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21일 제75주년 경찰의날을 맞아 그간 경찰의 자체적인 개혁 노력을 치하하는 동시에 앞으로 공정성을 확립하고 수사 역량을 더욱 강화하도록 주문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21일 충남 아산 경찰인재개발원에서 열린 제75주년 경찰의날 기념식에서 “존중과 사랑받는 경찰로 거듭나기 위해 경찰은 올 한해 스스로 개혁하기 위해 부단히 노력했다”면서 “경찰의 오랜 숙원(인 검경수사권 조정)이 이뤄지고 있는 만큼 공정성과 전문성에 기반한 책임수사 체계를 확립해달라”고 당부했다.

이 같은 발언은 검경수사권 조정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등 정부가 추진 중인 권력기관 개혁 작업이 국민의 지지와 공감을 얻으려면 경찰이 먼저 공정성 확립하고 수사 역량을 강화하는 등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메시지로 풀이된다.

문 대통령은 우선 디지털성범죄 특별수사본부 구성을 통한 2000여명 검거 및 185명 구속, 아동학대 점검팀 구성을 통한 돌봄 사각지대 위기 아동 발굴, 재학대 위기 아동 8500명 집중 점검, 교통사고 사망자 지속적 감소, 피해자 회복 및 가해자 사회적응 활동 등 활발히 이뤄졌던 경찰의 자체적인 개혁 노력을 격려했다.

이어서 “경찰은 그동안 330개 개혁과제를 추진했고 인권보장 규정을 마련해 인권 친화적 수사를 제도화했다”고 언급하며 “검경 수사권 조정을 통해 경찰 수사의 독립성과 책임성을 높일 발판도 마련했다”고 평가했다. 문 대통령은 “(국가수사본부가 출범하면) 수사경찰을 행정경찰과 분리해 정치적 중립성을 강화하고 책임 수사와 민주적 통제를 조화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그러면서 “대공수사권이 경찰로 이관되면 국가안보 분야에서도 경찰의 어깨가 무거워질 것“이라며 “안보를 지키는 데도 한 치의 빈틈이 없도록 해달라”고 말했다. 또 “자치경찰제도 머지않아 실시될 것”이라며 “경찰 조직 운영체계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는 일이므로 혼란을 최소화하고 변화와 도약으로 이어지도록 철저한 준비를 당부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최근 경찰의 집회 대응 방식에 대한 논란이 컸던 점을 의식한 듯 “경찰은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재확산의 우려가 컸던 공휴일 대규모 집회에도 국민의 기본권 침해를 최소화하며 위법한 집단 행위에 엄정하게 대응했다”며 “현장 상황에 맞게 유연하게 대처하며 코로나 재확산을 방지해 낸 경찰의 노고를 높이 치하한다”고 말했다.

또 코로나19 확산 초기 중국 우한 교민이 귀국할 당시 경찰인재개발원을 임시생활시설로 제공해준 경찰과 아산 시민들에게도 감사를 표시했다. 문 대통령은 “코로나 초기 충남과 아산 시민은 기꺼이 우한 교민을 품어줬고, 경찰은 이곳 경찰인재개발원을 생활시설로 제공했다”며 “아산 시민과 15만 경찰 가족께 경의와 감사를 표한다”고 밝혔다.

곽혜진 기자 demia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