돌봄SOS센터와 연계한 긴급돌봄지원 서비스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청소년 발달장애학생 방과후활동 서비스 등 다양한 이용자 맞춤형 통합서비스를 제공한다.
특히 사회서비스원은 긴급돌봄지원서비스를 시행해 돌봄 영역을 확대하고 복지사각지대 해소에 기여하고 있다. 지난해, 경기서부노인보호전문기관으로부터 경기도사회서비스원 부천종합재가센터는 고모 어르신을 인계 받아 대상자 보호와 일상생활 관리하는 서비스를 제공했다. 어르신이 아들의 잦은 폭력으로 주위 신고를 받고 경기서부노인보호전문기관이 개입하게 된 상황이였다. 부천종합재가센터는 어르신의 장기요양등급 판정을 돕고 어르신이 질환 악화로 시설에 입소할 때까지 정기적 방문요양 서비스와 상용직 요양보호사를 제공했다.
경기도사회서비스원 남양주종합재가센터는 장기요양 수급자가 병원진료 등으로 외출시 차량연계 동행지원 등 이동지원서비스도 지원했다. 1~4등급 재가급여 이용가능자가 월 왕복 2회 또는 편도 4회 차량을 이용한 외출 시 동행지원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현재 ▲서울 5곳(강서구, 노원구, 마포구, 성동구, 은평구) ▲경기 2곳(남양주시, 부천시) ▲대구 2곳(남구, 북구) ▲경남 2곳(김해시, 창원시 마산합포구, 마산회원구) 등 11개 지역에서 시범사업 중이다.
고령사회의 특징 중 하나는 고령자가 고령자를 간병하는 ‘노(老)-노(老)’케어의 보편화가 거론된다. 노노케어의 경우 보호자나 간병자가 돌봄대상자를 원활하게 돌볼 수 없는 체력이 부족하고, 보호자 본인도 신체적·정신적으로 병을 얻게 되는 상황도 종종 발생한다. 이동지원서비스는 ‘노노케어’의 이러한 취약점 중 병원 및 외출의 어려움을 다소 해소할 수 있다는 평가다.
일례로 보호자인 딸과 거주하는 88세 여성 이모 어르신은 장기요양 1등급으로 다른 사람의 돌봄이 전적으로 필요한 완전 와상 상태이다. 어르신은 비위관과 위루관을 삽입 중이며 호흡곤란의 위험성이 있을 뿐 아니라 신장 투석을 위해 주 3회 병원에 방문해야 한다. 이에 경기도사회서비스원 남양주종합재가센터는 이동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동시에 이동지원서비스 가능 횟수 이외의 서비스에 대해서는 긴급돌봄서비스를 제공해 대상자가 안전하게 병원 이용을 할 수 있도록 지원했다. 요양보호사 혼자 어르신의 승하차 등 이동을 수행하기 어려운 상황을 고려해 1~2명을 배치해서 대상자의 낙상 등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원했다.
경기도사회서비스원 측은 “이동지원서비스는 장기요양수급자의 외출 시 동행에 대한 수요를 반영하고 가정 내 돌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시행하게 됐다”며 “사회서비스원 종합재가센터는 앞으로도 방문요양, 노인돌봄, 긴급돌봄, 장애인 활동 지원 서비스 등을 이용자 특성에 맞게 맞춤·통합으로 제공하는 지역사회 통합돌봄의 핵심기관 역할을 계속할 것이다”고 밝혔다.
사회서비스원은 2019년 대구를 시작으로, 현재 서울, 경기, 경남, 충남, 광주 등의 광역자치단체에서 운영되고 있으며, 2022년까지 17개 광역자치단체로 확대할 예정이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