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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호화폐 범죄를 쫓다

[사설] 볼썽사나운 공방만 벌인 라임·옵티머스 국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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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ㅣ 수정 : 2020-10-20 03:51 사설 섹션 목록 확대 축소 인쇄
라임자산운용 환매중단 사태(라임 사건)로 구속된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야권 인사와 검찰에도 로비했다는 옥중 입장문이 공개되면서 여야 정치권과 법무부, 검찰이 난투전이다. 여권은 검찰의 짜맞추기 수사 의혹을 제기했고 야권은 특검 도입을 요구하며 맞서고 있다. 법무부는 그제 윤석열 검찰총장의 편파 수사지휘 의혹을 제기했고 대검찰청은 “검찰총장에 대한 중상모략”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법무부는 어제 김 전 회장이 주장한 검사 술접대 의혹을 서울남부지검에 수사의뢰했다. 국민의힘은 법사위 국정감사에서 옵티머스 펀드 사기사건을 검찰이 부실수사했다며 특별수사팀을 요구, 여당의 라임 공방에 맞서고 있다.

수많은 피해자가 발생한 사건에 연루 의혹이 불거지면 공인이나 해당 조직은 그런 상황에 대해 최소한 유감 표명이라도 하는 것이 우선이다. 연루 의혹이 억울하더라도 그런 의혹이 불거지는 것은 그동안 국민의 신뢰를 받지 못했기 때문이다. 여야 모두 자기 진영이 얽힌 문제가 발생하면 감싸거나 물타기를 하고, 기회가 있으면 다른 편에 떠넘기는 행태를 보여 왔다. 법무부와 검찰은 사건의 진실을 파헤치는 것인지 권력 다툼을 하는 것인지 모를 충돌 양상을 반복해서 보여 왔다. 라임 사건을 둘러싼 여야, 법무부와 검찰의 감정적 대립은 국민의 불신을 더욱 깊게 할 뿐이다.

지금 당장 해야 할 일은 상대의 허물을 캐는 것이 아니라 사건의 진실을 파헤치는 데 힘을 모으는 일이다. 자신의 진영에서 비리에 연루된 의혹이 있다면 볼썽사나운 논리로 감쌀 일이 아니라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도록 압박해야 한다. 또한 독립적인 특별수사팀, 특별검사 등 어떤 형태가 됐건 성역 없이 철저한 수사를 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 내야 한다.

정치권은 관련 공방을 자제하고 국정감사를 통해 라임·옵티머스 사건이 발생했던 원인 등을 파악해 관련 대책을 세우도록 할 의무가 있다. 어떻게 피해자를 구제할 수 있나, 앞으로 또 다른 피해를 막기 위해 어떤 대책이 필요한가 등을 논의해도 모자랄 판이다. 이는 국민의 세금으로 월급받는 공직자가 해야 할 일이다.

2020-10-20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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