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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호화폐 범죄를 쫓다

[데스크 시각] 아직도 부동산은 자신 있나요/백민경 산업부 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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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ㅣ 수정 : 2020-10-20 03:51 데스크 시각 섹션 목록 확대 축소 인쇄
백민경 산업부 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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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민경 산업부 차장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해 11월 ‘국민과의 대화’ 프로그램에 출연해 “부동산 문제는 정부에서 잡을 자신이 있다”고 장담했다. ‘집값을 문재인 정부 출범 당시 수준으로 되돌리겠다’고도 했다.

정부의 이런 ‘호언장담’을 믿고 곧 집값이 내려갈 것이라며 대기 상태에 머무른 이들이 주변에 적지 않았다. 하지만 집값은 역대 정권 그 어느 때보다 올랐고, 전셋값은 최근 1년 새 미친 듯이 뛰었다.

이 때문에 발생한 첫 번째 문제는 비슷한 월급, 비슷한 환경에서 출발했는데 수년 전 집을 샀는지 안 샀는지에 따라 수억원 혹은 그 이상 자산 규모가 벌어졌다는 것이다. 월급 모아 가며 그저 성실히 살았는데 순간의 선택으로 ‘상대적 빈곤’에 시달리게 된 이들이 늘었다.

두 번째 문제는 스물세 차례나 부동산 정책을 쏟아낸 부작용으로 되레 주택 공급이 줄어든 탓에 집값이 너무 올라 기존에 사려던 집을 엄두도 못 내게 됐다는 점이다. 대출을 받아 적당한 가격의 집을 사고 오른 집값에 모은 돈을 보태 조금 더 큰 집으로 이동했던 서민과 중산층의 ‘내 집 마련의 꿈´과 ‘자산 증식의 사다리’가 무너졌단 얘기다.

세 번째 문제는 더 심각하다. 집값 상승에 따라 전셋값도 뛰는 마당에 새 임대차보호법으로 전세까지 건드리다 보니 이젠 들어갈 전셋집이 실종됐다. 대신 월세는 훨씬 빨리 늘고 있다.

그런데도 정부는 “부동산은 안정돼 가고 있다”고 강조한다. 3년간 집값이 14% 올랐을 뿐이라고, 언론이 선동하는 것일 뿐이라고 호소도 한다. 정말 그럴까.

본지가 부동산114와 공동으로 최근 우리 동네 집값이 2년 새 얼마나 올랐는지 파악하기 위해 서울 25개 자치구별 대장 아파트를 임의로 선정해 2018년 9월 대비 2020년 9월의 매매시세 변동률(전용 84㎡ 기준)을 분석했다. 서울 25개구 ‘대장 아파트’의 매매가격은 2년간 최대 40% 넘게 올랐다. 9억원 안팎 중저가 아파트가 밀집한 ‘노도강’(노원·도봉·강북구), ‘금관구’(금천·관악·구로구) 등 서울 외곽 지역의 대장 아파트 집값 상승률은 강남 3구 두 배 수준이었다. 외곽까지 싹 다 올랐단 얘기다. 30평대 아파트들이 10억원을 돌파한 지는 이미 꽤 됐다. 3년으로 기준을 확대해도 상황은 비슷하다. 정부가 대출을 조이고 세금을 올리는 정책을 내놓을 때마다 정작 대출규제 확대와 집값 상승 공포에 따른 패닉바잉(공황 구매)만 심화했다.

실제 현장에서도 “내 집 마련은 부모 찬스가 없으면 도전조차 어렵고, 청약 당첨은 3대가 공덕을 쌓아야 하며, 전셋집은 집주인이나 공인중개업소에 별도 ‘조공’이라도 바쳐야 구할 수 있는 지경”이란 말이 나온다.

하지만 이런 상황을 정부만 모르는 듯하다. 지난 14일 열린 ‘8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 모두발언 자료를 보면 ‘기존 임차인의 주거안정 효과는 나타나기 시작한 것으로 평가’, ‘최근 주택시장 상황은 투기수요 근절과 실수요자 보호라는 정책목적이 어느 정도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평가’란 표현이 나온다.

길거리만 나가서 물어봐도, 인터넷 부동산게시판만 10분 둘러봐도 부동산 정책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이들은 드물다. 국민은 천정부지 집값에 평생 남의 집 살이를 할까 불안하다. 그런데 잠시 들어가 살 집조차도 찾기 버겁다. 이쯤 되면 지난 18일 홍남기 부총리가 비공개 고위 당정청 협의회에서 “전세 거래 실규모가 늘고 매매 시장은 안정세”라고 보고한 것은 정부의 ‘정신승리’(자책감에서 벗어나고자 자신은 지지 않았다고 정당화하는 것을 이르는 말)다.

white@seoul.co.kr
2020-10-20 3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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